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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스케치
각 국별 주요 감사내용 요지
경주신문 기자 /  입력 : 2001년 07월 11일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사적지 관람객 감소와 사적지 내 중국 관광 상품 판매에 대해 질문했다.
손호익 의원(도동 정래)은 정부의 체험 테마여행 장려로 해마다 경주를 찾는 관광객이 줄고 있으며 문화엑스포가 열리는 해에는 주요 사적지의 관람료가 줄고 있는데도 경주시는 적절한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고 추궁했다.
박헌오 의원은 99년 행정사무감사시 사적지 내에서는 중국산 관광상품을 팔지 않겠다고 해놓고 공무원들이 단속은 하지 않고 업자들의 입장만 변명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중국산 판매여부에 대해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소장이 중국에서 제작해 가져 온 것이라며 이익을 남기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고 하자 의원들은 "경주가 중국이냐?"며 따졌다.
■기획문화국■
▲기획공보과
지난해부터 올해 6월말까지 경주시가 경영수익사업을 한 것은 관광용 망원경 운영과 관광마차 운영이다. 또 신규경영수익사업발굴을 위한 '시민제안 공모'제도도 유명무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대윤 의원(중부동)은 2대 시의회 때부터 시 경영수익단을 구성하라고 요구했지만 시장이 유능한 공무원들이 많아 필요 없다는 극단적인 말을 했다며 실적이 저조한 이유를 따졌다.
백수근 의원(황오동)은 경주에 승마장을 조성해 가족 단위의 관광객들이 체류하는 관광지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장의 풀 예산(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비) 집행은 99년 11억2천8백만원, 2000년도 14억9천만원, 2001년도 예산액은 18억원 매년 20%가 증액 됐다.
풀 예산이 읍·면·동별로 시장이 골고루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잇따랐다.
손호익 의원은 의원들간에 불편한 관계가 되고 있는 풀 예산을 골고루 배정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동 통합을 한 월성동의 경우 당시 국장이 동을 통합하면 혜택을 준다고 했으면서도 면적은 넓은데 공무원 수도 줄이고 예산 배정액도 적어 동민들이 이를 후회하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진수 의원(강동면)도 지난해에는 예산 배정이 비교적 나은 편이나 올해 들어서 형평에 맞지 않은 것 같다고 지적했다.
▲문화 예술과
의원들은 경주시 학예사들이 문화재보호구역에서 5백m이내 건축물 허가와 관련해 객관성 보다 주관적이 판단이 우선돼 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한결 같이 목소리를 높였다.
이삼용 의원은 남촌 지역에 사적지 5백m이내 지역에 건폐율 12%라는 결정이 났는데 근거가 무었이냐고 따졌다.
김대윤 의원은 "학예사들은 전문직으로 경주 시민의 재산을 위해 공무원법에 의해 일하는 공무원 신분인데 주관적인 판단을 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하고 "시장과 과장이 별문제 없는 것으로 이야기해도 학예사의 주관적인 판단으로 안된다고 하니 시민들이 문화재법이 악법이라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진락 의원은 "문화재도 경관 훼손, 산림과도 도시과도 모두 경관 훼손을 따지는데 학예사가 보고 이상하면 논의를 해야지 무조건 전부 문화재청에 올리면 자신의 직무를 포기하는 것과 같다"며 "경관 문제는 학예사가 전문가일수는 없으며 이같은 관행을 인정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김상왕 의원은 "문화재 보호구역 5백m이내에는 1백% 허가를 받아야 된다고 했는데 시내 지역에는 99건이 문화재청의 심의를 받지 않고 승인이 되었는데 그것은 재량권이 많아 그런 것이 아니냐"며 따졌다.
▲관광 진흥과
코오롱 개발의 골프장 진입로 개설 문제가 또 다시 도마위에 올랐다. 시의원들은 코오롱 개발이 퍼블릭 골프장을 유치해 여러모로 이익을 보고 있다며 코오롱 개발이 도로를 개설할 때까지 사업 추진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술과 떡 잔치 2001에 대해 시의원들은 전통을 지키는 특별한 떡 축제가 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손호익 의원은 "행사장을 방문한 관광객수 통계가 전혀 근거 없는 내용이며 관람객 중 시민과 관광객의 구분을 어떻게 하느냐"며 따졌다.
또 백수근 의원은 "지금부터라도 경주에서만 찾을 수 있는 떡을 개발해 상품화 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관광지의 공중화장실과 관련해 이진락 의원은 "한국관광공사가 조사한 결과 전국에서 가장 나쁜 화장실 다섯 군데 중에 경주의 대릉원 화장실, 감포읍 정류장, 불국사내 화장실 등 세 군데나 된다"며 "국제적인 관광도시 경주로서 부끄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또 경주시 관광객 현황에 대해서도 시의원들은 정확한 근거 없이 막연한 추측에 의해 계산되고 있다고 비난했다.
손호익 의원은 "99년도 6백55만 여명, 2000년도 8백여만명이라는데 이 가운데 학생수가 2백만명 또는 3백만명이라는 계산은 나 올 수 없다"면서 "전국적으로 학생수가 줄어들고 있는데 대릉원을 이용한 학생수 30만명이 진짜 전부 경주에 온 학생 수"라고 주장했다.
손 의원은 또 "천마총, 박물관, 불국사를 거쳐가도 모두 따로 계산해 합하는 통계를 내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진락 의원은 "관광소득 추계가 6백만명에다 얼마를 곱하는 식으로 정확한 계산은 어렵다"고 전제한 뒤 "지난해 경주를 찾은 8백만명 에 대한 관광소득이 2천3백여억원이라고 했는데 정작 엑스포에서 3천억원의 효과를 보았다는 이야기는 무엇이냐"고 비난하고 과학적인 관광객수 조사를 요구했다.
■건설도시국■
▲건설과
한국수력 원자력(주)이 경주시를 상대로 낸 월성원전 대종천 점용 유수 사용에 대한 1억2천3백22만7천5백원(95~99년까지)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의원들의 비난이 잇따랐다.
이진락 의원은 "원전이 하루 5천 톤, 1년에 1백80만톤에 달하는 대종천 물을 사용하고 있는데 톤당 1백원이라고 해도 연간 1억8천만원인데 물 값이 비싸다고 소송을 거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소송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마장 진입도로 부지매입 시 예비비를 사용한 것에 대한 지적도 잇따랐다. 손호익 의원은 "경마장 진입로(한화콘도~손곡)를 위해 95년도에 예비비 7천3백만원을 사용했는데 누구 지시로 했느냐"면서 "경주시 재정으로 보아 급한 사안은 아닌데 결국 경마장이 취소되는 바람에 60~70억원이 공중으로 날아가게 생겼다"고 말했다.
또 자전거 전용도로가 현실성이 뒤떨어지는 쪽으로 개설되고 있으며 일부지역의 경우 이용자들의 안전마저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특히 시내지역에 인도를 무단으로 점용해 영업중인 상인들에 대한 경주시의 소극적인 관리와 정확한 감사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에 대한 질책이 있었다.
김대윤 의원은 "동천동과 성건동 등지에 일부 주방기기 업체의 경우 5m의 인도에 4m를 점용해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데도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고 오히려 감독한 것처럼 허위보고를 일삼고 있다"고 말했다.
이삼용 의원은 "서천 고수부지에 장시간 차량을 주차하면서 각종 오염물을 형산강에 버려 오염되고 있는데, 한쪽은 예산지원까지 하면서 형산강 살리기 운동을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서천 고수부지에 주차료를 받던지 아니면 차량주차를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의원은 특정의원이 운영중인 예식장을 겨냥해 "인근지역에 업소들에게 주차특혜를 주려는 의도가 아니냐"고 따졌다.
▲건축과
경주시 보문동에 들어선 일부 한옥건축물이 보조금을 지원받고서도 건물을 목적외에 사용하고 있는 것이 불법이 아닌지 등을 추궁했다.
손호익 의원은 보문동 521-1, 531-3, 531-4에 한옥 주택을 짓는다면서 보조금을 받은 한 개인이 콘도영업을 하고 있다며 보조금 회수여부를 따졌다.
건축물 부설 주차장에 대해서도 경주시 성동동에 한 개인이 부설주차장 신고를 해놓고 이를 유료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이같은 행위가 불법이 아니냐며 꼬집었다.
또 얼마전에 강제 철거된 보문 할매집 식당에 대한 공무원들의 잘못을 지적했다. 이진락 의원은 "98년 엑스포 때 주위경관을 위해 무허가 건물에 대한 많은 정비가 있었는데 그때 문제가 발생한 것이 아니냐"면서 "보문단지 내에는 불과 3~4년 전부터 녹지지역이 상업지역으로 바뀌면서 경관을 해치고 있는데 보문 할매집 보다 훨신 심각한 상태인데도 이를 외면한 이유가 무엇인지" 따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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