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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활용방안 찾아야 할 때다


경주신문 기자 / gjnews21@hanmail.net1396호입력 : 2019년 06월 27일
경주지역 농촌과 도심 주변 곳곳에 빈집이 늘어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경주지역 농촌에 빈집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아파트 과잉공급과 농촌인구 감소 등이 맞물렸기 때문이다.

김동해 시의원은 최근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경주시에 현재 빈집은 400호 정도로 추정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고 아파트 미분양 사태가 발생하며 기존 아파트의 거래 중단으로 빈 아파트가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인천 미추홀구의 빈집은행사업, 광주 서구의 별별예술공방과 행복공유주방, 전북 남원 목공예와 옻칠공방 등 빈집을 활용해 관광명소로 육성하는 등 특색 있는 사업을 추진해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사례를 들었다.

시에 따르면 현재 소유자가 빈집철거를 신청할 경우 개소 당 150만원씩을 지원을 하고 있으며 2009년부터 2018년까지 10년간 175동을 정비했고, 올해도 3000만원의 예산으로 20동을 정비할 계획이다.
그러나 문제는 지역 곳곳에는 빈집이나 무허가 빈집 등이 경주시가 파악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많다는데 있다. 특히 무허가 빈집은 일일이 살피지 않으면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빈집이 많으면 주변 환경이 좋지 못한 것은 당연하며 각종 범죄의 장소로도 이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빈집관리는 주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실시돼야 한다.

경주는 이미 장기간 아파트 미분양지역에 포함돼 있어 아파트 매매가는 하락하고 거래조차 순탄하지 못한 실정이다. 특히 계속되는 인구 감소, 초고령사회, 지방소멸위험도시라는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어 앞으로 빈집문제를 방치한다면 이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더 큰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미 주민들의 생활과 안전을 위협하고 미관을 해치는 빈집이나 농업용 폐축사, 폐 버섯재배사 등에 대한 실태조사에 들어갔다고 한다.

경주시도 빈집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 전역에 산재해 있는 빈집을 파악하고 활용이 가능한 빈집은 집 소유주와 협의해 쓰임새를 주민들과 논의해 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특히 빈집에 대한 정보를 귀농귀촌데이터에 등록해 정보를 공유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리고 이번 기회에 무허가 빈집 등은 소유주와 협의해 서둘러 철거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료된다.
경주신문 기자 / gjnews21@hanmail.net1396호입력 : 2019년 06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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