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콩레이’가 남긴 숙제

문제는 2016년 9월 12일 규모 5.8 경주 강진, 2016년 10월 태풍 ‘차바’의 영향이 누적되고, 이번에 태풍 ‘콩레이’의 영향으로 많은 비가 내려 산과 지면 등에 이상이 생겨서 옹벽이 붕괴되고, 그 영향으로 도로가 치솟은 것으로 추정된다.

하루빨리 원인 규명과 정밀 조사를 실시해 부실공사여부를 가려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대충해서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 토함산터널 같이 총 길이 4345m의 긴 터널이 있기 때문에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서라도 이번 4번국도 장항리 구간 붕괴 사고를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될 것이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경주시, 지질·토목·환경 전문가, 경주지역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범시민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한 점 의혹도 없이 조사가 이루어지고 재발방지 대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이번 태풍 ‘콩레이’ 영향으로 인한 산사태, 옹벽 붕괴, 도로 유실 등을 봐서는 과연 경주에 있는 원자력발전소와 방폐장은 안전한지 다시 한 번 생각나게 한다. 특히 토함산 자락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외동읍 ‘말방리 단층’이 월성원전에서 12Km밖에 안 된다.

시차적으로 보면 2016년 9월 12일 규모5.8 경주강진, 2016년 10월 태풍 ‘차바’, 2017년 11월 15일 규모5.4 포항 강진, 2018년 10월 6일 태풍 ‘콩레이’ 등 토함산 주변 일대의 토양과 지질에 어떤 형태로든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콩레이’ 태풍 영향으로 토함산 인근에 내린 376mm의 많은 비 때문만은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든다.

우리 경주는 역사적으로도 삼국사기에 나와 있는 신라 혜공왕 15년(서기 779년)의 지진 기록도 있고, 많은 지진전문가들이 경주는 활성단층대의 지진발생지역으로 분류한다. 경주지역은 김해-양산-경주-영해를 잇는 길이 170km, 너비 1km의 양산단층에 인접해 있다.

월성원전으로부터 5km 인근의 양남면에 ‘수렴단층’이 지진이 발생할 수 있는 활성단층임이 밝혀졌고, 월성원전으로부터 2km의 읍천단층과 왕산단층(인근 25km) 등 대규모 단층들이 발견되고 있어 원전과 방폐장의 안전성에 많은 걱정이 앞서고 있다.

이번 태풍 ‘콩레이’를 통한 4번국도 장항리 산사태와 옹벽붕괴, 도로가 산산조각이 나고 치솟은 것이 ‘태풍이 몰고 온 비 때문 만일까?’ ‘그리고 원자력발전소와 방폐장의 경사면은 안전할까?’ 정말 다양한 생각과 시각을 갖고 접근해볼 필요가 있다.

최근의 한반도에 잦은 지진과 태풍이라는 자연재해를 통해 우리가 생각해야 할 몇 가지 안전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 있다.

첫째, 한반도가 지진의 안전지대라는 환상에서 깨어나야 한다. 특히 토함산 일대는 지금도 화산석이 발견되고 있다.

둘째, 토함산 일대의 산맥이 월성원자력발전소나 방폐장까지는 이어지지는 않는지, 그리고 토사의 성질이 이번에 붕괴된 장항리 일대와 유사하지는 않는지를 관련전문가는 밝혀줘야 할 것이다.

셋째, 월성원자력발전소의 경사면은 과연 안전한지? 원전이 규모 6.5이상의 지진에도 안전하다고 하지만 경사면의 내진성능은 과연 규모 6.5이상의 지진에도 견딜 수 있어 소외전력상실이나 철탑이 붕괴되는 끔직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지를 정부(원자력안전위원회)는 살펴봐야 할 것이다. 현재 월성원전의 뒤편 경사면은 토사가 노출되어 있고, 내진등급에 준하는 옹벽처리가 없이 전력설비들이 있어 지진, 홍수 시 토사 유실, 균열, 붕괴 등 재난상황이 상존할 우려가 있다.

넷째, 방폐장은 현재 2단계 표층처분시설을 건설하고 있다. 경사면 붕괴에 대한 안전조치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월성원전 반경 5km 일대와 토함산 일대에 정밀 지질 조사를 통해서 원전과 방폐장의 안전을 경주시민들로부터 확증시켜줘야 할 것이다.

끝으로 중앙정부(국토부, 원자력안전위원회), 경주시, 경주시의회는 이번 태풍 ‘콩레이’ 영향으로 인한 4번국도 장항리 구간 옹벽붕괴 도로 유실 사고에 대한 정확한 사고 원인과 재발방지 대책, 원전과 방폐장의 안전을 위해 지진·해일·기상·토양·지질·생태·환경 전문가와 경주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진상조사위원회와 안전조치방안 대책 위원회’를 꾸려 한 점 의혹도 없이 투명하고 객관적인 ‘재난안전방재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