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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신뢰는 정부의 약속부터 지켜야 한다
경주신문 기자 /  1371호입력 : 2018년 12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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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근 경주YMCA원자력아카데미 원장 | 문재인 정부가 일방적으로 성급하게 추진하는 ‘노후 원전 폐쇄와 신규 원전 건설 중단, 재생 에너지 비율을 2030년까지 20% 달성’이라는 탈(脫)원전, 신재생 에너지 전환이라는 탈원전 정책 때문에 지난 40여 년간 단 1건의 큰 사고도 없이 원전을 안전하게 운영해왔던 우리나라 원자력 산업이 지금 초토화 되고 있다.
탈원전을 주창하는 문재인 정부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이야기들이 이런 것 같다. 전기요금의 인상, 전력공급의 불안정성, 미세먼지와 기후변화 대처 능력 약화, 원전산업 생태계 붕괴, 원전수출 경쟁력 약화, 가동원전 안전성 약화 등 여러 심각한 문제들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 경주상황도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라 월성1호기 조기폐쇄에 따른 지역 경제 침체 문제, 사용후핵연료(고준위핵폐기물) 2016년까지 정부 반출 약속과 건식저장 시설 추가 건설 문제, 방폐물 반입, 처분 중단 문제 등 산적한 원자력 현안들이 있다.
한국원자력연구원(KAERI)의 방폐물 방사능분석 데이트 오류에서 발생한 문제가 방폐물 반입중단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이하고 있다. 특히 경주시의회는 제238회 제2차 정례회에서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의 일방적 사업추진 및 소통부재와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하며 ‘방폐물 반입ㆍ처분 중지 및 민관합동조사단 구성’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발표했다.
우리나라 최고 원자력 전문가들이 있는 원자력연구원에서 방사능폐기물 분석을 잘못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고, 각 원전에서 옮겨진 폐기물의 분석도 신뢰할 수가 없게 되었다. 지금까지 처분한 모든 방폐물의 드럼을 전수 조사해야 한다.
방폐장에 처분되기 위해서는 원자력환경공단의 인수 검사와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규제기관의 최종 인ㆍ허가가 필요한데 그 동안 왜 오류를 발견하지 못했는지 참으로 궁금하다. 현재 원자력환경공단에는 핵종을 분석할 수 있는 기술자는 있는지 모르겠다.
폐기물을 보낸 원자력연구원이나 인수, 검사를 철저하게 해야 하는 원자력환경공단이나 규제하고 관리, 감독해야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모두 국민을 실망시키고, 경주시민을 위험에 처하게 만들고 있다. 정부의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
탈원전을 부르짖고 신재생 에너지도 좋다. 국민의 재산과 안전을 지켜야 할 정부가 국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면 촛불을 든 노란조끼의 침묵하는 다수가 궐기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 이전에 국민과 소통하는 모습과 경주시민에 대한 약속을 지켜야 할 것이다. 정부의 원자력정책에 대한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 원자력정책은 안전성이 최우선이다. 원자력에너지를 이야기할 때 안전성, 경제성, 환경성, 수용성에 대한 장단점을 많이 이야기한다. 사용후핵연료(고준위핵폐기물)처분에 있어서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 셋째도 안전한 처분이 이루어져야 한다. 안전에 대해서 과학적, 기술적 안전도 중요하지만 국민적 체감,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서적 안전도 중요하다.
둘째, 원자력정책은 정부의 신뢰도가 대단히 중요하다. 사용후핵연료(고준위핵폐기물)는 경주 월성원전이 전체 발생량의 5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1998년 제249차, 2004년 제253차 원자력위원회에서 2016년까지 중간저장시설을 준공해 경주에 있는 사용후핵연료(고준위핵폐기물)를 경주 밖으로 반출해주겠다는 정부의 약속이 지금까지 지켜지지 않고 있어 경주시민의 불만과 원성이 높다. 정부의 신뢰도 상실은 앞으로 그 어떤 지역도 사용후핵연료(고준위핵폐기물)처분장 유치를 원하지 않을 것이다. 경주가 그 대표적인 반면교사이다.
셋째, 원자력정책은 수용성이 중요한데, 국민적 소통과 공감대가 형성돼야 성공할 수 있다. 소통을 하려고 하면 먼저 경청이 이루어져야 한다. 경청이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충분한 정보와 자료가 공유가 되어야 한다. 정부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없으면 국민적 소통과 공감대는 이루어질 수 없다.
넷째, 원자력정책은 좌우이념의 편향적인 고정관념이 아닌 과학적, 기술적, 통계적 합리성에 기인해야 한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고 해도 특히 사람의 생명과 연관된 것은 철저한 과학적 검증과 기술적 실증연구가 선행돼야 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수원 등 모든 원자력 관련기관 종사자들의 대국민 신뢰도 제고가 우선되어야 한다. 과학적, 기술적 안전에 대한 믿음이 선행되어야 한다. 전문가와 과학자가 존경받는 사회가 돼야 기술적 안전성을 떠나 정서적, 체감적인 안전성에 국민들은 믿음과 신뢰를 보낼 것이다.
탈원전 정책을 ‘에너지전환정책’이라고 교묘하게 포장해도 좋다. 원자력정책은 국민적 신뢰와 약속, 안전한 원자력시설의 관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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