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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 지원 철저한 감사로 투명성 확보해야


경주신문 기자 / gjnews21@hanmail.net1391호입력 : 2019년 05월 23일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경주지역 시내버스 보조금 집행과 관련한 감사원 감사가 착수돼 철저한 조사로 한 점 의혹이 없는 투명성을 확보하길 기대한다.
현재 경주시청에서 감사를 하고 있는 감사원은 지난달 예비감사에 이어 이번 달에는 본 감사에 들어가 그동안 경주시의회와 시민단체가 제기한 각종 의혹이 해소될지 주목된다.
경주시의회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시내버스 보조금 관련 정산 및 집행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었다. 그리고 경주시민총회와 공공운수노조, 의정감시위 등 10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해 구성한 경주시민사회공동대책위원회가 지난해 12월 19일 감사원에 경주 시내버스 부실관리 의혹에 대한 국민감사를 청구함에 따라 이번 감사 이뤄진 것이다.
경주시는 매년 시내버스회사에 70억원이 넘는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지만 회사 운영과 서비스, 요금, 운전기사 처우개선 등의 문제로 잡음이 끊이지 않았으며 올해 초에는 회사의 주인이 바뀌는 일까지 벌어졌다.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따르면 올해에만 경주시 예산 약 78억여원을 편성해 집행하고 있다. 운행노선 손실보전 40억원, 환승요금 보전금 15억원, 사업용자동차 유가보조금 중 버스업계 지원금 8억원, 교통카드 사용수수료 및 할인요금 보전금 7억2000만원 등은 전액 시비로 지원하고 있다. 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12억1800만원(도비 9100만원, 시비 1억6300만원), 시내 및 농어촌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도비 6억9000만원, 시비 6억9000만원) 등은 도비를 포함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경주시와 같이 지역이 넓고 농어촌지역까지 광범위한 도농복합도시의 경우 시내버스 운영에 대한 손실보존은 불가피할 것이다. 그러나 매년 70억원이 넘는 시민의 혈세를 지원하고도 말썽만 일어난다면 그 피해는 시민들에게 돌아 간다. 예산을 지원하더라도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하며 투명하지 못하다면 바로 잡아야 시민들이 납득할 것이다.
경주시는 앞으로 시내버스 보조금 투명성 확보를 위해 시내버스 노선체계에 관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시내버스 및 업체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파악과 더불어 운송수입금, 운송원가 산정 타당성 조사 및 분석을 시행하겠다고 했다.
이번 기회에 경주지역 시내버스 운영 전반에 대한 정확한 조사를 통해 지원에 대한 투명한 기준을 마련하길 바란다. 그리고 이번 감사원 감사를 통해 잘못된 부문은 철저히 가려내 바로잡음으로써 혈세 지원에 대한 투명성이 확보되길 기대한다.
경주신문 기자 / gjnews21@hanmail.net1391호입력 : 2019년 05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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