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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원자력연구원 유치를 철회하라
경주신문 기자 /  1281호입력 : 2017년 02월 23일
 |  | | | ↑↑ 이재근 원장 경주YMCA 원자력아카데미 | | ⓒ (주)경주신문사 |
지난 16일 동국대학교 미래에너지기술연구소 주최로 ‘미래원자력기술과 지역사회의 상생방안’워크샵이 있었다. 미래원자력기술의 안전성과 제2원자력연구원의 비전과 파급효과가 주된 내용이었지만 좀 더 내용을 깊이 들여다보면 제2원자력연구원을 경주에 유치하겠다는 세미나에 불과했다.
작년에 양북면을 중심으로 동경주 지역에 에너지박물관 대체 사업으로 경주시에서는 제2원자력연구원 설립을 주도하고 있다. 말이 제2원자력연구원이지 고준위핵폐기물(사용후핵연료)의 부피와 독성을 줄이는 위험한 연구시설이다.
원자력에너지 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파이로프로세싱ㆍ소듐냉각고속로를 통하여 고준위핵폐기물의 고독성 핵종을 분리하고 부피를 줄여 최종처분장의 면적과 폐기물의 독성을 대폭 감소시키는 연구시설이다.
한미원자력협정에 따라 우리나라는 미국과 함께 ‘한미핵연료주기공동연구’를 2020년까지 수행한다. 문제는 파이로프로세싱과 소듐냉각고속로의 안전성과 경제성의 문제이다. 제4세대 안전한 원자력을 연구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는 않는다. 문제는 연구시설의 투명성과 안전성, 경제성이 문제인 것이다.
지난 2월 9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원전제염해체와 관련시설의 방사성폐기물 관리 실태를 작년 11월 7일부터 조사를 했는데 원자력안전법을 위한했다고 발표했다. 대표적인 위반사항으로 첫째,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방사성폐기물(콘크리트, 토양, 장갑비닐, 오수)을 무단 폐기했다. 둘째, 방사성폐기물을 용융ㆍ소각하였다. 이렇게 규정과 절차를 무시하고 위험한 방사성폐기물을 무단 폐기, 소각한 원자력연구원의 윤리의식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 원자력연구원에는 석ㆍ박사급 연구원 80%가까이 근무하고 있다. 핵전문가들이 말로만 핵이 안전하다고 말할 것이 아니라 국민적 신뢰가 우선시 되어야 한다.
행정기관과 관련기관은 거창하게 경주시민들에게 제2원자력연구원의 기대효과만 과장되게 포장하지 말고 진실을 말해야 하며, 경주시민들과 동경주 주민들에게 제2원자력연구원은 어떤 시설이 들어온다고 분명하게 말해야한다. 시민들의 알권리 차원에서 제대로 된 여론수렴과 공청회, 토론회, 설명회가 있어야 한다.
제2원자력연구원은 200만평이상 규모의 부지가 필요하며, 착공은 2020년부터 30년간 걸리는 장기간 사업이다. 주요시설을 살펴보면 원자력안전성실증연구시설, 제염해체 종합연구센터, 파이로 건식공정시설, 소듐냉각고속로, 우라늄핵연료제조시설, 고준위방폐물(재활용된 사용후핵연료 포함)안전성 검증연구 시설, 원자력수소생산시스템, 차세대 연구용원자로, 해양원전, 초소형 원자로등 원자력과 관련된 종합백화점인 셈인데 하나 같이 위험성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시설을 경주 양북, 감포 일원에 조성하겠다는 발상인데 참으로 위험한 생각이다.
월성원전과 방폐장이 있는 지역은 양산활성단층 지진대에 속하고 있다. 월성인근의 수렴단층, 읍천단층이 있고,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장도 지질과 암반문제 때문에 공사기간이 당초 30개월에서 90개월로 3배나 증가했고, 많은 국민적 혈세도 낭비하였다. 지금도 사일로 중 일부는 암반이 부실하다. 또한 방폐장 지하에는 하루에 지하수가 1600톤 이상이 배출(최고 많게는 3250톤/일)되고 있다.
연약지반과 활성단층지진대지역인 우리 경주에, 2016년 9월 12일 규모 5.8 강진이 일어난 경주에 제2원자력연구원을 유치하겠다는 생각은 우리 경주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서는 철회되어야 한다.
제2원자력연구원 부지 조건의 법적 요건을 살펴보면 원자력안전법 제11조에 의거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에 지진 또는 지각의 변동이 일어날 가능성이 희박한 곳, 사용후핵연료 처리시설의 안전에 중대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시설이 없는 곳을 말하고 있다. 이러한 법적 근거를 볼 때 우리 경주는 양산활성단층 지진대에 속하고 있고, 지질, 암반 문제 등을 고려할 때 우리 경주는 고준위핵폐기물의 독성과 부피를 줄이는 연구 시설로는 부적합하다고 판단된다. 아무리 8조 7천억원의 건설효과(건설기간 30년)와 5조 4억원의 제2원자력연구원 건설로 인한 매출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지질안전성과 부지적합성에 위배될 때에는 아무리 좋은 기업유치와 고용창출이 있더라도 제2원자력연구원은 들어와서는 안 된다.
더욱이 한국원자력연구원의 방사성폐기물 무단 방치 및 폐기, 소각의 범법행위를 보면서 우리 경주시민들은 원자력연구원에 대한 정직과 신뢰를 상실했다고 본다.
우리 경주시민들은 대전 유성구 주민들이 왜 대전 원자력연구원을 불신하고 극렬하게 반대하는지를 알아야 한다. 대전 지역 주민 몰래 강한 열과 강한 독성의 방사능을 가진 고준위핵폐기물인 사용후핵연료봉 1600개를 몰래가져 와서 연구를 했기 때문에 주민들로부터 정보소통의 부재와 안전성, 연구원에 대한 불신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 참에 한 마디 더 하면 대체 경주시의회는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경주시민의 대의 기관이 맞는지 의문이 간다. 제발 경주시민이 무얼 원하는지 헤아려 주길 바란다. 경주에 5.8 강진이 온지 5개월이 지났는데 정부도 경주시도, 경주시의회도 ‘지진재난방재대책’에 대한 뚜렷한 입장이 없으니 경주시민들만 각자도생해야 할 판이다. 그리고 월성1호기 수명연장 취소 판결에 대한 안전성 확보와 고준위핵폐기물 관리절차에 관한 법률안과 건식 저장시설인 맥스터 추가건설에 대한 경주시의회의 입장은 무엇인지, 제2원자력연구원 유치에 대한 경주시의회의 공식적인 입장을 시민들에게 밝혀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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