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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원전범시민대책위원회 설치 논란 끝 통과
이상욱 기자 / lsw8621@hanmail.net 입력 : 2018년 11월 02일
위원 구성을 두고 논란이 일었던 ‘경주시 원전범시민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29일 제237회시의회 임시회에서 원안가결됐다.
논란은 경주시가 당초 위원 30여 명으로 계획했다가 동경주 주민들이 해당지역 참여인원 확대를 요구하자 40명으로 확대하면서 비롯됐다.
지난달 8일 경제도시위원회 간담회에서 의원들이 위원 구성에 있어 지역이나 인원배정 등 명확한 기준도 없이 추진하고 있다는 질타에 이어 25일 열린 심사에서도 위원 수를 두고 논란이 일었다.
특히 동경주 지역이 지역구인 엄순섭, 김승환 의원은 위원 구성과 선정과정에 문제를 따져 물었다.
엄순섭 의원은 “위원 규모가 40명은 많고, 30명 내외로 해 원활한 회의가 되도록 해야 한다”며 “처음 30명으로 계획했다가 원전 주변지역에서 인원이 적다고 하니 40명 내외로 변경한다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지적했다.
김승환 의원은 “위원 구성에 있어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명시돼있는 지원 비율에 근거해 위원을 배분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경주시 관계자는 “경주시민의 뜻을 하나로 모으자는 취지로 대책위를 만드는 것이지 보상에 대한 결정을 하는 것은 없다”며 “위원회는 자문역할이 중심”이라고 해명했다.
이 같은 논란이 일자 의원들 간 의견 조율을 위해 20분 간 정회한 뒤 속개해서도 위원 수를 두고 의견 차를 좁히지 못했다.
결국 이동협 의원(국책사업 및 원전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중재로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는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됐지만, 향후 본격 위원 구성이 추진되면 또 한 차례 논란이 일 전망이다.
한편 조례안에는 원자력발전 정책에 따른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시장 소속으로 경주시 원전범시민대책위원회를 둔다고 명시했다.
위원회는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가동 중인 원성원전 안전성 문제 △시의 원전관련 주요 현안사항 △그 밖에 원전관련 시정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자문 및 정책 제안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해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기로 하고, 위원은 도의원, 시의원, 언론계와 시민단체 대표, 원전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시장이 위촉하기로 했다.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했다. |
이상욱 기자 / lsw8621@hanmail.net 입력 : 2018년 11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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