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가 논란이 된 시내버스 운송원가 산출을 위해 3억원의 예산을 들여 실차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같은 계획은 경주시가 지난 22일 ‘대중교통 운행체계 개편 의견수렴이란 주제’로 열린 종합교통발전협의회에서 밝혔다.
이날 회의는 ‘근로시간 주52시간 단축에 따른 대중교통 운행체계 개선과 최근 불거진 버스회사 보조금 지급 현황 개선’이란 안건으로 진행됐다.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은 “그동안 제대로 된 운송원가 산정이 되지 않았다”며 “시민과 버스노동자 등이 운송원가 산정에 의문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운송원가가 부풀려질 수 있다”며 “서류상으로 운송원가를 산정해 현장 감사를 할 수 없다. 현장감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주시 관계자는 “시내버스 노선조정과 운송원가 산출을 위해 내년 상반기 용역을 실시할 계획이다”면서 “3억원의 예산으로 노선조정, 운송원가와 보조금 규모 산출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용역결과는 공론화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경주시는 그동안 시내버스 비수익 노선 실차조사 연구용역을 통해 보조금을 지급해왔다. 연구용역은 2년 1회로 용역내용은 전체 시내버스 차량에 대한 7일간 요금통 수입금조사와 3년간 업체 제무제표 기준 운송원가 추정치 산출, 분석결과에 근거한 재정지원 추정액을 산출하는 것이다.
보조금 정산은 매년 시내버스 보조금 외부감사 및 운송원가 산정 용역을 통해 매년 실시하고 있다. 경주시는 회사가 외부회계 감사한 제무제표를 기초로 운송원가를 기준으로 수익과 보조금 차액에 대해 정산한다.
외부감사 결과를 살펴보면 경주시는 ㈜새천년미소에 대해 2016년 3억4200만원을 환수했으며 2017년에는 8600여 만원을 환수조치 했다.
경주시 관계자는 “보조금의 경우 운송원가 산정 기준이 지자체별로 달라 논란의 소지가 있어왔다”면서 “내년도 대중교통 운행체계 개선 연구용역을 통해 원가산정 기준 마련으로 재정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주시는 지난해 버스관련 74억7200만원의 보조금을 집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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