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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덕 예비후보(더불어민주당)-“일당독식 폐해 단절하고 경주시민이 주인인 정치하겠다”
특정정당 거수기 돼서는 안된다
소외되고 피해받는 시민 없도록
시민의 정치로 보답하겠다
이성주 기자 /  1228호입력 : 2016년 02월 04일
|  | | | ⓒ (주)경주신문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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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덕 예비후보(더불어민주당)
-1965년 9월 11일 생
-학력 : 계림초, 문화중, 경주고, 영남대 법학과 졸업.
-주요경력 : <전>영남대 반독재민주화 투쟁위원회 기획실장, 경주시지역 택시연합노조 사무국장, 노무현대통령후보 중앙선대위, 불교특위 기획국장, 민족문화정책연구소 부소장, 민주평화통일 정책자문위원 <현>더불어민주당 경주시지역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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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경쟁 속에서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역동적인 경주를 만들기 위해 출마를 결심했다는 이상덕(52)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는 국회의원 본연의 주 역할인 입법 활동을 통해 경주시민들에게 희망을 주겠다고 강조했다.
이 예비후보는 이번 총선에서 원전으로 인해 피해받는 주민들을 위한 입법활동, 어려움에 처해 있는 농민들을 위한 입법활동, 첨단산업유치를 통한 청년일자리 창출 등을 주요공약으로 내놓았다.
이 예비후보는 “선거는 경쟁과 선택을 통해 시민이 주인이 되는 과정이다. 시민들이 특정정당의 거수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면서 “역동하는 경주! 새롭게 일어서는 경주가 될 수 있도록 경주토박이 이상덕이 시민의 정치로 보답하겠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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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마를 결심하게 된 이유는…
민주주의는 공정하고 공평한 기회가 모두에게 보장되는 가운데 시민의 자발적 참여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민주주의 정치는 이를 전제로 소수자의 의견이 무시되지 않는 경쟁과 통합, 조정, 합의를 이루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작금의 지역정치는 대통령으로부터 도지사, 시장, 도의원, 시의원 모든 선출직을 특정 정당이 독식하는 구조로 고착된 지가 오래되어 소수자의 의견이나 소수당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쟁을 통한 변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공천만 받으면 당선되는 현재 지역구도하에서는 유권자인 시민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특정정당이 결정한 후보에게 투표할 것을 강요당하는 형국입니다.
이제 경주도 특정정당의 공천자라 하더라도 시민의 의사와 무관하거나 열심히 하지 않으면 선택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 주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쟁 없는 독식구조는 부패하기 쉽다는 것이 동서고금을 관통하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저는 경쟁 속에서 소수자의 의견이 반영되는 역동적인 경주를 만들고자 출마를 하려고 합니다.
또한 정치는 사람을 위한 것인데, 사람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전시적, 기계적 정치와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을 온전히 사람을 위한 정치로 돌려놓고자 합니다.
최근 특정정당의 예비후보가 여러 사람의 생명이 희생된 용산사태를 두고 정당한 법집행이라고 하시는 것을 보고 저는 비애감을 느꼈습니다. 법이나 행정은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인데 가장 중요한 사람이 희생되었다면 정당하다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하더라도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에 대한 예의를 갖출 필요가 있는 것이고, 책임자로서 도덕적 책임은 느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치든 행정이든 사람이 배제된 상태에서 공천장을 준 정당이나 소수 권력자 눈치만 보는 선량들은 선거 후에 주민들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은 여러 차례 겪어 온 사실입니다. 이에 저는 일당독식의 폐해를 단절하고 사람이 최고의 선인 정치, 경주시민이 주인이 되는 정치를 하고자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경주가 갖고 있는 장점과 단점은 무엇이며 이유는? 각각 3가지를 든다면.
<장점> 첫째, 삼국을 통일해 한국문화의 원류를 이룩한 신라의 수도로 곳곳에 문화유적이 산재해 있다.
둘째, 방폐장 유치에 따른 3대 국책사업 추진 결과, 조성된 양성자가속기 설치로 첨단과학기술 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셋째, 산업도시인 포항, 울산이 인접하고 있고, KTX를 포함한 교통의 요지로 접근성이 용이하다는 점이다.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이듯이 이들 장점을 충분히 활용한 좋은 정책이 있어야 경주의 새로운 희망을 만들 수 있다.
<단점> 첫째, 중소도시의 경우 도심을 중심으로 성장을 주도해나가는 기능을 집적하고 있어야 하는데, 경주는 도심기능이 취약한 반면에 외동, 안강, 건천, 감포 등과 같은 외곽지역으로 기능이 분산돼 있어 도시발전의 효율성을 떨어트리고 있다.
둘째, 장점이기도 하지만 유적도시라는 점에서 산업유치와 개발에 제약을 받고 있다.
셋째, 정서적 폐쇄성으로 인해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의견 수렴과 정책에 반영하는 의사결정과정이 형성돼 있지 못하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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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경주에 꼭 필요한 공약은 무엇이며 그 이유는…
국회는 일차적 임무가 입법부로서 입법 활동을 하는 곳이다. 최근 선거를 보면 도지사, 국회의원, 시장, 도의원, 시의원들의 임무가 다를 진데 공약은 천편일률적으로 도로건설, 시설유치로 대표되는 전시적 공약에 집중돼 경주시의 재정을 지속적으로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이번 선거를 통해 국회의원 본연의 일이 무엇인지를 시민들께 알리고 국회의원 선거 본연의 정책선거로 돌려놓고자 한다. 당선이 되면 입법으로 피해 받거나 입법 불비로 인해 소외된 사람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아울러 지역의 민심에 충실한 지역발전정책과 재정적 개선 노력도 게을리 하지 않겠다.
하나. 시민 우선인 경주
원자력발전소로 피해 받는 주민들에 대한 입법 활동을 포함한 시민 권익 보호를 위한 방안을 중심으로 노력하겠다. 그러한 구체적 사례로 FTA로 직격탄을 맞은 화천의 체리농가들에 대한 대책, 무료급식, 영유아 보육, 학교비정규직 등을 포함한 소외되거나 피해 받는 시민이 없도록 입법을 포함한 제반활동을 하겠다.
둘. 유적으로 인한 재산권 침해관련법의 제정 및 개정
경주는 역사로서 유적지가 많다. 그로인해 발굴과 보존에 따른 시민들의 재산권행사에 상당한 침해와 어려움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 해소에 최선을 다 하겠다.
셋. 도농이 함께하는 경주
경주에는 농업인구가 많다. 그럼에도 농민에 대한 대책은 미봉에 그치고 있다. FTA다, 태풍이다, 가뭄이다 하면 정책자금을 풀어 대출해준다. 이것이 실질적으로 농업발전에 얼마나 도움이 되며 진정 어려운 농민들에게 골고루 수혜가 가는지 의문이 많다.
농업은 이미 미국처럼 대단위 기업농이 아니면 산업군으로 경쟁력이 없다는 것이 판명됐다. 따라서 농민을 국토청정지킴이 혹은 국토관리인, 국민식량지킴이라는 개념으로 재정립하고 이를 보호해 안정적인 식량공급이 되도록 해야 한다. 이는 경주만의 일이 아니다. 그래서 가칭 농민연금법을 만들고 이에 근거해 농민연금이 지급되는 것이 좋다.
현재 농민은 기관에 따라 통계는 다르지만 200만 정도로 추산된다. 그러나 전수조사를 통해 전업농만 분류하면 그 숫자는 상당히 줄어들 것이고, 이를 세대로 구분하면 더 감소할 것이다. 조사에 근거해 확정된 전업농을 대상으로 생활임금에 미달되는 만큼 정부가 농민연금으로 지급하는 것이다. 그러면 필요이상의 농약이나 항생제 등을 투여할 이유가 없고 국민들은 안전한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을 것이다.
작금에 진행되고 있는 노동법 개악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 현재도 비정규직의 과다와 실업문제로 국민의 생활이 위험에 처해있는데 여기에 해고가 용이하고 취업규칙을 사용자가 임의로 고칠 수 있게 개정된다면 중소기업이 대종을 이루는 경주의 경우 직격탄을 맞을 것이다.
경주는 산업도시인 포항과 울산에 인접해 있고 최근 양성자 가속기를 경주에 유치했다. 이를 십분 이용해 무공해 첨단산업유치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이렇게 창출된 일자리를 경주에서 배출된 유능한 청년인력들이 취업하도록 해야 한다.
넷.신라왕경 핵심유적 발굴복원 및 정비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 신라왕경복원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하겠다. 고도보존특별법에 국민피해에 대한 내용이 있으나 특별회계규정이 없어 지속적 재원확보가 어려우므로 야당의 지지를 끌어내어 특별회계규정을 만들어 재원확보를 통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사업이 되도록 하겠다.
#원전피해주민들을 위한 입법의 구체적인 내용?
국민의 안전과 과다한 폐로비용을 볼 때 탈핵이 맞다고 본다. 그러나 정부와 원전측의 강력한 의지에 따라 원전이 가동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우선 가장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인근 주민들에 대한 이주대책과 관련한 입법과 원자력안전기준을 강화해야 한다. 삼중수소 등 위험에 노출된 지역의 주민에 대한 안전을 보장하고 농어업에 대한 대책 등 원전으로 파생될 수 있는 상황에 대처하는 입법이 필요하다.
#경북도청 제2청사 경주유치와 가능성은?
경북도청이 경북북부지역에 자리 잡는 관계로 도청을 통한 민원 해결이 어렵다. 여러 가지 행정수요를 볼 때 경주유치는 반드시 필요하다.
#동해남부선 이설을 앞두고 있다. 경주 발전을 위해 어떻게 활용하면 좋은가?
철도는 한번 걷으면 다시 건설하기가 쉽지 않다. 가급적 폐선을 이용해 관광과 연계해 이용토록 하는 것이 좋은 방향이다. 폐로된 구간은 공원을 조성해 쾌적한 환경으로 만들고 경주역사는 시민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 활용해야 한다.
#무공해 첨단산업단지는 어떤 것을 말하며 어떻게 유치할 것인가?
양성자가속기를 기반으로 한 연구소와 이의 연관 산업을 말하며 유치를 위해 행정절차를 간소화 할 필요가 있으며 금융지원, 세제지원도 동반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야당의 지원을 끌어낼 것이며 업체 유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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