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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인근 주민 이주대책은 ‘관심이 먼저’
원전인근 이주대책위원회, 천막농성 3년 시와 시의회 관심 필요성 강조
이필혁 기자 / dlvlfgur@hanmail.net 1308호입력 : 2017년 09월 08일
|  | | | ↑↑ 원전 인근 주민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시와 시의회의 무관심을 질타했다. | | ⓒ (주)경주신문사 | |
“경주시장은 우리를 한 번도 만나주지 않았다. 원전에서 발생한 돈은 다 가져다 쓰면서 지역 주민의 민원에는 전혀 귀 기울이지 않았다. 시장의 자리가 그리 높은가”
월성원전 인접지역 이주대책위원회와 지역주민, 환경운동연합 등 회원 20여 명은 지난달 24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전 인근 주민들의 이주대책을 위한 시와 시의회의 무관심을 질타했다.
월성원전 주민 천막농성 3년을 맞이해 마련된 이번 기자회견에 참석한 주민들은 이주해결을 위한 시와 시의회의 관심이 전혀 없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주대책위는 “바스쿳툰작 UN인권 특별보좌관과 문 대통령 등 많은 인사가 천막농성을 찾았지만 정작 최 시장을 비롯해 지역 관료들은 우리를 외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주대책위와 관련 단체와 시민의 노력으로 이주 요구의 법적 근거가 발의됐다면서 시와 시의회도 이주대책 마련에 적극 나설 것을 요구했다.
이주대책위는 “시와 의회의 무관심 속에서도 청와대와 국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산업부 등을 찾아다니며 3년간 천막농성을 이어왔다. 그 결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발의됐다”면서 “주민들은 집단 이주가 아닌 개별이주를 요구하고 있다. 이주를 희망하는 주민이 이사 갈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는 것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민들은 합리적으로 이주 문제에 접근하고 있다. 3년간 힘겹게 펼쳐온 천막농성이 큰 결실을 볼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이 하루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힘써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주대책위는 이주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들은 바스쿳툰작 UN인권 특별보고관이 제 33차 유엔인권이사회에서 ‘한국 발전소 주변 주민들의 거주권, 특히 거주가능성과 주거지 위치와 관련한 권리가 보호되고 있지 않아 우려를 표한다’는 것과 산업부가 ‘발전소 인근지역 주민 집단이주제도의 타당성 고찰 및 합리적 제도개선 방안 연구’ 최종보고서에서 장기과제로 최인접 마을을 간접구역으로 지정해 완충지역으로 활용, 타당성조사를 거쳐 개별이주를 허용할 근거 마련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
이필혁 기자 / dlvlfgur@hanmail.net 1308호 입력 : 2017년 09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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