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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경찰서, 이번에는 '집회불허' 통보!!
경주신문 기자 /  입력 : 2001년 03월 14일
경주경찰서, 왜 이러나? 이번에는 '집회불허' 통보
- 경주경찰서는노동자에 대한 탄압 중단하고,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라!! -
1. 경주경찰서(서장 이지영)는 민주노총 경주시협의회(의장 정연규, 이하 '경주시협')가 3월 14일(수) 오후4시 경주경찰서앞 및 조흥은행4거리에서 개최키로 한 '대우자동차 정리해고 규탄 및 노동탄압 경주경찰서 항의집회'에 대해 "집회 불허"를 통보해왔다. 그 이유로는 2가지를 들고 있는데,
첫째, 경주시협이 집회장소로 신고한 경주경찰서앞과 조흥은행4거리는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11조의 '집회 및 시위금지 장소(법원 100M 이내)'에 해당하며
둘째, 경주시협은 지난 2월 28일 폭력시위를 주도한 전력(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5조의 제1항2호에 저촉)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2. 기가막혀 말이 안나오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경주경찰서가 이제 갈데까지 간 것이 아닌가 의구심마저 들고 있다.
경주경찰서앞 및 조흥은행4거리가 법에 규정한 집회금지 장소이기에 불허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지난 2월 28일 조흥은행4거리를 지나 경주경찰서앞까지의 집회허가는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당시 경주경찰서는 법을 위반하면서 집회를 허가했단 말인가? 도대체 이런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식" 법 적용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는지 오히려 경주경찰서에 묻고 싶다.
또한 폭력시위를 주도한 전력 때문에 불허한다고 하는데, 집회신고된 곳까지의 행진을 아무런 이유도 없이 가로막고, 노동자들의 분노를 유도한 장본인이 누구인가? 이에대한 한마디의 사과도 없이 '폭력 운운' 할 수 있단 말인가?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공권력이라는 이름하에 자행되는 자신들의 교묘한 폭력과 불법은 은폐한 채, 경주시협이 폭력집단으로 매도되는 구시태적 작태가 개탄스러울 뿐이다.
3. 경주지역에서 25명에 달하는 대량의 노동자가 소환장을 발부받은 것도 처음이고, 또 집회를 불허당한 것도 처음있는 일이다. 집회신고가 '허가제'로 둔갑해 운용되고 있는 문제는 차치하고서라도, 2001년들어 경주경찰서가 보이고 있는 모습은 과거와는 다른 "노동자들에 대한 전면탄압"에 발벗고 나서고 있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경주경찰서는 부디 이성을 되찾고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기 바란다. 그동안 자행해 온 불법행위에 대한 사과와 현재 진행중인 소환장 발부를 철회하고 조사를 중단하는 길만이 해결을 위한 유일한 대안일 뿐이다.
2001년 3월 14일
민주노총 경북지역본부 경주시협의회 |
경주신문 기자 / 입력 : 2001년 03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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