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신문

코로나19 지원금 경주에 800억원 이상 풀려

추석 연휴를 전후로 800억원 이상 규모의 정부 및 경주시 자체 코로나19 특별지원금이 실제 경주지역에 풀리면서 위축된 지역경제에 숨통이 트이고 있다. 경주시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기준 코로나19 정부 국민지원금과 경주시 자체 특별지원금, 소상공인 특별지원금 등의 실수령 금액이 812억1485만원으로 집계됐다. 경주시가 제2차 추경을 통해 편성한 국민지원금 558억원, 경주시민 특별지원금 270억원, 소상공인 특별지원금 94억3000만원 등 총 922억3000만원의 88.1%가 경주시민들에게 지급된 것. 1인당 25만원씩 지원하는 정부 국민지원금은 지급 대상인 경주시 전체 인구의 88.2%, 22만3294명 가운데 20만4103명(91.4%)이 수령했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510억2575만원이다. 또 시 자체 예산으로 경주시민은 물론 등록 외국인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는 ‘코로나 특별지원금’ 선불카드는 지난달 29일 오전 9시 현재 대상자 90.1%에게 지급됐다. 지난달 9일 지급을 시작한 이후 20일 만에 경주시민 26만5829명 중 23만9512명이 지원금을 수령한 것으로, 금액은 239억5120만원 규모다. 28일 기준 경주지역에서 소비된 금액은 150억여원이다. 역시 경주시 자체 예산으로 지급하는 ‘경주 소상공인 코로나 특별지원금’도 신청·접수를 시작한지 5주 만에 지역 소상공인 1만4450명에게 총 62억원이 지급됐다. 국민지원금은 10월 29일까지, 경주시민 특별지원금은 12월 24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사용기한은 모두 12월 31일까지다.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회수된다. 이들 지원금은 신청 기한이 남아있고, 또 저소득층 국민지원금 15억원과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3억원 등도 지급되고 있어 앞으로 지원금 지급 규모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한편 경주시는 ‘경주시민 특별지원금’을 신속하게 지급하기 위해 집중배부기간을 정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평일 연장운영과 주말 운영은 물론, 아파트 단지 현장접수처를 운영했다. 또 ‘소상공인 특별지원금’은 지난 6월 30일 현재 경주시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소상공인 가운데 △집합금지·특별피해업종 100만원 △영업제한업종 50만원 △일반업종(지난해 연매출 4억원 이하 기준)은 30만원을 지급했다. 다만 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 관련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특히 지난해 신고 매출액 부재(0원 포함) 소상공인과 공고일(2021.8.23)기준 현재 폐업자,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비영리사업자(고유번호증 발급자), 집합금지 영업제한 등 행정명령 이행 위반 사업장도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다. 경주시 관계자는 “경기침체와 더불어 코로나19로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이번 경제회복 지원사업이 조금이나마 보탬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지역 및 사용처 제한으로 지역경제 모처럼 활기 정부 국민지원금은 신용·체크카드 충전 또는 선불카드 등으로 지급하고, 경주시민 특별지원금은 선불카드로 지급된다. 사용지역도 국한하고 있다. 이들 지원금은 경주시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사용처 역시 제한했다. 전통시장, 동네 마트를 비롯해 일반 소매점 및 병원, 약국, 학원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하다. 이처럼 사용지역 및 사용처를 제한함에 따라 지역 내 소비가 증가하면서 전통시장과 상점가도 모처럼 활기를 띄고 있다. 특히 현금이 아닌 사용 대상과 사용기간을 제한한 선불카드 등의 지급으로 지역상권, 특히 영세자영업 점포의 매출증대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경주 중심상가의 한 의류업체 대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중심상가 내 점포들이 문을 닫을 정도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현실”이라며 “이 같은 상황 속에 정부와 경주시의 재난지원금이 풀리면서 최근에는 지난해 대비 약 30% 이상 매출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경주 중앙시장의 한 상인은 “추석 명절 전 손님들이 선불카드로 결제하는 경우가 크게 늘어나면서 매출도 재난지원금 지급 전보다 30% 가까이 늘어났다”며 함박웃음을 지었다. 이번에 지원금이 순차적으로 풀리면서 지역경제가 모처럼 살아나고 있지만, 현재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지 않으면서 우려 역시 큰 상황이다. 특히 지난해 5월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등 1000억원 규모의 지원금이 지역에 풀렸지만 소진된 후 다시 지역경제가 꽁꽁 얼어붙은 경험 때문이다. 코로나19 사태 종식 시기를 누구도 예측하지 못하고 있고, 정부와 지자체의 재정적인 한계, 국가채무 비율 급상승 등은 이 같은 불안한 전망을 더욱 어둡게 하고 있다. 다만 최근 정부가 단계적 일상 회복, 이른바 ‘위드 코로나’로의 방역 체계 전환 시점을 10월 말∼11월 초로 제시해 지난해보다는 희망적이라는 평가다. 정부는 백신 접종완료자, 완치자, 음성확인서를 가진 사람 중심으로 사적모임, 다중이용시설 거리두기 완화 방안의 단계적 적용과 ‘백신 패스’ 도입 등을 검토 중이다. 경주 중심상가 한 관계자는 “정부와 경주시가 시민 등에 지급한 지원금 덕분에 당장은 고비를 넘길 수 있겠지만, 모두 소진된 이후 별다른 대책이 없는 한 다시 경기가 침체될 것”이라며 “정부가 ‘위드 코로나’를 앞당겨 시행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조금이라도 안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욱 기자 2021/09/30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