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지역 인권 개선 여전히 부족하다”

세계인권선언 70주년을 기념해 열린 경주지역 인권토론회에 참가한 발제자가 경주지역 인권 현실을 지적했다.

지난 6일 경북노동인권센터 주최로 열린 세계인권선언 70주년 기념 토론회 ‘2018년 경주지역 인권을 말하다’가 경주문화원에서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는 지역에서 소수의 인권을 대변하는 토론자들이 나서 경주 인권에 대해 다양한 목소리를 쏟아냈다.

이날 토론회 1부에서는 ‘보이지 않는 사람들의 목소리’라는 주제로 비정규직 여성노동자, 장애인, 이주노동자, 청소년의 인권에 대해 토론이 이뤄졌다. 2부에서는 ‘들어주는 사람 없는 주민들의 외침’이란 주제로 고준위 핵폐기물, 원전 이주민, 태양광·풍력발전, 석산개발, 두류공단, 7번국도 등에 관련된 주민들이 다양한 주제로 이야기를 펼쳤다.

#“비정규 여성노동자의 차별은 현재 진행형”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이종표 경주여성노동자회 상담실장은 지역 사회에서 여성 비정규노동자에 대한 제대로된 자료조차 없는 것이 현실이라 강조했다.

이종표 실장은 경주시 전체 인구 25만여 명 가운데 여성은 12만8000여 명으로 전체 49%를 차지하고 있지만 여성의 경제활동은 남성보다 훨씬 낮고 취업의 질 또한 낮다고 주장했다.

그는 “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75.8%인 반면 여성은 52.9%로 22.9%가 낮은 수준이며 취업자 중 상용직은 36%에 그치고 있다”면서 “여성들은 서비스종사자나 단순노무종사자의 비율도 높아 임금격차도 많이 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경북의 경우 남성과 여성의 임금격차는 전국평균 63.5%보다 낮은 55.2%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실장은 지역사회에서 비정규직 실태조사를 실시해 지역 비정규직 실태를 제대로 파악해 대응책과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이번 토론회를 준비하면서 경주 여성에 대한 자세한 자료조차 찾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었다”면서 “비정규직 여성들과 차별을 받고 있는 여성들의 인터뷰를 중심으로 자료를 찾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 안타깝다. 이제는 성별 임금격차 해소와 성평등 노동정책으로 여성노동자가 차별없는 노동문화 정착이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우리 아이들이 지역사회에서 어울려 살아갈 수 있기를”
장애인 인권 현황과 과제 발달이라는 주제로 장애인의 인권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 배예경 경북장애인부모회 경주지부장은 장애등급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가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배 지부장은 현재 세계에서 유이하게 일본과 우리나라만 사람을 동물처럼 등급을 매겨 행정·관청에서 관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1·2·3·4급으로 장애인 등급을 나눠 연금을 지원하고 장애인활동보조지원을 받기 위해 국민연금공단에 따로 등급을 받아야 하는 등 국가에서 장애인을 분류하고 보상으로 자동차 취득세, 각종 할인 등의 혜택을 주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면서 “이로 인해 장애인은 비장애인과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환경에서 배제돼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1988년부터 장애인 등급을 매겨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가르기 시작했다. 그전에는 동네에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려 지낼수 있었지만 이제는 달라졌다”면서 “장애인 등급제를 폐지해야 한다. 인간적이지 않은 제도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장애인 부모로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일상이 전쟁터와 같다”면서 “장애자녀들이 부모가 없는 세상에서도 내가 사는 동네에서 좋은 이웃들과 더불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주노동자 앞으로 더 증가할 것, 동반자 인식이 필요한 시점”
이주노동자 문제를 지적한 오세용 경주이주노동자센터 소장은 향후 이주노동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지역 사회가 이들에 대한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주지역에는 현재 등록 외국인이 약 1만1000여 명으로 인근지역 포항과 구미의 두 배 수준이다. 그리고 미등록외국인(불법체류자)까지 포함하면 2만여 명으로 경북 최대 외국인 거주 도시가 경주다.
오 소장은 도농복합 도시인 경주는 이주노동자들이 계속 증가할 것이라며 이들을 위한 지원과 제도, 그리고 인식 변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주는 경북에서 이주노동자가 가장 많은 곳이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예산 지원은 행사성 예산을 제외하면 전무한 실정이다”면서 “이제는 이주민과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과 편견, 혐오와 배제, 억압과 착취는 사라져야 하며 이들에 대한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지역 등록외국인은 대부분이 노동력을 갖춘 젊은이들로 구성돼 있으며 이들이 없으면 지역의 3D 산업이 어려움에 처할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경주지역 등록외국인 연령대는 20대가 4048명, 30대가 3455명을 차지하고 있으며 40대까지 합하면 전체의 80%의 비중이다”면서 “이미 어업과 농축산업, 건설업, 영세제조업 등은 이주노동자 없이는 가동이 어려운 상태다. 이들과 함께 살아가는 동반자 인식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경주 등록외국인의 읍면동 거주현황을 살펴보면 성건동 3700여 명으로 가장 많았고 외동읍 2700여 명 순으로 나타났다. 현재 이 두 지역에 전체 외국인의 50% 이상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북노동인권센터 권영국 센터장은 “지역사회에는 아직도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인 곳이 많다”면서 “이들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있어야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