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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신문발전기금 고갈 위기
주무부처 예산 신청 차일피일 ‘빈축’
이필혁 기자 / dlvlfgur@hanmail.net 1049호입력 : 2012년 08월 06일
지역신문발전기금이 고갈될 위기에 처한 가운데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모르쇠’로 일관해 빈축을 사고 있다.
자금 고갈 위기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예산 신청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기 때문이다.
지발위 우선지원 주간지선정사협의회 등은 ‘사실상 지역신문 지원을 포기한 것 아니냐’며 기금 확보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 문제는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배재정 의원이 지난 22일 국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드러났다.
배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문화부와 기획재정부에 확인한 결과,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지역신문발전기금 국고 출연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언론지원정책을 총괄하는 문화부가 기금을 증원해도 모자랄 판에 국고 출연조차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자 지역신문 지원을 사실상 포기한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배 의원에 따르면 7월 현재 지역신문발전기금의 여유자금은 141억원으로, 추가적인 국고지원이 없을 경우 사실상 기금이 바닥나 지역신문 지원을 할 수 없게 된다. 문화부는 이에 앞서 지난해 2월 지역신문발전위원회와 한국언론진흥재단과 공동으로 ‘지역신문발전 3개년 지원계획’에 따라 총 3년에 걸쳐 440억 원의 자금을 확보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역신문발전기금은 지난 2004년 여론의 다양성 확대와 지역사회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여·야 합의로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이 제정된 이후 기금 조성을 통해 2005년부터 최근까지 6년동안 매년 평균 150억원씩 지원돼왔다.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은 지난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앞으로 6년간 연장 지원하기로 확정된 상태다.
배 의원은 “내년 예산이 편성되지 않으면 기금이 고갈될 우려가 높다”면서 “문화부에서 국고 출연 요구조차 하지 않는 것은 국민과 지역 언론을 기만한 것”이라며 기금 확보를 강력 촉구했다.
사정이 이러하자 지발위 우선지원 주간지선정사협의회도 문화부를 상대로 성명을 통해 성실한 기금 확보에 나설 줄 것을 거듭 촉구하고 나섰다.
이웅 지발위 우선지원 주간지선정사협의회 회장은 “그동안 지역신문발전기금은 지역신문
이 올바른 지방자치제의 정착을 감시, 견제할 수 있도록 일정 부분 기여해 온 게 사실”이라면서 “문화부는 당초 약속한 기금 확보를 통해 지역 언론의 개혁과 지원 약속을 성실히 이행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국회는 기금 성과를 근거로 지난 2010년 해당 특별법을 6년 연장하기로 확정했으며, 지난해 정병국 전 문화부 장관은 2010년 40억원에 이어 올해와 내년에 각각 200억원씩 기금을 추가로 확보하겠다고 밝혔었다. |
이필혁 기자 / dlvlfgur@hanmail.net 1049호 입력 : 2012년 08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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