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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케어는 의료계에게 무너진 신뢰 다시 세울 수 있는 좋은 기회
정부, 2005년~2016년 20조원 이상투입 건보 보장률 10년째 제자리
각계각층 제도발전 위해 지혜모아야
경주신문 기자 / gjnews21@hanmail.net 1348호입력 : 2018년 07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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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태근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주지사장 | 문재인 케어정책이 의료계의 반발에 부딪히고 있다.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의 급여화를 통해 공적보험의 건강보험 보장률을 OECD 수준으로 높여, 국민이 병원비 걱정없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것이 바로 문재인 케어이다. 그러나 공급자인 의약단체는 낮은 수가, 보험재정 문제, 환자의 진료권 등을 이유로 이 정책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2005년부터 2016년까지 단계적인 보장성 강화를 위해 20조원 이상 투입하였다. 그러나 건강보험 보장률은 10년째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그 이유는 정부가 비급여 항목을 급여화하면 병원은 또 다른 비급여 항목을 더욱 늘렸기 때문이다. 결국, 이러한 풍선효과로 국민의 병원비 부담은 줄지 않았다. 이를 통해 정부는 비급여를 한꺼번에 없애지 않으면 건강보험 보장률을 높이는 것이 사실상 어렵다는 경험을 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문재인 케어는 비급여 항목을 제대로 급여화하고 여기에 따르는 의료기관의 손실은 수가인상을 통해 보전해 주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일부 의료인들은 수가인상을 통한 손실을 보전해 주겠다는 정부의 정책을 여전히 불신하고 있다. 처음에는 수가를 올려주다가 나중에는 결국 진료비만 통제 당하게 되는 것을 염려하는 것이다. 여전히 서로에 대한 불신이 크게 자리하고 있는 것이다.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 국민의 44%는 ‘의사들이 환자의 생명보다 돈을 우선시 한다’라고 응답했다. 과도한 비급여 진료가 의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린 것이다.
의료진들도 할 말은 있다. 지금까지 건강보험 수가가 낮아 발생한 적자를 비급여 진료를 통해 매꾸어야만 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문재인 케어는 의료계에게 무너진 신뢰를 다시 세울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적정 수가를 보장하여 더 이상 비급여 진료에 의존하지 않더라도 병원운영이 가능하다면, 과잉진료도 막고 국민으로부터의 신뢰도 다시 얻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이 정책은 국민에게도 좋은 기회이다. 건강보험 보장률이 높아진다면 10명 중 9명이 가입하고 있는 민간 의료보험에 매달릴 필요성이 낮아진다. 4대 중증질환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이미 80%를 넘어섰다.
문재인 케어가 성공적으로 정착되어 OECD수준, 나아가 그 이상이 된다면 단순히 국민들의 병원비 부담이 주는 것뿐만 아니라, 연간 44만 명의 국민이 비싼 병원비로 인해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것도 막을 수도 있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는 단 12년 만에 전국민 건강보험을 이루어냈다. 독일은 127년, 일본이 36년이나 걸린 것에 비교하면 쾌거가 아닐 수 없다. 그 과정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기대수명은 OECD 평균을 상회하는 82세까지 올라갔으며, 영유아 사망률은 1970년 1,000명당 45명에서 2.7명까지 떨어졌다. 전국민 건강보험이 정착된 덕분이다. 그러나 여전히 크고 작은 문제점들을 안고 있기도 하다. 정부·의료계·국민 모두가 서로 머리를 맞대고 세계적으로도 우수한 제도로 평가받고 있는 건강보험제도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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