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지역 사립유치원 60% 이상 감사 지적

내용을 살펴보면 전국 1878개 사립 유치원에서 5951건의 비리가 발생한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줬다. 지역에서도 전체 사립 유치원 18곳 중에서 12곳이 감사에 지적된 것으로 밝혀졌다.

지역 유치원은 공립유치원과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사립 유치원 61개가 운영 중이다. 우선 공립유치원은 용황유치원 1곳으로 조사됐으며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은 42곳, 사립 유치원은 18곳 등 총 61곳이다.

이중 사립 유치원은 근화유치원을 비롯해 꿈나무유치원, 동국대학교부속유치원, 새화랑유치원, 안강샛별유치원, 안강제일유치원, 예일유치원, 예송유치원, 중앙유치원, 현대유치원, 경주유치원, 영남유치원, 마루유치원, 동도유치원, 하나유치원, 행복별유치원 등이 운영 중이다.

지역에서 감사에 지적된 곳은 18곳 유치원 가운데 12곳에 달했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A유치원은 2013~2016년도 유아학비 보조금 부당수령, 회계 관련으로 주의 2건을 받았다. B유치원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2년 6개월간 시설적립금 용도로 원장을 피보험자로 보험금 납부와 유아학비 보조금 부당 수령, 예상편성,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 4건의 주의를 박았다.

C유치원은 보험료 납부와 카드 결제, 증빙서류 미비 등으로 3건의 주의를 받았으며 D유치원은 세출업무집행 부적정과 공기질 측정 미실시 등으로 주의 2건을 받았다. E유치원은 무자격업체 계약과 서류 미구비, 사유재산공적이용료 부당 적립, 예산 집행, 설미비 등 1건의 경고와 3건의 주의 조치를 받았으며 F유치원은 장부 미작성, 규정 미준수, 교통비 지급, 유아학비 지원 등으로 경고와 주의 3건을 받았다. G유치원은 부적절 회계 처리, 노후시설 보수 부당 적립, 유아학비 부당 수령 등으로 경고 3회와 주의 4회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J유치원은 지출결의서 부적정, 예산결산자문 누락, 근로계약서 미체결 등으로 주의 2회, 경고1회, 시정 2회를 받았다.

K유치원은 회계서류 미비, 운영비 부족 차입·상환 부적정, 통장 개설 등의 문제로 주의 2회, 경고 1회, 시정 2회 등을 받았으며 마지막으로 L유치원은 공사 미자격자 선정, 심의 부적정, 차량구입 등으로 주의 1회, 경고 3회, 시정 등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립 유치원은 교육부 소속으로 주 감사 기관은 경주교육지원청이다. 교육청은 매년 사립 유치원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청 관계자는 “2016년 7월 이전까지 경북도에서 감사 업무를 시행했고 이후부터는 경주교육지원청에서 맡고 있다”면서 “사립 유치원 18곳에 대해 2016년 하반기 3곳과 2017년 6곳, 2018년 6곳까지 매년 1년에 6곳씩 감사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감사에서 적발된 유치원 모두가 비위행위를 저지른 것은 아니다. 감사 내용을 보면 고의성이 없는 단순 착오나 실수로 규정을 어긴 것도 감사에 지적됐다.

경주의 경우 착오나 회계관련 지식 부족이 감사 지적으로 이어졌다. 경주교육지원청 감사를 담당관은 이번 감사 결과는 단순 비리와 연관돼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남겼다.

경주교육지원청 사립유치원 감사 담당자는 “이번 감사 결과는 일반 감사 결과로 비리 적발로 올린 것은 아닌 지적 사항에 대한 내용들이다”면서 “아직 사립어린이집이 회계 지식과 규정에 미숙한 부분이 있어 지적이 나온 것으로 모두 비리로 봐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적 사항은 공립 학교에서도 감사를 받으면 발생한다”고 말했다.

-어린이집은 문제없나?
유치원의 비위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유치원보다 숫자가 더 많은 어린이집 예산 사용에도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경주지역에는 2018년 10월 기준, 170개 어린이집이 있다.
유치원은 교육부 소속인 것과는 달리 어린이집은 현행법상 보건복지부 소속이다. 이로 인해 자치단체인 경주시가 예산 집행과 점검 등을 담당하고 있다. 경주시는 매년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감사와 점검 등을 펼치고 있다.

지역 어린이집 감사결과 매년 어린이집 운영정지가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3년간 어린이집 행정처분 결과를 확인하면 2015년에는 허위아동등록으로 1곳이 보조금 반환과 운영정지, 원장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다. 2016년에는 9곳이 보조금 반환과 운영정지, 원장자격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도 1곳이 보조금 반환과 운영정지, 원장자격정지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어린이집 관련 종사자는 실제 유치원보다 어린이집 관련 비위행위가 더 많은 것이라 말했다. 그는 “양심적으로 하는 어린이집이 대부분이지만 일부 어린이집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지역에 어린이집이 많아 제대로 된 조사가 이뤄지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고 말했다.

경주시 관계자는 “정기점검은 매년 할 수 없고 몇 년에 한 번씩 어린이집에 조사하고 있다”면서 “안전 관련된 점검은 전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매년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