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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이 가면 탈핵이 되겠지만, 지금은?
경주신문 기자 / gjnews21@hanmail.net 1277호입력 : 2017년 01월 25일
 |  | | | ↑↑ 이재근 경주YMCA 원자력아카데미 | | ⓒ (주)경주신문사 |
한국원자력문화재단은 지난해 10월 28일부터 11월 25일까지 시행한 ‘원자력 국민 인식에 관한 정기조사’ 결과를 2017년 1월 23일 발표했다. 조사전문기관인 코리아리서치센터에 의뢰해 전국 19세 이상 남녀 1009명을 대상으로 1:1 대면면접방식으로 조사한 ‘2016년 원자력 국민인식조사(95% 신뢰 수준에 표본오차 ±3.1%)’결과를 보면 ‘경주 지진 전에 비해 원자력에 대한 태도가 부정적으로 변했다’는 응답이 부산·울산·경남 지역은 74.1%로 전국 응답률인 38.9%보다 배 가까이 높게 나타났다.
한국원자력문화재단이 ‘원자력 종합인식도’ 라는 지표를 개발해 원자력발전의 필요성, 안전성, 국가적 혜택, 개인적 혜택, 환경친화성 등 5대 요인별 점수를 측정했는데 국가적 혜택(69.1점), 원자력발전 필요성(67.8점), 개인적 혜택(67.0점), 환경친화성’(58.1점), 원자력발전 안전성(56.6점) 순으로 나타났다. 점수에 중요도를 반영해 국민들의 원자력에 대한 종합 인식도는 61.5점으로 긍정적 인식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거주지역에 원전 건설’에 대한 수용도는 37.5점으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특히 방폐물관리 안전성이 33.7%, 원전증설 관련 현재 수준 유지 의견이 61.3%를 기록했다. 이런 조사 결과를 종합해 보면 경주지진 이후에 원자력시설이 밀집되어 있는 경주, 울산, 기장, 부산지역 주민들 70% 이상은 원자력시설에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다는 말이다. 거주지역에 대한 원전 건설 수용도를 보면 우리나라 국민 70% 이상은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에는 원전 건설을 반대하고 있다. 또한 우리 국민 60%는 더 이상 신규 원전 건설은 안 된다는 것이다.
우리 경주시민들이 이번 원자력에 대한 인식 조사에서 눈여겨 볼 대목은 방폐물 관리 안전성이 33.7%밖에 안 된다는 것에 우리는 심각성이 있는 것이다. 작년 12월초에 개봉한 원자력발전소를 소재로 한 재난 영화 ‘판도라’가 450만명의 관객을 동원하여 흥행에 성공했다. 영화적 상상력이 현실과 일부 다르고 과장된 측면이 있지만 얼마든지 현실이 영화적 상상력을 초월할 수도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 경주시민들은 작년 9월 12일 5.8 경주 지진을 통하여 체득했다.
2017년 올 해는 한국탈핵의 원년이 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결정 되면 차기 대선이 조기에 이루어질 전망이다. 현재 탈핵운동진영에서는 대선 후보들에게 신고리 5ㆍ6호기, 삼척ㆍ영덕ㆍ울진 신규핵발전소 건설 백지화,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 금지와 폐쇄, 고준위 핵폐기물 관련 신규 핵시설 건설 철회, 탈핵에너지전환정책수립 및 탈핵에너지전환기본법 제정, 재생에너지 지원 및 확대정책 실시, 고준위 핵폐기물 관리계획 철회,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재실시 등을 요구하면서 ‘잘가라 핵발전소 100만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탈핵을 위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신기후변화 체제 하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신재생에너지의 확대정책과 함께 원전에 대한 안전성, 경제성, 수용성을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 국민의 60%가 원전의 필요성을 공감하면서도 자기 지역에는 원전 건설과 핵폐기장, 사용후핵연료 건식재처리 연구시설 반대(대전 유성구)를 하고 있다.
우리 경주는 핵시설 단지요, 원자력 관련 기관의 요람이 되고 있다. 월성 1~4호기 중수로 원자력발전소, 신월성 1~2호기 경수로 원자력발전소,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장, 고준위핵폐기물(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 시설, 한수원 본사, 한국원자력환경공단(방폐물관리공단), 경주시가 추진 중인 원자력과학단지(제2 원자력연구원)를 통한 향후 고준위핵폐기물 부피와 독성을 줄이는 파이로프로세싱 공정과 소듐고속로 시설(대전 유성구 주민들은 기를 쓰고 반대를 하고 있다)이 들어올 예정이다.
핵발전소(원자력발전소)를 없애고자 노력하는 탈핵진영의 운동가들과 국민들에게 우리 경주는 어떤 존재일까, 그냥 구호로 외치고, 선동적 언어로 국민적 귀에 속시원하게 목소리만 높이면 될까, 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미래창조과학부, 국회의원들에게 천년의 역사도시 경주는 어떤 존재감일까,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무엇을 하는 규제 기관일까, 원전ㆍ방폐장민간환경감시기구와 월성원전안전행정협의회는 왜 있으며 무엇 때문에 존재할까, 한수원 본사와 원자력환경관리공단은 경주경제에 무슨 도움이 될까, 원자력과학도시와 천년역사 문화도시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절차법(안)과 방폐장 특별법 제 18조는 우리 경주와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 양산활성단층 지진대위에 월성원자력발전소와 방폐장은 안전할까, 원전내진설계 규모 6.5와 내진성능 7.0이 원전의 안전성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가, 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통한 특별지원금 사용처와 앞으로 고준위핵폐기물(사용후핵연료)건식저장에 따른 보관세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감포, 양북, 양남(동경주)과 시내지역 주민들 간의 괴리감을 어떻게 해소 할 것인가, 지진ㆍ방사능 방재대책은 어떻게 수립할 것인지… 정말 답답하다.
그래도 원자력이 필요하다면 안전한 원자력을 위해서 투명한 정보와 국민적 소통이 절실히 필요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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