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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1호기 폐쇄, 대책 마련이 먼저다
이성주 기자 /  1345호입력 : 2018년 06월 15일
월성1호기 영구 폐쇄 결정이 임박해 지면서 인근주민들의 반발이 확산될 조심을 보이고 있어 정부 차원의 조속한 대책이 요구된다. 인근주민들은 최근 기자회견을 열어 “작년 9월 산자부 장관이 주민들과 면담을 하면서 월성1호기 폐쇄문제는 지역민과 충분히 소통하고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해놓고 한수원을 앞세워 일방적으로 조기폐쇄를 추진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월성1호기 문제는 지역에서 끊임없이 논란의 중심에 있었다. 국내 최초로 도입된 가압중수로형인 월성1호기는 1983년 4월 22일 상업운전을 시작으로 2013년 30년 설계수명을 다하자 2015년 2월 27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3년 째 가동을 멈춘 월성1호기를 2022년까지 계속운전을 할 수 있도록 허가 했다. 그러나 허가 전부터 안전기준 충족여부와 규제기관의 졸속승인이 논란이 됐고 작년 2월 허가무효 소송에 의해 허가 취소 판결을 받은 상태다.
월성1호기의 운명은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명확하게 정리되고 있다. 문 대통령은 후보시절 월성1호기를 포함한 설계수명이 만료되는 원전의 즉각 폐쇄를 공약했고 작년 6월 고리1호기 영구폐쇄 선포식에서 월성1호기의 폐쇄를 기정사실화했다.
정부나 한수원의 원전 가동 원칙은 안전성이 최우선이다. 만일 안전하지 않다면 폐쇄과정의 기준을 정해 진행하면 된다. 그러나 월성1호기 폐쇄여부를 두고 지난 수개월간 정부나 한수원이 경주사회와 지역민들을 염두에 둔 노력이 전혀 없어 보인다.
지금 경주는 월성1호기는 영구폐쇄를 두고 딜레마에 빠져 있다. 이미 월성1호기 수명연장에 따른 지역지원금이 집행된 상태여서 향후 여러 문제가 갈등으로 번질 수 있는 상황이다. 월성1호기 폐쇄를 둘러싼 지역 내 갈등과 지역경제권 붕괴 우려에 대해 인근주민들은 민감할 수밖에 없다. 경주시도 향후 정부의 탈원전정책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마련에 더욱 부심해야 할 상황이다.
월성1호기 폐쇄결정 여부를 두고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는 것은 결국 신뢰가 쌓여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본다. 정부가 알아야 할 것은 경주지역에 오랫동안 원전을 가동했기 때문에 정부의 오랜 숙원이었던 중저준위방폐장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고, 사용후핵연료도 월성원전부지 내에 넘쳐나도록 보관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할 일은 월성1호기 폐쇄에 따른 대책뿐만 아니라 향후 나머지 원전폐쇄로 인해 일어날 수 있는 경주지역의 사회적, 경제적인 위기를 해결해 주려는 노력과 실천을 하는길 뿐이라고 여겨진다. |
이성주 기자 / 1345호 입력 : 2018년 06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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