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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1호기 조기폐쇄에 대한 경주시민이 살펴볼 문제들
경주신문 기자 /  1346호입력 : 2018년 06월 21일
 |  | | | ↑↑ 이재근 원장 경주YMCA 원자력아카데미 | | ⓒ (주)경주신문사 |
지난 6월 15일 한국수력원자력 이사회는 서울 홍은동 그랜드힐튼호텔에서 월성1호기 조기폐쇄를 결정했다.
정부는 에너지전환 로드맵(17.10.24)과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17.12.29)을 통해 월성1호기 조기폐쇄 및 신규원전(천지, 대진원전)건설 백지화를 발표했고, 이에따라 한수원은 정부정책의 후속조치 이행을 위해 월성1호기 조기폐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수원에 따르면 “후쿠시마 사고 및 경주 지진에 따른 강화된 규제환경과 최근의 낮은 운영실적 등을 감안할 때 계속가동에 따른 경제성이 불확실하여”조기폐쇄하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월성1호기는 1983년에 상업가동하여 2012년 11월 20일에 설계수명 30년이 만료되었다. 문제는 수명연장을 위하여 2011년부터 압력관 교체를 비롯하여 많은 핵심기기들을 정비, 교체하였고, 후쿠시마 후속조치 이행, 스트레스 테스트 등 천문학적인 예산(압력관을 비롯하여 7000억원 정도)이 투입되었다는 말이 있다.
2015년 2월 27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월성1호기 계속운전 승인과 2015년 6월 8일 경주시장, 월성1호기 동경주대책위원회, 한수원 사장이 ‘월성1호기 계속운전 관련 지역발전 상생협력 합의서’를 채택하고 지역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한수원에서 1,310억원의 상생발전 지원금을 지원하였다. 2015년 6월 23일 월성1호기가 재가동하여 2022년까지 가동하는 걸로 되어 있었다.
이번 한수원 이사회의 기습적인 월성1호기 조기폐쇄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첫째, 국민이 주인이 되고, 소통과 대화를 통한 민주적인 절차와 과정이 철저하게 무시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문재인정부가 지향하는 국정철학과도 위배된다.
둘째,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월성1호기는 올 상반기 중에 경제성, 지역 수용성 등 계속 가동에 대한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폐쇄시기를 결정한다고 했다” 월성1호기 조기폐쇄에 대한 지역 수용성에 대한 논의를 경주시민 그 누구와도 논의 된바가 없다.
셋째, 월성1호기 계속운전 관련 지역발전 상생협력 합의서에 기초한 합의서 위반이다.
넷째, 월성1호기 상생발전 지원금 회수와 미집행에 관한 논란이 예상된다.
다섯째, 월성1호기를 조기에 폐쇄하면 경주시는 2022년까지 지원받을 법정지원금과 지역자원시설세를 합하여 432억 원을 못 받는다고 한다.
한수원 이사회의 월성1호기 조기폐로 결정에 대하여 주낙영 경주시장 당선인은 성명서를 발표하고 한수원과 정부의 성의 있는 대책을 촉구했고, 동경주 지역주민들은 “주민 의견 수렴 없는 일방적인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을 철회”하라는 집회를 열기도 했다. 또한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과 관련 원전지역 국회의원인 강석호·김석기 국회의원이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유감을 표명하고 상생, 협력과 관련하여 진정성 있는 대책을 촉구했다.
에너지정책 합리화를 추구하는 교수협의회(전국 58개 대학 217명의 교수)에서도 보도자료를 내고 “월성1호기 조기폐쇄와 신규원전 건설 백지화는 한수원 이사회의 권한을 넘어서는 월권이고, 불합리한 탈원전은 법치를 무시한 새로운 적폐이다”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에교협은 월성1호기 객관적 경제성 분석자료와 주민설득 노력에 대한 정확한 상황을 공개하라고 한수원에 요구했다.
6.13 지방선거가 전국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으로 끝이 났다. 물론 경주와 대구, 경북은 아직까지도 자유한국당 정서가 강하지만 이제 대한민국이 지역주의와 이념 편향적인 선거는 대체적으로 끝이 난 것 같다. 이제 경주도 선거 후유증을 빨리 극복하고 통합과 화합으로 새로운 경주를 위해서 모든 시민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원전과 방폐장, 지진대책, 고준위핵폐기물(사용후핵연료)대책 등 산적한 당면과제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 당면현안들을 살펴보면 대충 다음과 같다. 월성1호기 조기폐쇄에 따른 경주시민 여론수렴과 경제적 손실 대응 방안, 사용후핵연료(고준위핵폐기물)처리 대책(재공론화 대응전략), 월성원전 맥스터 건식저장 시설 7기추가 건설에 따른 대응전략, 원자력해체연구센터 및 제2원자력연구원 유치에 대한 논의, 신재생에너지 융복합단지 건설에 대한 논의, 지진방재센터 건립에 대한 논의 등등 정부의 에너지전환정책에 따른 경주시의 위기대응팀(Task-force 팀) 구성을 제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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