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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인터뷰-더불어민주당 대선경쟁자 김부겸 의원을 만나다
“촛불민심은 엉망이 된 나라를 바로 세워 달라는 국민들의 분노입니다”
이성주 기자 /  1272호입력 : 2016년 12월 22일
|  | | | ⓒ (주)경주신문사 | |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대구 수성갑)은 지난 15일 동국대 경주캠퍼스에서 열린 ‘대한민국의 대 개조를 말한다’를 주제로 한 특강에 앞서 본지 기자와의 단독인터뷰에서 “촛불민심은 대통령의 국정난맥에 대한 분노도 있지만 엉망이 된 나라를 바로 잡아달라는 국민의 분노이다. 지금 이때에 개헌에 대한 고민이나 논의를 하지 않고 선거준비만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개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 “경주의 문화유산은 우리의 역사적 소중한 자산이며 후손들에게 귀한 가치가 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협조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현재 야당 대권후보 경쟁자로서 이번 탄핵정국과 맞물려 문재인 전 대표와는 달리 개헌론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유는?
앞으로 중요 주제를 놓고 토론이 벌어질 것이다. 그때까지 우리가 개헌에 대한 고민이나 논의조차도 하지 않고 오로지 선거준비만 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이번 촛불민심 중에 분명한 것은 대통령의 국정난맥에 대한 분노, 이로 인한 대통령의 하야·탄핵 요구도 있지만, 엉망이 된 나라를 제대로 바로 잡아 달라는 국민의 분노가 분명이 있다고 본다. 그것을 우리는 제도개혁이라고 할 수 있다.
제도개혁은 결과적으로 헌법으로 보장이 되어야 가능하다. 물론 헌법까지 가지 않더라도 법률적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있다. 검찰개혁이나 재벌들의 각종 엉터리 짓을 막을 수 있는 재벌개혁 등을 확실히 뒷받침 할 수 있는 제도이다. 예를 들면 검찰의 경우 검사장 이상은 직선으로 하는 방법이다. 물론 주민직선제나 일정 자격이상을 구성원으로 하는 등 방법론적인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권력(검찰)이 장난칠 일은 없을 것이다. 재벌개혁도 헌법에 경제민주화와 관련된 조항을 넣음으로써 하위법률을 갖고 장난을 칠 여지를 없앨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대통령 권력과 입법부와의 관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중앙정부의 권력과 지방정부의 관계가 더욱 중요하다. 지금의 지방정부는 위(중앙정부)에서 시키는 것, 나눠주는 돈으로 국민들에게 약간의 서비스를 하는 수준밖에 안 된다. 대한민국 국민은 모두 지역에 산다. 내 삶 대부분이 지역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결정된다.
지방자치는 국민의 기본권이다. 내 삶의 방식은 내가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지방분권에 관한 내용이 헌법에 확실히 못이 박혀야 한다. 지금까지 대통령들은 개헌을 하겠다고 해놓고 취임 후 힘이 있을 때인 2~3년 차에는 하지 않고, 힘이 떨어진 4년차 때부터 하려다 보니 개헌이 되지 않는 것이다.
헌법 하에 대통령을 지낸 6명이 결과적으로 마지막에 모두 초라하게 끝났다. 이정도면 제도의 실패라고 봐야 한다. 제도개혁을 위한 구체적인 장은 곧 열리기 된다. 특위위원장까지 정해져 있다. 지금은 대선을 향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지만 이 시기에 국회의 할 일은 제도개혁이다.
#탄핵정국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불합리한 상황을 갖지 말자고 책임총리제를 제안했을 때 받고 내용을 채우고 대통령으로 하여금 수용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자고 제안해 왔다.
대통령이 탄핵된 마당에 보좌해왔던 총리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도 말이 안 된다. 이번 탄핵정국은 일반 사고나 유고시에 권한을 받은 것과는 다르다. 그런 점에서는 문제는 좀 있지만 현실적으로 국회에서 탄핵이 결정된 순간부터는 현재 대한민국 헌법이 규정한 대로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이 됐다.
이제 그분에게 정치적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자꾸 책임을 물으면 국가가 너무 혼란해진다. 야당내에서도 황 총리에 대한 책임, 심지어 탄핵까지 거론하는 분위기가 있었지만 의원총회에서 그것은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
과거 고건 총리는 철저하게 임시관리만한 원 포인트 릴리프였지만, 황 권한대행은 생각보다 행보가 넓은 것 같다. 본인도 기간이 언제까지 갈지 모르니 국정을 내버려 둘 수 없다는 논리다. 지금은 양측이 약간의 밀고 당기는 시기라고 본다.
황 권한대행이 앞으로 선거관리까지 해야 할지도 모르는데, 야당의 의심을 살만한 행동을 하지 않는다면 적절한 공존의 틀이 만들어질 것이다. 국가를 관리하는 기본업무는 해야 한다고 본다. 그것을 갖고 시비를 걸면 안 된다. 다시 말해 정치적 행보로 오해를 받는 일이 없어야 한다.
#경주에 대한 관심이 많으신 것으로 안다. 경주의 역점사업인 신라왕경 핵심유적복원정비에 관한 특별법을 추진 중이다. 협조할 용의는 있는가?
현재 정치적인 주름살이 있지만 경주의 자산은 우리가 갖고 있는 역사적 귀한 자산이다. 잘 살려서 우리 후손들에게 어떤 형태로든지 삶의 귀한 가치가 되고 먹거리까지 연결되는 것에 대해선 어떤 정권도 문제시 여기지는 않는다고 본다. 그동안 합의되는 과정이 어려웠지 이제 합의가 됐으니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얼마 전에 경주사진전에도 다녀왔는데 경주시민들이 지진 때문에 너무 위축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시민들께서 어려운 시기를 잘 버티어 주시면 경주는 훌륭한 관광지이기 때문에 내년 봄이 되면 상황이 많이 좋아질 것이다. 경주가 우리사회에 주는 여러가지 상징성은 훼손되지 않아야 한다. 특별법 제정은 적극 챙기겠다. 다만 국토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경주와 같은 다른 대상지역을 포함해 추진해야 한다고 본다. |
이성주 기자 / 1272호 입력 : 2016년 12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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