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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만명의 어르신이 새로이 기초연금을 받기까지
경주신문 기자 / gjnews21@hanmail.net 1338호입력 : 2018년 04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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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곽춘석 국민연금공단 경주영천지사장 | 기초연금 제도는 국가발전에 이바지한 어르신들의 노후소득과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2014년 7월에 도입된 제도다.
2017년 12월 기준 약 487만명의 어르신이 기초연금을 받고 있으며, 수급자수는 안정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기초연금 수급률은 66% 수준으로 법정 수급률 70%에 미치지 못하고 있지만 수급실익이 없는 기초생활 수급자, 소재를 찾기 힘든 거주불명등록자 등을 감안하면 실질 수급률은 더 높은 측면이 있다.
하지만, 상당수의 어르신들이 수급 가능성이 있음에도 수급 자격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어르신들이 많아 기초연금 수급기준 등에 대해 개별안내를 해야 할 필요성이 강조됐다.
이에 따라, 공단에서는 지난해 기초연금을 몰라 혜택 받지 못하는 어르신이 없도록 맞춤형 신청 안내를 적극적으로 실시했다.
먼저, 65세 도래 어르신 52만명에게 전수 신청 안내를 하고, 16만6000명에게 1:1 개별 안내한 결과 65세 신규 수급자 26만 명에게 수급의 혜택을 받았다. 그리고, 기존에 탈락했으나 소득·재산 등의 변동으로 수급이 가능한 어르신과 취약계층 어르신을 발굴, 안내를 통해 11만5000명의 신규 수급자를 확보했다.
그 결과 제도 도입 이후 최대 인원인 53만명의 어르신들이 처음으로 기초연금을 받게 됐다.
한편, 공단은 수급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서비스도 확대해 오고 있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생업 종사 등으로 신청을 못하는 어르신 댁에 방문해 신청서를 접수하는 ‘찾아뵙는 서비스’를 통해 어르신들을 지원하고 있다.
기초연금 신청 후 탈락하더라도 차후 받을수 있을 것으로 예상될 때 다시 신청토록 안내하는 ‘수급희망이력관리’ 신청을 유도해 잠재적으로 수급이 가능한 어르신 풀(pool)을 전년 대비 86.7% 확대하는 성과도 거뒀다.
올해는 두 차례의 기초연금 인상이 예정돼 있다. 하나는 매년 전년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기초연금 인상으로, 현재 20만6050원인 기준연금액이 4월부터 20만9960원으로 올라서 지급된다.
또 하나는 오는 9월 기초연금이 25만원으로 인상되는 것이다. 이는 현 정부 국정과제로 추진되어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해 확정됐으며 약 500만명 이상의 어르신에게 인상 혜택을 드리게 된다.
특히, 9월 기초연금 인상은 제도 도입 이후 가장 큰 폭의 상승인 만큼 가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적지 않으리라 생각한다. 지금까지 65세 이상 어르신이나, 65세 이상의 부모님이 계시는 자녀 중 혹시나 기초연금을 못 받을까봐 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신청하기를 권한다.
이를 계기로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수급하여 작지만 큰 행복을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
경주신문 기자 / gjnews21@hanmail.net 1338호 입력 : 2018년 04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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