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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력원자력(주)과 경주시민의 상생
경주신문 기자 / gjnews21@hanmail.net 1329호입력 : 2018년 02월 08일
 |  | | | ↑↑ 이재근 경주YMCA 원자력아카데미 원장 | | ⓒ (주)경주신문사 |
2016년 3월 경주시 양북면 토함산 자락 장항리에 지하 1층~지상 12층의 한국수력원자력(주)본사가 새 둥지를 틀었다. 한수원 본사가 오면 본사 이전에 따른 시너지 효과의 극대화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엄청난 도움이 될 줄 알았지만 결론적으로 말하면 ‘꽝’이다.
지난 2009년, 2013년 두 차례 걸쳐 한수원 본사와 업무협약서를 체결하는데 협약 당사자는 경주시장, 국회의원, 경주시의회의장, 한수원사장이다. 2009년 8월 31일자 업무협약 내용을 보면 한수원 본사사옥 건립 및 본사 이전, 한수원 자율형 사립고 건설, 컨벤션센터 건립, 원자력복합타운 조성, 에너지박물관 건립이고, 2013년 12월 20일자 업무협약 내용을 보면 한수원 본사사옥 건립 및 본사 이전, 한수원 자율형 사립고 건설, 경주시민 평생학습문화센터 건립이다.
한수원 본사는 2016년 3월에 이전 완료하였고, 보문에 있는 화백컨벤션센터는 2015년에 한수원에서 1200억원 건설비를 들여서 완공 후 경주시에 기부했고, 현재는 경주시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매년 적자폭이 커지고 있어 올해도 경주시 예산 25억원이 투입될 전망이다. 최첨단 회의 중심형 컨벤션센터이므로 대형 전시나 이벤트 행사를 하기에는 부족한 공간이다. 운영의 독자생존의 길을 걸어서 경주시민의 예산을 더 이상 축내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그리고 화백컨벤션센터(하이코)가 경주지역 자영업자, 소상공인에게 어떤 경제적 이익이 있는지 묻고 싶다. 경주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으면 민간에 위탁해야 한다.
한수원 자율형 사립고는 경주지역 비평준화지역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경주고등학교 동창들의 반대와 경북교육청의 소극적 대응으로 무산됐다. 경주시민 평생학습문화센터는 옛날 경주여중 자리에 올 3월 개관을 앞두고 있다. 원자력복합타운 조성과 에너지박물관 건립은 대체 사업으로 감포지역에 국제원자력안전연구단지, 제2원자력연구원, 원자력 해체기술 연구센터라는 명목으로 유치가 진행 중에 있다.
현 정부는 원자력과 석탄발전을 줄이고 태양광, 풍력의 재생에너지 발전과 가스발전을 획기적으로 늘이는 ‘에너지전환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신규원자력발전소는 더 이상 짖지 않고, 노후 된 원전은 수명을 연장하지 않고,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로 확대하고, 2022년까지 수명이 연장 된 월성 1호기도 조기에 폐쇄하기로 제8차 전력수급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동해안 원자력클러스터산업과 신규원전 건설 백지화, 월성 1호기 조기폐쇄 등 지역경제의 침체와 지역주민 간의 갈등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탈원전’정책을 밀어붙이기 이전에 에너지정책 전반에 대한 지역민과 합의와 국민적 합의(공론화)가 필요하다.
한수원이 정부의 ‘탈원전’정책으로 이관섭사장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조기에 사임했고,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를 통해 물어야할 손실배상금 등 여러 가지 산적한 현안이 있다.
작년 2017년 11월 6일에 ‘원자력 협력기업 경주 유치 설명회 및 협약식’을 한국수력원자력(주), 경주시, 경주상공회의소 3개 기관이 협약식을 갖고 ‘경주상생발전계획’을 발표했다. 정말 실현가능하지 않는 장밋빛 환상에 불과한 말잔치이다.
‘경주상생발전계획’가운데 원자력 협력기업 100개 유치는 매년 입버릇처럼 하는 이야기이다. 지금 정부가 ‘탈원전’을 주장하며 신규 원전건설의 백지화, 기존 가동 중인 원전도 조기에 폐쇄하는 마당에 원자력발전산업과 관련된 기업이 경주에 와서 경주경제 활성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주면 이 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는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를 통해서 월성 1호기 조기폐쇄(필자는 월성 1호기 조기폐쇄를 찬성한다)와 사용후핵연료(고준위핵폐기물) 건식저장 시설인 맥스터 추가건설에 따른 입막음용이 아니길 바란다.
물론 ‘경주상생발전계획’에 보면 원전현장인력양성원설립(2017년 7월 착공, 2019년 개원), 재경장학관설립, 여자축구단 창단, MICE(회의ㆍ관광ㆍ컨벤션ㆍ이벤트)산업 활성화 등 5대 프로젝트와 10대 생활체감형사업이 있다. 일부 사업은 좋은 성과(모든 것이 돈이지만)가 있다.
한수원의 기업유치를 위한 경주동반성장기금이 과연 경주지역 중소기업들에게 얼마나 효과적으로 지원되고 있는지 의문이다. 결국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경주경제의 활성화 보다는 눈치 빠르고, 발 빠른, 담력이 좋은 특정기업의 경영회생에 도움이 될 뿐이다.
경주만을 위한 입찰제도, 한수원의 파격적인 지원에도 어찌 경주시의 기업유치와 지역 경제활성화에는 도움이 되지 않고, 지역 경제와 일자리 창출은 더욱 암울한 상황이다. 공공기관과 행정기관의 숫자 놀음보다는 경주시민들이 체감하는 경제살리기와 일자리창출이 절실히 필요하다. 이제는 경제 시장(市長), 일자리 시장, 교육 시장, 혁신 시장이 나와야 할 때이다.
한수원도 이제 지역상생지원금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지역민들의 일회성 행사나 행정기관과 함께하는 이벤트적인 행사에 돈을 지출하지마라, 한수원의 지원금은 넓게 보면 국민의 세금이다. 일부지역민들이 부동산을 매입하고 임대하는데 사용하는 돈을 왜 지역상생발전기금이라는 이름으로 돈을 지출해야하는지 참으로 답답하고, 성질이 난다.
삼중수소가 많이 나오고, 고준위핵폐기물이 많이 나오는 중수로형 캔두 월성원자력발전소가 1983년에 상업가동을 시작한 이래 지난 35년 동안 감포, 양북, 양남지역에 그 많은 특별지원금과 상생지원금(월성 1호기 수명연장 합의금)이 들어갔지만 그 지역은 지금도 경제적으로 잘사는 지역도 아니요, 무슨 특별한 공공시설이 들어온 것도 아니요, 대형병원과 복지시설이 들어온 것도 아니요... 지역민들 간에 돈 때문에 소송하고, 갈등하고, 일부 기득권세력들의 배만 불려서 아무런 희망과 변화가 없는 곳이 월성원전과 방폐장 주변지역이 되고 말았다.
한수원 본사 정말 위치가 잘못된 것 맞다. 그러나 양북 면민과의 약속도 중요하다. 그럼 이제 부터라도 한수원 본사 직원들을 어떻게 경주시민들이 예우하고 상생할 것인가? 경주경제 살리기와 한수원의 진정한 상생관계는 무엇인가? 모두의 숙제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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