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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낙영 당선자,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에 강한 ‘유감’ 표명
경주시와 협의 없이 결정···합의사항 등 위반 주장
이상욱 기자 / lsw8621@hanmail.net 입력 : 2018년 06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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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낙영 경주시장 당선자가 16일 한수원의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에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사진은 지난달 29일 열린 경주지역 자유한국당 후보 합동 공약발표 기자회견 모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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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낙영 경주시장 당선자가 한수원의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주 당선자는 16일 성명을 내고 한수원의 이번 결정은 절차적 정당성과 당위성, 경주시민들의 정서도 모두 무시한 것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주 당선자는 성명에서 먼저 “한수원 이사회가 자치단체장 교체기를 틈타 15일 비밀리에 회동을 갖고 슬그머니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을 한 것은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월성1호기 폐쇄는 경주시 재정과 지역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당연히 경주시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주 당선자는 월성1호기 조기폐쇄에 따른 막대한 경제적 피해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월성1호기가 폐쇄되면 경주시는 2022년까지 지원받을 법정지원금 및 지역자원시설세 432억원과 상생합의금 1310억원 중 미지급금 485억원을 받지 못하는 막대한 재정적 손실을 입게 된다”며 “일자리 감소, 협력업체 일감 축소, 주변상권 침체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피해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주 당선자는 한수원의 이번 결정은 2015년 경주시 등과 체결한 합의와 정부의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먼저 지난 2015년 6월 8일 월성1호기 가동연장 합의 시 경주시장과 주민대표, 한수원 사장간에 맺은 합의사항을 위반했다는 것.
주 당선인은 성명에서 “이 합의서 제8항에는 ‘합의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다’고 돼있다”며 “계속운전 결정에 협의가 필요했듯이 조기폐쇄 결정도 마땅히 협의가 필요한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즉 한수원이 이번 결정을 하면서 경주시와 시민들에게는 한마디 상의도 없었기 때문에 합의사항 위반이라는 주장이다.
또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도 위배된다고 밝혔다.
이 계획에 따르면 월성1호기는 ‘내년 상반기 중 경제성, 지역수용성 등 계속가동에 대한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폐쇄시기 등을 결정한다’고 명시돼있지만, 지역수용성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경제성 부족만을 이유로 폐쇄결정을 한 것은 매우 부당한 일이라는 것이다.
주 당선자는 “이런 절차적 하자를 지닌 이번 한수원 이사회의 결정은 마땅히 철회돼야 하며, 조기폐쇄의 불가피성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함께 구체적인 보상책을 제시하고 시민들의 이해를 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는 일방적으로 탈원전정책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경주시가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고준위폐기물에 대한 대책과 함께 원자력해체연구센터, 제2원자력연구원, 원자력기술표준원, 국립지진방재연구원 등 여러 원자력 관련 기관들의 경주 유치에 관한 진정성 있고 신뢰할만한 대안과 답변을 시민들에게 조속히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이어 “그렇지 않을 경우 천년고도의 자존심을 접고 방폐장을 유치하는 등 국가정책에 적극 협조해 온 26만 경주시민들의 엄청난 반발과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인 바 한수원과 정부의 성의 있는 대책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
이상욱 기자 / lsw8621@hanmail.net 입력 : 2018년 06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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