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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맥스터 건설 주민투표로 결정하라” 요구 - 경주시, “주민투표 대상 아니다”
이필혁 기자 / dlvlfgur@hanmail.net 1436호입력 : 2020년 04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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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주환경운동연합과 경북노동인권센터 등 시민단체는 지난 21일 맥스터 건설 결정을 위한 주민투표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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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환경운동연합과 경북노동인권센터 등 10여개 지역 시민단체가 지난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맥스터 건설 결정을 위한 주민투표를 요구했다.
시민단체는 이날 건식저장시설(맥스터) 증설 찬반 주민투표를 위한 ‘주민투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교부신청서’를 경주시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경주시와 의회에 주민투표를 요구하는 공문을 접수했지만, 돌아온 답변은 맥스터 증설 관련 의견수렴은 재검토위원회 소관으로 재검토위 지침에 따라 의견수렴을 진행한다는 것이었다”면서 “시와 의회가 주민투표 의지가 없어 시민의 힘으로 주민투표를 이뤄내고자 한다”고 주장했다.
경주시는 교부신청서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를 발급하게 된다. 증명서가 발급되면 이후 90일 동안 경주지역 유권자의 14분의 1명인 1만5693명의 서명을 받으면 주민투표가 가능하게 된다.
이들 단체가 주민투표를 강조하는 것은 맥스터 건설을 저지하는 유일한 방법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주민투표조례에 따르면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복리·안전·환경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결정사항을 주민투표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다”면서 “공론화 업무를 맡은 재검토위원회가 경주시민의 폭넓은 의견 수렴을 약속한 만큼 주민투표 외에는 다른 방도가 없다”고 밝혔다.
시민단체는 재검토위원회가 착수하는 주민 의견수렴 위한 시민참여단 작업 중단을 촉구했다. 교부 신청서를 접수한 만큼 공론화 작업을 중단하고 주민투표로 맥스터 증설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것.
그들은 “맥스터 증설 문제는 주민투표 요건이 충분한 만큼 시는 빠른 시일 내 증명서를 교부하고 시민사회는 청구인 서명운동에 돌입해야 한다”면서 “주민투표를 통해 불공정한 밀실 공론화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시민단체의 주민투표 요구에 경주시는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시 관계자는 “주민투표 대상에서 원전 등 국가 중요 사항은 해당되지 않는다”면서 “월성원전 지역실행기구가 시민참여단 선정을 통해 주민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
이필혁 기자 / dlvlfgur@hanmail.net 1436호 입력 : 2020년 04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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