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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월성1호기 계속운전에 대한 분석-(4)계속운전 및 원전정책 해외사례
세계각국 에너지정책 후쿠시마 원전사고 후 두 갈래로 갈려
이성주 기자 /  1166호입력 : 2014년 11월 13일
|  | | | ↑↑ 캐나다 피커링발전소 전경. 피커링1. 4. 5. 6호기는 계속운전 중이며, 2호기와 3호기는 계속운전을 포함 36년간 운영한 후 폐로를 결정했다. | | ⓒ (주)경주신문사 | |
지난해 미국은 36년만에 신규원전 건설을 허가했다. 1979년 미국 TMI(Three Mile Island) 사고 이후 세계 최대 원전강국 미국은 원전을 유지하지만 확대는 하지 않는 정책을 고수해오다 새원전을 짓기로 방향을 바꾸었다. 반면 지난 2011년 독일은 2022년까지 17기의 모든 원전을 폐기하겠다고 선언했다. 5기의 원전을 운영하고 있는 스위스도 2034년까지 점차적으로 원전을 폐지하겠다는 정책을 내놓았다.
세계 각국의 에너지 정책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두 갈래로 갈렸다. 경제적이면서 저탄소에너지로서 기술집약적인 원자력에너지에 대한 위험성이 부각되면서 장기적으로 원전을 폐지하려는 국가가 나타났다.
하지만 원전의 위험관리가 가능하고 현재는 대체할만한 에너지가 없는 등 장점이 더 많다는 점 때문에 원전을 유지 또는 확대하는 국가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세계 분위기를 이용해 한국은 아랍에미리트연합(UAE)에 이어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에 원전을 수출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 한국은 지난 2011년 11월 사우디아라비아와 원자력협력협정을 체결한 이후 지속적으로 원전 수주를 위해 공을 들이고 있고 이집트 원전수출도 타진하고 있다.
사우디는 2032년까지 16기(17.6GW)의 원전을 건설할 계획으로 내년말 첫 원전발주를 계획하고 있으며, 이집트는 내년 초 알다바 부지에 신규원전 2기를 건설하는 국제입찰 실시를 앞두고 있다. 한국은 미국, 프랑스, 러시아 등과 함께 치열한 수주경쟁을 벌이고 있다. 그렇다면 계속운전 관련 세계 원전 운영국의 정책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을까. 미국, 캐나다 등 원전 운영 역사가 깊은 해외사례를 통해 국내 계속운전 잣대와 방향을 가늠해보고자 한다.
|  | | | ↑↑ 미국 인디언포인트3 원전 전경. 미국은 원전 100기중 72기가 현재 계속운전을 하고 있다. | | ⓒ (주)경주신문사 | |
-후쿠시마 이후 일부 원전축소, 대세는 원전 유지·확대
전 세계적으로 건설 중인 원전은 72기이고, 인도 등에서 5기의 중수로 원전도 건설 중에 있다. 원전 운영국 30개국 중 원전 폐지 또는 재검토를 결정한 국가는 독일, 벨기에, 스위스, 이탈리아 4개국이며 나머지 국가는 원전 정책 유지 또는 확대를 유지하고 있다.
미국은 지난 2013년 34년만에 신규원전 건설을 재개했고 영국도 노후원전 폐쇄를 감안해 신규원전을 짓기로 했다. 헝가리, 핀란드, 러시아는 원전비중을 2030년까지 60%, 50%, 30%로 높이기로 했다. 중국은 현재 25개 신규원전을 건설 중에 있고 인도도 2050년까지 원자력의 비중을 25%로 늘려나가기로 했다.
태국, 필리핀, 베트남 등 원전을 도입하기로 했던 국가들이 원전건설 계획을 연기해 세계 원전수주 경쟁에 찬물을 끼얹었지만 약 50개국이 당초 원전프로그램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세계원자력협회 자료)
후쿠시마 사고 이후인 2011년 9월 열린 제55차 국제원자력기구(IAEA) 총회에서는 2030년까지 세계적으로 원전 90~300기가 추가 건설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세계원전 435기 평균 가동연수 28년, 50.8%가 30년 넘은 원전
지금까지 전 세계에서 건설된 원전은 586기. 이중에서 현재 운전 중인 원전은 30개국 총 435기이다. 미국이 100기로 가장 많고 프랑스 58기, 러시아 33기, 인도 21기, 중국 21기, 캐나다 19기이며 한국은 23기의 원전을 운영하고 있다. 한국은 미국, 프랑스, 일본(현재 정지상태), 러시아에 이어 세계 5대 원전 강국으로 성장했다.
435기의 평균 가동연수는 28년이며 국가별로는 미국 34년, 캐나다 30년, 프랑스 29년, 러시아 30년, 한국은 18년이다. 원전 5대 강국 중 후발주자인 한국의 평균 가동연수가 가장 짧다. 원전 가동연수를 기준으로 할 때 30년 미만인 49.2%인 214기이며 31~40년된 원전이 37%로 161기, 41~50년된 원전이 13.8%인 60기이다. 계속운전 결정을 앞두고 있는 월성1호기 같이 30년이 넘는 원전이 435기중 50.8%인 221기로 반이 넘는다.
-중수로 7개국에서 48기 운영, 캐나다 11기 계속운전
월성1호기와 같이 천연우라늄을 원료로 하고 감속재로 중수를 사용하는 중수로 원전은 현재 캐나다 19기, 인도 18기, 한국 4기, 중국 2기, 아르헨티나 2기, 루마니아 2기, 파키스탄 1기로 총 7개국에서 48기가 운전 중에 있다. 중수로 원전을 최초 설계하고 건설해 중수로 종주국으로 불리는 캐나다의 경우 총 22기의 원전을 건설했고 이중 19기가 운전 중에 있다.
19기중 9기가 계속운전 중이며, 2기는 계속운전 승인을 받아놓은 상태이다. 월성1호기의 참조발전소(Mother Plant)로 1983년 같이 상업운전을 시작한 포인트레프루 원전도 계속운전 중에 있다. 이외에도 인도가 18기 중 2기를, 파키스탄은 운영원전 1개를 계속운전하고 있다.
-젠틀리2, 1개 원전만 계속운전 없이 폐로결정
캐나다 원전 22기중 정지되어 있는 3기는 피커링2와 피커링3, 젠틀리2이다. 피커링2·3 원전은 1971년과 1972년 각각 상업을 운전을 시작한 후로 모두 계속운전을 한 후 36년 만에 경제적 이유 때문에 폐로를 결정했다.
젠틀리2는 캐나다 퀘벡주에 있는 원전으로 수력발전 비중이 97%로 압도적으로 높은 퀘벡주에서 막대한 설비개선 비용에 대한 경제적 이익이 적고 주정부의 정치적 판단 때문에 폐로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젠틀리2는 캐나다 원전 중 계속운전을 포기하고 폐로를 결정한 유일한 원전이다. 마틴 오엘릿(Martin Ouellet) 퀘벡주 천연자원부 장관은 “퀘벡주는 재정적 또는 경제적 관점에서 유리한 대체에너지를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은 20년 계속운전 승인, 캐나다는 2~5년주기가 운영허가 갱신
캐나다 퀘벡 주처럼 에너지 여건이나 주정부의 정치적 상향에 따라 에너지정책 결정이 달라지듯 계속운전의 기준도 나라마다 상이하다. 우리나라는 계속운전 승인을 10년을 기준으로 하지만 미국은 20년 연장허가를 내주는 등 국가별로 다른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미국은 100기 원전 중 72기가 계속운전 승인을 받아 계속운전 승인사례 역시 가장 많다. 미국은 운영허가갱신규정(Licence Renewal)에 따라 20년을 기준으로 계속운전 허가를 주고 있다. 네덜란드도 20년 연장 기준을 갖고 있고 러시아는 15년 또는 25년을 기준으로 연장한다. 월성1호기와 같은 중수로 원전을 운영하고 있는 캐나다는 2~5년 주기로 발전소 종합평가를 통해 운영허가 승인을 해주고 있다.
한수원 관계자는 “국가별로 재연장 허가기간 등이 다르지만 안전성을 기준으로 계속운전 허가를 내주는 것은 동일하다”면서 “안전성 만족 여부는 규제기관이 판단하고 계속운전에 대한 경제성 평가는 원전 운영회사의 몫”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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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수명 도달 원전 중 91% 계속운전, 후쿠시마 사고 후에도 승인 지속
전세계 건설 원전 586기중 설계수명에 도달한 원전은 122기이다. 이중 91%인 111기가 계속운전을 하고 있거나 계속운전을 한 후 정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재 83기가 계속운전 중에 있으며 계속운전을 한 후 폐로한 원전은 28기이고, 4기는 설비개선 중이거나 정책결정과정에 있다. 계속운전 추진 없이 폐로한 원전은 전체의 6%인 7기에 불과하다.
원자력계 전문가는 “계속운전은 원전 운영의 일반적인 방법으로 보면 된다”면서 “안전성 검증 절차를 거쳐 시설이 건전한지 확인되면 계속운전 허가가 나며 보통 20년가량 연장한다”고 밝혔다.
계속운전 허가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도 꾸준히 이어졌다. 2013년 8월 캐나다 피커링 5·6·7·8호기 등 4기가 계속운전 승인을 받았고 프랑스에서도 2012년 7월과 2013년 7월 부기(Bugey) 2호기와 4호기, 2013년 5월 피센하임(Fessenheim) 2호기 등 3기가 계속운전을 승인했다. 2013년 12월 우크라이나 사우스 우크레인(South Ukraine)원전도 계속운전 승인을 받았다.
-폐로원전 대부분 연구로나 구형원전, 상업로는 매우 적어
전세계에서 건설된 원전 586기중 장기정지 원전은 2기, 폐로 원전은 149기이다. 폐로를 결정한 원전 149기중 65%인 97기는 연구목적의 소형 연구로 또는 초창기 구형원전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나머지는 사건이나 사고로 영구정지한 원전이 27기, 정책적 결정에 의한 영구정지가 27기이다. 미국은 가장 많은 원전을 운영하고 있는 만큼 32기의 원전 폐로가 진행 중에 있다. 이외에 영국이 29기, 독일 27기, 프랑스 12기, 일본 11기 등이 폐로를 앞두고 영구정지 상태에 있다.
최근 원전해체기술센터 유치전이 벌어지면서 관심을 모으고 있는 해체 원전은 미국이 15기, 독일이 3기, 일본이 1기 등으로 총 19기 원전이 해체되었다.
-“계속운전은 특별한 기술 아닌 일반적인 운영방식”
원전의 운영허가(설계수명) 기간은 원전 설계시 설정한 기간으로 안전을 보증하는 최소한의 운영기간이다. 미국의 경우 원전 회사의 독점 방지를 위해 설정해놓은 기간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원전 운영 36년을 맞은 한국은 고리1호기가 2007년 처음으로 계속운전을 시작했고 조만간 월성1호기가 계속운전 가부가 결정나게 되며 앞으로도 타원전의 설계수명 만료도 계속 도래하게 된다.
한수원 관계자는 “계속운전은 특별한 기술을 요구하는 운영방법이 아니라 설비 안전성을 확인한 뒤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원전 운영 방식”이라며 “원전수출국으로서 계속운전을 위한 안전 기술 확보와 합리적인 정책 결정 등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
이성주 기자 / 1166호 입력 : 2014년 11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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