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원전범시민대책위원회 활동 방향성

경주시 조례 제 1320호로 제정된(시행일 : 2018.11. 16) ‘경주시 원전범시민대책위원회’는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가동 중인 월성원자력발전소의 안전성 문제 등 경주시의 원전관련 주요 현안 사항을 자문하고 정책을 제안하는 위원회이다.

위원은 경상북도의회 의원, 경주시의회 의원, 언론계와 시민단체 대표, 원전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데 40명 이내로 구성할 수 있다. 지난 24일에는 의회에서 5명, 언론계에서 2명, 학계 4명, 시민단체는 경주YMCA를 비롯해서 18명의 단체 대표 등 29명이 위촉을 받았다. 특히 원전소재 주변지역(감포, 양남, 양북)에서 해당 도의원, 시의원을 비롯해 발전협의회장, 이장협의회장 등 9명이 참여해서 그동안 시내지역과 원전소재 주변지역간의 갈등이 어느 정도 해소 됐다. 앞으로는 소지역주의를 지칭하는 동경주(감포, 양남, 양북)라는 표현은 쓰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물론 그간 원전소재 주변지역 주민들의 고충은 이해간 된다. 월성원전과 방폐장으로 인한 안전성과 특히 2016년 9월 12일 5.8 경주지진으로 인한 불안감이 상존하고 있고, 월성 1호기 조기폐쇄에 따른 지역경제 침체와 일자리 감소에 따른 경제적 불이익에 대한 상심과 상생지원금 집행에 대한 불만이 있을 것이다. 앞으로 원전과 방폐장 문제, 사용후핵연료(고준위핵폐기물)문제 등은 시내지역과 원전소재 지역이 따로 있을 수 없다. 경주시민 모두의 문제이고, 우리 국민 모두가 풀어야 할 숙제이다.

경주시는 원전산업의 백화점이다. 중수로 4기(월성 1호기 포함), 경수로 2기,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장,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 시설, 한수원 본사, 한국원자력환경공단 본사, 양성자가속기연구센터, 원전현장인력양성원 건립(2019. 6월 준공예정) 등 원전산업이 집중 된 곳이라 경주시 전체 지방세(시세)의 24%를 차지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에너지전환정책’에 따라 월성 1호기가 지난 6월 15일 한수원 이사회에서 조기폐쇄를 결정했다. 월성1호기는 수명연장(10년, 2022. 11. 가동예정)을 위해서 압력관 교체를 비롯해서 7000여억원이 투입되었다. 그리고 경주지역에 상생지원금으로 1310억원을 줬다.

월성1호기 조기폐쇄에 따른 원전소재 주변지역 주민의 반발과 경주시의 불만은 대충 이렇다. 지난 6월 15일 한수원 이사회에서 지역 주민의 동의 없이 월성1호기 조기폐쇄를 임의로 결정했고, 세수 감소와 일자리 상실을 비롯해 지역 경제가 직격탄을 맞고 있다는 것이다. 2020년 6월이면 월성원전 내 보관 중인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의 포화시기 도래로 월성 2∼4호기 마저 가동이 중단될 우려에 놓여 있어서 지역경제에 치명타를 맞을 것이기 때문에 극렬하게 반대를 하고 있다.

특히 “월성1호기 조기폐쇄로 법정지원금 144억원, 지역자원시설세 288억원이 감소하고, 전체 원전의 설계수명 10년을 연장하지 못하면 약 5천억 원의 추가 손실이 예상된다. 이는 지역 주민의 고용 문제에서 원전종사자의 실직, 협력업체 침체, 소비 감소 등으로 인한 지역경제에 미치는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전망”이라는 것이 경주시 관계자의 설명이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절대로 바뀌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 정권의 정체성이요, 문재인 대통령의 확고한 신념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잘못된 신념은 국민적 공감과 소통을 위해서는 국민의 목소리와 경주시민의 분노를 경청할 필요가 있다.

지금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모순의 첫 번째는 원전의 안전성 문제로 우리나라 국민들에게는 탈원전을 하면서 외국에 원전을 수출하려는 의도를 모르겠다. 비도덕적이고, 인류양심에 반하는 정책이다.

두 번째는 제253차 원자력위원회에서(2004. 12. 17)결정한 사항이고, 2005년 방폐장 유치 운동 때 정부 관계자들이 경주시민에게 약속한 2016년까지 사용후핵연료(고준위핵폐기물)를 경주시 밖으로 반출하겠다는 약속을 지켜야 한다. 왜 지금까지 임시저장이라는 이름으로 26년 동안 노상에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세 번째는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를 20%까지 올리겠다는 약속은 좋은데 과연 실현 가능한 약속인지, 태양광 패널의 폐기물 처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자연환경파괴와 지역민의 갈등은 어떻게 해소를 할 것인지를 밝혀야 한다.

네 번째는 원자력 전문가들을 비참하게 만들지 말아야 한다. 자원이 부족한 대한민국에 원자력이라는 에너지를 통해서 국력(경제력)이 크게 성장한 것에 고마움을 표시해야 한다. 원자력발전소는 모든 인류가, 모든 국민이 위험 한 줄 안다. 특히 1979년 미국의 드리마일 원전 사고, 1986년 구소련의 체르노빌 원전사고, 2011년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통해서 위험한 에너지원인줄 알고 있다. 그러나 ‘탈원전, 에너지전환정책’도 좋지만 지금 가동 중인 원전의 안전성과 사용후핵연료(고준위핵폐기물)의 안전한 처리를 위해서라도 원자력전문가를 폄하해서는 안 된다. 특히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원자력 관련 기관위원, 감사, 이사 자리에 비전공자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정권의 홍위병 노릇을 하면 안 된다.

‘경주시 원전범시민대책위원회’가 앞으로 경주시민을 위해서 어떠한 일을 해야 할 것인가? 첫째, 원전과 방폐장의 안전성 문제를 최고의 가치로 다루어야 한다. 둘째, 지진과 방사능 방재대책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정책을 정부와 경주시에 자문해야 한다. 셋째, 월성1호기 조기폐쇄에 따른 지역경제 피해를 최소화 하고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에너지전환 정책’이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사용후핵연료(고준위핵폐기물)재검토 위원회 참여와 맥스터 추가건설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루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원전과 관련한 국책사업 추진 성과와 유치에 전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