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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동만 건 브랜드콜택시사업
부적합한 업체 선정 논란, 소송으로 어수선
이필혁 기자 / dlvlfgur@hanmail.net 1038호입력 : 2012년 05월 14일
경주시가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경주시 브랜드 콜택시사업’이 법인과 개인택시사업자가 각각 운영되고 있어 이용자들에게서 혼선을 주고 있는 것은 물론 최근 개인택시사업자 간 대립으로 사업 시행에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경주시는 지난해부터 시민과 관광객의 보다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총 21억4000만원(도비 3억203만원, 시비 11억9597만원, 자부담 6억4200만원)을 투입해 브랜드콜택시 사업을 의욕적으로 추진해 왔으나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가 공동 브랜드를 사용하는데 실패하고 법인은 ‘신라콜(746-5000)’, 개인택시는 ‘첨성대콜(746-3000)’로 각각 출발했다.
그러나 최근 개인택시 브랜드콜택시사업 추진 과정에서 업체선정에 의혹이 제기되고 이 사업을 주도했던 경주시 개인택시 브랜드콜택시사업 추진위원회와 시가 법적인 문제에 휘말려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추진위의 업체 선정 때문에 갈등 시작.
경주시는 법인회사를 제외한 개인택시 사업자를 대표한 ‘경주시 개인택시 브랜드콜택시사업 추진위원회’에 사업자 선정 공고 등을 모두 맡겼다. 그리고 추진위원회는 지난해 12월 27일자로 ‘콜 관제시스템 구축 및 운영, 차량정비, 웹사이트 구축 등의 사업에 대해 사업자공고를 냈다. 그러나 올해 1월 16일 사업설명회에서 업체 선정을 둘러싸고 추진위에 있던 개인택시지부 한 모 지부장이 사퇴했다. 그리고 한 모 지부장은 추진위가 선정한 A업체와의 계약무효 확인 소송과 함께 한 지부장을 제외하고 만든 현 추진위의 결의 무효확인, 현 추진위 위원장의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과 보조금지급정지 가처분 신청을 경주지원에 제출하면서 확산됐다.
|  | | | ⓒ (주)경주신문사 | |
|  | | | ↑↑ 개인과 법인이 통합되지 못해 신라콜과 첨성대콜로 나누어진 브랜드 택시. 사업 초기부터 잡음이 끊이지 않았고 고소와 고발로 이어지며 개인택시 회원들 간의 앙금을 가중시키고 시민들의 혼란만 초래하고 있다. | | ⓒ (주)경주신문사 | |
#자격미달 업체 선정 논란
현 추진위가 A업체를 선정한 배경에 대해 의혹이 제기됐다. 한 지부장은 “사업신청서에 ‘위치기반사업자, 위치정보사업자 등록증’ 2가지 서류가 필요하다고 명시되어 있고 서류들은 ‘입찰참가 신청서와 동시에 제출하게 하고 제안서 작성 및 제출요령을 위반하거나 허위 작성 시에는 실격 또는 감점처리 된다’고 정해져 있는데 위치기반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업체를 선정하게 묵인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업체 선정 전인 1월 16일 사업설명회 과정에서 위치기반사업자 등록증이 필요하단 걸 알게 되었으며 변호사와 상의해 추후 서류를 보완해도 된다는 답변을 듣고 사업을 계속 진행하게 되었다”고 해명했다.
업체선정을 주도했던 현 추진위 위원은 “A업체는 무자격 업체가 아니다. 전국을 돌아다니며 브랜드사업을 견학했다. A업체가 전국에서 6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많은 시·도에서 A업체 제품을 사용하고 있다”며 “무자격업자라면 A업체를 선정한 시·도가 모두 무자격업체를 선정하게 된 것이나 다름없다. 그들도 바보가 아니다. 법률적으로 조금 미비한 부문이 있었지만 보완이 가능했다. 정상적으로 진행된 사업이다”고 주장했다.
위원은 또 “추진위에서 A업체를 결정했지만 한 모 전위원장이 추진하던 LS전선이 선정되지 않자 소송을 걸게 된 것이다. 전국적으로 브랜드 사업을 추진하면서 소송이 걸리지 않은 데가 없다”며 “이렇게 소송으로 이어지고 지부 회원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을 알았다면 브랜드 사업을 추진하지 않았을 것이다.
추진위 재선정도 정상적인 회의를 거쳐 결정됐다. 이번 소송으로 많은 택시지부 회원들이 손해를 보고 있다. 하루빨리 소송이 마무리되길 바란다. 만약 문제가 있다면 벌을 받겠지만 죄가 없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한발 물러나 있는 시.
시 관계자는 “사업 추진 계획서에도 명시 되어 있듯이 사업의 주체는 개인 택시사업자이고 장비 업체 선정은 추진위에서 공개입찰방식을 통해 선정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 사업 추진 자체를 추진위에 맡겼기 때문에 잘못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 추진위를 고발한 관계자는 “현 추진위가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자를 선정했고 선정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었는데 시는 이를 관리 감독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시 관계자는 “공고문은 추진위에서 작성을 한 것이다. 시에서도 공문 작성 때에 협조를 했다. 공고문 내용에는 위치기반사업자 등록증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중요한 부분이 아니었고 시나 추진위에서도 서로 알지도 못하는 부분이었다”며 “공고문 내용에도 위치정보사업자 등록증에 대한 내용만 있을 뿐이다. 다만, 입찰참가 신청서에 위치기반사업자 등록증이 필요하다고 적혀져 있다. 그 내용을 알고 변호사와 상의한 결과 공고문 자체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으니 추후 보완하면 사업을 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해서 진행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통합브랜드택시 출발 실패
당초 경주시의 브랜드콜택시사업 방향은 법인과 개인사업자를 통합해 출발한다는 것이었으나 법인과 개인의 이견으로 실패해 법인은 ‘신라콜’, 개인은 ‘첨성대콜’로 출범했다.
시 관계자는 “처음 택시업계에서 요구가 있어서 (브랜드콜택시)추진을 하게 되었다. 그러나 개인과 법인의 이혜관계에 얽혀 통합되지 못했고 따로 출범하게 되었다”며 “개인택시가 780여대, 법인이 440여대로 개인이 많은 상황에서 콜을 받는 것 등 서로의 이해관계가 얽혀 개인 측에서 따로 출범을 요구해 여러 번의 논의를 거쳐 따로 출범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경주시 브랜드콜택시는 법인과 개인이 각각 운영함에 따라 시가 기대했던 양질의 콜택시서비스는 어렵게 됐다. 우선 양측의 콜택시를 경주의 대표 콜택시로 하기에는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혼선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소송 때문에 개인사업자에게 보조금 지급 중단.
한 모 지부장이 최근 경주시에 개인택시 브랜드콜택시사업자에게 주는 보조금지급을 중단하라며 경주지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기 때문에 시는 현재 보조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소송 중이어서 사업비는 지급되지 않고 있다. 소송 결과를 보고 사업비 지급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 추진위 위원은 “현재 소송에 걸려있어 시에서도 홍보지원을 못해주고 있다. 소송이 끝나면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브랜드콜택시를 경주를 대표하는 택시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
이필혁 기자 / dlvlfgur@hanmail.net 1038호 입력 : 2012년 05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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