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지적측량수수료 감면으로 농업인 등 경제적 부담 완화

또한 전 도민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지적측량수수료 할인 및 감면제도가 시행된다.

지적측량 할인제도는 경계복원측량 완료 후 12개월 이내에 재의뢰 하는 경우 경과기간에 따라 해당년도 수수료의 50~90%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동일 의뢰인이 동일한 필지에 대하여 신청하는 경우 할인을 받을 수 있고 토지이동(등록전환, 분할, 합병 등)으로 기 처리한 토지의 형태가 변경된 경우는 할인을 받을 수 없다.

감면제도는 지적측량 중 등록전환, 분할, 경계복원, 지적현황 측량에 대해 의뢰인이 개인사정 등으로 취소 후 1년 이내에 동일인이 동일필지에 대하여 재의뢰 시 취소에 따른 공제된 금액(측량신청 후 현지에 출장하여 측량착수 전 취소하는 경우 수수료의 30% 공제)이 감면된다.

이번 제도 시행으로 농업인 및 국가유공자․장애인 등이 지적측량 시 ㎡당 공시지가가 3만원 하는 1필지 토지의 경우 경계복원(300㎡ 기준) 측량수수료는 당초 39만6000원에서 11만8800원이 감면된 27만7200원이 적용되고 분할측량(1,500㎡ 기준) 수수료는 당초 25만9000원에서 7만7700원 감면된 18만1300원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