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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 씨앗된 상생협력지원금

나아리 풀빌라 사업으로 주민 갈등
나산리 다가구 주택 공사 중단 등 주민 갈등 심화

이필혁 기자 / dlvlfgur@hanmail.net1399호입력 : 2019년 07월 18일
↑↑ 나아리 주민들이 지난 11일 집회를 열고 상생협력지원금의 투명한 집행을 요구했다.

한수원이 원자력 재가동 명목으로 인근 지역 주민에게 지급한 상생협력지원금이 주민 갈등의 씨앗이 되고 있다. 한수원은 월성원자력 발전소 1호기를 수명연장 재가동하면서 지역주민과 합의해 지역을 위한 상생협력지원금 1310억을 지원했다.

상생협력자금 1310억원 가운데 524억원을 경주시에 직접 지원하고 786억원은 발전소와 인접한 3개 읍·면(양남·양북·감포)에 각각 225억3300만원을 지급했다. 그리고 나머지 110억원은 발전소와 가장 인접한 양남면 나아리와 나산리, 양북면 봉길리 등 3개 마을에 지급했다.

-나아리 풀빌라 사업 문제로 주민 갈등
나아리는 2015년 6월 30일 행정상 등재된 주민을 기준으로 지원금 59억1800만원을 지원 받았다. 그리고 원전 지원금 7억3000만원을 지원받아 총 66억5000만원의 상생협력지원금을 받게 됐다. 이 기금으로 나아리는 나아시범마을사업추진위원회를 통해 읍천리 333번지 일대 7필지를 매입해 풀빌라 신축공사와 나아리 416-5외 1필지에 다가구 주택을 신축 등의 사업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풀빌라 사업은 계획단계에서부터 실제 건축까지 갖가지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다. 풀빌라는 계획 당시 연면적 281평에 수영장 138평을 건축할 계획이었다. 건축을 위해 견적을 받은 결과 건물 3.3㎡당600만원, 수영장 3.3㎡당 350만원으로 건축단가가 비싸 사업을 추진하지 못했다. 단가를 낮추기 위해 공개경쟁입찰을 제안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후 사업추진위원회 집행부가 자금 부족으로 건물 연면적을 281평에서 209평으로 수영장을 138평에서 110평으로 축소해 건물 3.3㎡당 600만원, 수영장 3.3㎡당 300만원으로 축소됐으나 풀빌라는 209평에서 257평으로 수영장도 110평에서 138평으로 설계 변경됐다. 이후 최종적으로 풀빌라 200평, 관리동 57평, 수영장 150평을 건축하면서 빌라는 3.3㎡당 600만원, 관리동 3.3㎡당 560만원 수영장은 3.3㎡당 510만원으로 책정해 계약이 체결됐다. 그 결과 확보된 예산으로 건축이 불가해 약 13억원의 대출을 받아야만 건물과 수영장을 완공할 수 있는 상황이 됐다.

주민들은 공개입찰을 통해 공사비를 낮출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을 통해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에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또한 주민들은 부지 매입시 주변 시세보다 높게 매입된 이유와 설계변경, 수의계약 후 시공업체 변경, 감사 거부, 자료 공개 거부 등 상생협력지원금 사용 출처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주민 A 씨는 “인접지역 수영장의 경우 3.3㎡당 200만원이며 건물도 300만원을 넘지 않는다”면서 “수의계약과 터무니없는 공사비용으로 주민 생명을 담보로 받은 상생협력지원금을 날리게 생겼다”고 말했다.

주민들은 풀빌라 공사와 관련해 이장 등 일부 주민들의 일방적 사업추진으로 상생협력지원금을 사용하고 있고 주민 분열을 일으키고 있다며 이에 항의하는 집회를 열기도 했다. 지난 11일 나아리 주민들은 나아리마을회관에서 집회를 열고 마을공금 집행내역 공개와 일방적 사업 추진 반대를 주장했다.

-주민들 7년전 사건 떠올라
나아리와 함께 상생협력지원금을 받은 인근 나산리도 이 기금으로 사업을 진행하다 문제가 발생했다. 나산리는 지원금 23억으로 원룸 임대사업을 진행하다 건축공정 약 50~60% 상태에서 사업이 중단됐으며 업체 대표가 사업장을 폐쇄하고 잠적했다. 나산리 주민들은 대책위를 결성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주민들이 상생협력지원금 투명한 공개를 요구하는 것은 과거 지원금사업으로 홍역을 겪었기 때문이다. 약 7년 전 나산리는 한수원의 사업자지원사업을 진행, 수습하는 과정에서 마을 이장이 자살하는 사건이 있었다. 나아리도 비슷한 시기 공금횡령 등의 이유로 마을 이장이 검찰 조사 후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주민들은 지원금 사용에 있어서 불법적인 요인을 미리 점검하고 사전에 차단해 불미스러운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

나아리 주민 오종태 씨는 “우리의 목숨으로 받은 상생협력지원금을 대부분의 주민 의견은 무시된 채 쓰이고 있고 절차상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또한 풀빌라 사업으로 주민들은 13억이라는 대출까지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면서 “투명한 예산 집행과 주민 참여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한수원은 지역에 지원이라는 명목으로 돈을 배분하면서 주민 갈등의 씨앗을 뿌렸다”면서 “돈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적정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필혁 기자 / dlvlfgur@hanmail.net1399호입력 : 2019년 07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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