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낙영 시장은 지난 2일 건축허가과와 시민봉사과, 토지정보과 등 최일선 민원업무 공무원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민원담당 공무원들은 민원 현장의 고충과 건의사항을 전달했으며,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한 다양한 방안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사진> 특히 주 시장은 웨어러블캠을 도입하는 등 일부 악성 민원인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주 시장은 “나날이 복잡해지는 민원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하다”며 “소통을 통해 나온 참신한 의견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종종 민원담당 공무원들과 소통의 시간을 갖고 시민들에게 더욱 향상된 민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배진석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장<인물사진>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4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경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는 행정에 민간영역의 전문성을 접목하기 위해 시행된 민간위탁제도의 그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해 민간위탁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에는 △체육시설의 사무 민간위탁 근거에 관한 사항 △단순집행적 위탁금 하향 조정 및 재위탁 및 재계약의 의회 동의에 관한 사항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 심의결과와 민간위탁 적정성 사전 검토 결과 추가 제출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을 담았다. 배 의원에 따르면 민간위탁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경북도지사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경북도는 11월 말 기준 47개 사무, 247억6000만원을 민간위탁 사업으로 수행하고 있으나, 민간위탁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미비점이 나타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배진석 위원장은 “조례 개정을 통해 단순집행적 민간 위탁금을 3억원에서 1억원으로 하향 조정하였고,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할 경우 의회 동의를 반드시 받도록 했다”며 “수탁기관을 공모하는 재위탁 시 매 2회차마다 의회 동의를 받도록 하는 등 수탁기관의 민간위탁 업무 수행에 관해 의회의 감독 권한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또 “이외에도 수탁기관에 대한 적정한 성과 평가를 통해 민간 전문기관의 자율적 행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업무에 관한 사항을 분명하게 규정함으로써 도민에게 더욱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오는 21일 열리는 제327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경주시의회는 제264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의원발의 및 경주시가 올린 조례안을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했다. 지난 14일 문화행정위원회와 경제도시위원회는 안건 심사를 통해 안건을 의결했다.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오는 20일 열릴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심사 안건 중 주요 조례안을 살펴봤다.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요금 지원대상 확대 경주지역 영구임대아파트단지 내 공동전기요금 지원대상이 전체 세대로 확대될 전망이다. 이락의 의원이 대표 발의 한 ‘경주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공동전기요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4일 상임위원회인 문화행정위원회 심의에서 가결됐다. 현행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원 대상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등의 조문을 삭제한 것. 이에 따라 전용면적 50㎡ 이하 영구임대아파트단지의 공동전기요금 지원대상 범위가 전체 세대로 확대된다. 지원되는 공동전기요금은 △공용부분 계단 및 복도등, 관리동 △승강기 운행 △단지 내 산업용 및 보안등 △중앙집중식 난방 및 급탕 공급을 위한 보일러 가동 등에 소요되는 전기요금이다. 개정안이 이번 정례회에서 통과된 후 공포되면 지역 내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 1309세대 중 일반세대 494세대가 지원대상에 추가로 포함된다. 이락우 의원은 “영구임대아파트단지 내 공동전기요금 지원대상이 한정돼있어 추가 수요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입법방식의 유연화를 통해 개념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게 됐다”면서 “저소득층 주민들의 관리비 부담 경감을 통해 복지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양성평등 교육 및 문화조성 사업 추진 근거 마련 양성평등 의식제고를 위한 교육 및 양성평등 문화조성 사업의 발굴·추진을 위한 근거가 마련된다. 김순옥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 심사에서 통과됐다. 개정안에는 양성평등 교육 및 문화조성에 대한 규정을 신설했다. 가정, 학교, 평생교육시설 등에서 양성평등교육을 추진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소속 공무원에 대한 전문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또 양성평등한 문화조성을 위한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명문화했다. 김순옥 의원은 “경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는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경주시 정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교육에 대한 사항은 현 조례에 누락돼있다”면서 “원활한 교육을 통해 양성평등 문화와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교육 및 문화조성사업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주민감사 청구인 수와 연령 요건 완화 경주시가 주민감사 청구인 수와 연령 요건 등을 완화하기로 했다.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문화행정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주민감사 청구 연령 기준을 기존 만 19세에서 18세로 낮춘다. 주민 청구인 수도 200명 이상에서 150명 이상으로 완화된다. 주민감사청구는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이나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한 주민의 권익 침해를 구제하는 수단이다. 이 조례가 시행되면 시민 참여가 활발하게 이뤄져 시정 감시와 권익 보호 기능이 제고될 전망이다.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사고 예방 규정 마련 개인형 이동장치(전동 킥보드) 이용자들이 늘면서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줄이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안이 마련된다. 김동해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이 지난 14일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조례안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모 등 보호장구 착용, 주차질서 이행 등 준수사항을 명시했다. 대여 사업자에 대해서는 개인형 이동장치에 안전모 보관함 설치 및 안전모 비치, 주차장 확보·운영, 보험가입, 운행 가이드라인 부착, 불법 주차 이동장치 신속한 이동 조치 등을 규정했다. 또 도로 등 공공장소에 개인형 이동장치 무단방치 금지와 이를 위반할 경우 이동·보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개인용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 이용문화 정착, 교육 및 홍보 등 이용 안전 증진을 위한 사업에 대한 지원 근거도 명문화했다. 안전교육 실시와 시범구역 조성, 주차시설 설치 등에 관한 규정도 마련했다. 김동해 의원은 “개인형 이동장치가 경주시민의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정착하는데 기여하도록 이용 안전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면서 “이용안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등을 통해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최소한의 제도적 안전망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경주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 서선자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주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됐다. 이 개정안은 현행 조례에 공공주택단지 관리 지원대상에 제외돼있는 영구임대주택을 포함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하지만 이날 경제도시위원회 안건 심의에서 영구임대주택 관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소관으로 경주시가 중복 또는 추가 지원이 필요하지 않다는 반대의견에 따라 표결에 붙여졌다. 표결 결과 찬성 1명, 반대 8명, 기권 1명으로 개정안은 부결됐다.
본보에서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구축한 ‘경주신문 e-자료관’이 지난 16일 정식 서비스에 들어갔다. 경주신문 e-자료관은 1989년 창간한 본보의 역사로 당시 신문 지면부터 최근 지면까지 e-book 시스템을 통해 볼 수 있게 구성됐다. 특히 과거 신문 자료는 PDF 파일로 구성돼 있어 인쇄, 파일 저장은 물론 과거 기사 검색 기능까지 탑재돼 있어 누구라도 손쉽게 30년간 경주에서 있었던 일들을 찾아볼 수 있게 학술 및 교육 자료 등 활용가치가 많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경주신문 e-자료관이 구축됨에 따라 본보에서는 과거 기사를 활용한 다양한 기획 연재를 준비하고 있으며, 경주의 과거를 바탕으로 앞으로 나아갈 방향성도 함께 제시할 계획이다.
경주시가 2011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지역농산물 활성화를 위한 ‘경주팥 생산단지 조성 사업’이 농업인에게 안정적인 판로를 제공하고 소비자 신뢰를 구축하는 등 그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사진> 경주 명품팥 수매는 지난 15일 지역 최고의 팥 생산량을 기록하고 있는 산내면을 시작으로 23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농가에서 생산된 팥 전량이 우리농산영농조합법인을 통해 수매된다. 경주시 전역 팥 재배 면적은 2021년 기준 325농가 105ha로 지난 6월 농가와 수매계약을 체결했다. 다만, 올해에는 8월과 9월 잦은 강우와 평년에 비해 좋지 않은 작황으로 수매량은 다소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팥 수매 가격은 앞서 10일 읍면동 팥재배 단지 대표들과 우리농산영농조합법인 관계자의 협의에 따라 80kg에 54만원으로 결정됐다. 이는 강원도 영월, 정선 등 우리나라 대표 팥 주산지 농협 도매가격보다 높게 책정된 가격으로 지역 농가 소득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경주시관계자는 “경주팥 생산단지 조성과 계약 재배를 통해 농가는 판로에 대한 고민 해결을, 업체는 안정적인 우수한 원료 공급원과 지역 농산물 판매로 이어지는 상생 효과가 기대된다”며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신뢰를 바탕으로 지역에 소비하는 사례가 증가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경주시농업기술센터는 농촌진흥청의 2021 전국 농업재해 대응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친환경축산관리실’ 운영 성과를 인정받아 대상을 수상했다. 대상 수상자는 친환경축산관리실 운영에 공로가 큰 축산기술팀 안큰별 지도사다. 친환경축산관리실은 경주시가 축산농가의 기술적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운영하고 있다. 초유은행(면역항체초유보급), 한우 유전자원관리실(우량정액교환), 퇴·액비검사(부숙도), 살모넬라 검사(안전축산물), 조사료 품질검사(풀사료성분), 축사환경측정(풍향·풍속) 등을 과학적 분석을 통해 현장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 운영 성과로는 초유은행이 축산농가 2218호에 초유 1만484병을 보급하고 한우 송아지 5242두에 급여했다. 또 한우유전자원관리실 우량정액 보관·교환 1520건, 살모넬라 등 분석검사 3313건, SNS 축산기술 홍보 150건 등의 실적을 올렸다. 퇴비 부숙도 검사와 관련해 농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각 지역 농업인상담소 10곳에 퇴비부숙도 측정 장비를 지원하기도 했다. 특히 국비 2억원을 확보해 경북도 최초로 사료성분 분석실을 신설하고, 가축사료를 직접 조제하는 농가에 영양성분이 골고루 들어간 사료를 제공해 고급육 생산을 지원한 것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경주시가 농림축산식품부의 ‘축산악취 개선사업’ 시·군 평가서 2위를 수상했다. 축산악취 개선사업은 가축분뇨를 퇴비화해 순환농업을 활성화하고 축산악취를 줄이는 사업이다. 앞서 경주시는 농림부 주관 축산악취 개선사업 공모에 선정돼 올해 1차년 사업을 진행한 바 있다. 사업비 10억원을 투입해 퇴비 유통 전문조직 3개소 지원, 퇴비사 조성 9농가, 스키드로더(퇴비 뿌리는 기계) 지원 7농가 등 지원사업을 시행했다. 농림부는 축산악취 개선사업을 추진 중인 전국 10개 시·군의 1차년 사업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내년 2차년 사업 국비를 배정했다. 경주시는 평가에서 2위를 차지함에 따라 국비 7억8400만원 포함 총 39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시는 내년 2차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양돈, 한우, 젖소 등 축종별로 액비순환 시스템 구축, 퇴비사 조성, 스키드로더 지원 수요를 조사하고 있다. 주낙영 시장은 “축산악취 개선사업을 통해 악취를 줄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축산악취 개선사업은 3년에 걸쳐 진행되는 사업으로 2023년까지 추진될 예정이다.
위드코로나의 두 얼굴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동조합 경북본부(이하 공공연대노동조합)는 지난 15일 경주시청 본관 앞에서 경주시 자원회수시설 직접운영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사진> 이들은 경주시 소각로가 5개월째 가동이 중단하고 있는 상태며, 위탁업체인 지역 건설사가 소각로 가동에 비용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가동을 중단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소각로 고장으로 가동이 중단됐다. 우리는 장시간 노동 철폐와 생활임금 쟁취를 위해서 운전팀 업무가 아닌 크레인 업무를 9월 18일(토)부터 10월 15일(금)까지 거부했다. 이후 경주시 소각로는 불을 켰다가 꺼졌다 반복을 하고 있다. 위탁 운영사인 건설사는 지난 10월 18일부터 소각로 불을 켜는 주유 비용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소각로 가동을 전면 중단했다”고 말했다. 또, 경주시 소각로 가동 중단으로 현재 매립장에 2만여톤 쓰레기가 적재돼 악취와 오염수가 배출됐으며, 소각로 운영사는 매일 쏟아지는 쓰레기를 외부로 반출했다고 강조했다. “운영사측은 매일 쏟아지는 쓰레기를 외부로 반출했다. 하지만 운영사측은 쓰레기 외부 반출업체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지난 1일부터 외부 배출도 중단된 상태다. 현재 운영사는 자원회수시설의 복원 동에 불법으로 쓰레기를 적재해서 방치했다. 운영사는 경주환경운동연합 보도로 드러났듯이 불법으로 오염수와 폐수를 무단 방류해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켰고, 경주시민의 건강권을 심대하게 훼손했는데 경주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운영사 측이 공공연대노동조합원에게만 임금을 지불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운영사 측의 파업으로 쓰레기 대란을 만들어 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운영사는 쟁의행위에 돌입하지 않고, 파업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동조합 조합원에게만 임금을 지급하지는 않는 등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 현재 운영사는 자원회수시설을 운영할 생각은 없고, 운영사 파업을 하고 있으며 쓰레기 대란을 만들고 있다. 경주시는 현재 5개월째 경주시 소각로가 가동이 중단됐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와 해결 없이 수수방관하고 있으며, 쓰레기 대란을 자초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시설을 민간위탁한 것부터 경주시의 잘못이며, 운영사가 운영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가만히 놔두고 있는 경주시도 문제다. 이제는 공공시설에 대한 위탁운영을 무분별하게 할 것이 아니라 경주시가 직접 운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청렴도 평가에서 매년 하위권을 맴돌던 경주시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종합 3등급(7.87점)을 받았다. 지난 9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경주시는 ‘2020년도 청렴도 종합평가’에서 전국 75곳 자치단체 시 중 ‘종합 3등급(7.87점)’을 기록했다. 연도별로는 △2014년 5등급(6.33점) △2015년 4등급(7.40점) △2016년 3등급(7.19점) △2017년 5등급(6.78점) △2018년 5등급(6.72점) △2019년 5등급(6.80점) △2020년 3등급(7.83)을 받았다. 2014년, 2017년, 2018년, 2019년에 최하위 등급인 ‘종합평가 5등급’을 받았지만, 시는 지난해부터 2단계 오르면서 ‘종합평가 3등급’을 2년 연속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세부 평가결과 내역을 살펴보면, 민원인 290명을 상대로 한 외부청렴도 평가에서 3등급(7.98점), 공무원 153명을 상대로 한 내부청렴도 평가에서 각각 3등급(7.57점)을 받았다. 특히 내부청렴도 평가 항목 중 청렴문화 지표에서는 7.77점을 받아 전국 시 평균 7.30점보다 0.47점 높게 나왔다. 또 매년 청렴도 평가 하락의 요인이었던 부패사건 등 감점사항이 올해는 단 한 건도 없어 0점을 기록했다. 이 같은 성적표는 경주시가 민선 7기 출범 이후 강도 높은 반부패 청렴 정책을 집중적으로 펼쳐온 것이 주요했다는 평가다. 경주시는 그동안 △공직자 부패와 비리신고 시장 직통 ‘청렴 CALL’ 개설 △감사관 외부 개방직 채용 및 시민감사관제도 도입 △팀장 이상 공무원 청렴도 평가결과 인사 반영 등을 실시했다. 또 청렴한 내부 조직문화 정착을 위해 △직급별 소통토론 ‘세대공감 통통통’ △시장님께 들어보는 ‘통통 토크 콘서트’ △청렴 UCC 자체 제작 및 관행타파 공모·캠페인 △전 부서 찾아가는 청렴소통활동 △소통과 리더십 교육 등을 실시했다. 주낙영 시장은 “민원인이 평가하는 외부청렴도와 공무원들이 평가하는 내부청렴도 등에서 전반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다”며 “경주시가 노력해 온 부패 예방 노력으로 청렴도가 어느 정도 안착됐지만 앞으로 시민이 행복한 살기 좋은 도시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등을 핵심으로 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내년 1월 13일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경주시의회에서 관련 조례안들이 속속 의결되고 있다. 경주시의회는 지난 13일 제264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 자치법규 제정 12건(조례 4건·규칙 8건), 개정 18건(조례 6건·규칙 12건) 등 30건을 최종의결했다. 시의회는 향후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후 ‘경주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등 5건의 조례를 개정해 관련 조례·규칙의 재정과 개정이 마무리할 계획이다. 지방자치법 시행에 맞춰 이번에 의결된 자치법규는 대부분 집행부에 있는 조례·규칙·규정을 인사권 독립에 따라 시의회에 따로 제·개정하는 것이다. 이중 눈에 띄는 것은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지자체장 소속 인사위원회와 별도로 지방의회 의장 소속의 자체 인사위원회가 설치·운영된다. 인사위원회는 공정하고 객관적 인사를 위해 지자체 임용권자별로 설치하는 기구로, 공무원 충원계획 사전심의 및 임용시험 실시, 보직 관리 기준 및 승진·전보 임용 기준 사전의결 등을 담당한다. 경주시의회가 우수인력의 확보와 시험관리 인력 등이 필요한 경우 집행부에 시험 실시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의회 소속이면서도 인사권을 쥐고 있는 집행부의 눈치를 봐야 하는 불합리한 구조 등을 감안한 조치다. 이에 따라 지방의회는 집행부에 대한 견제·감시 등의 역할 강화를 꾀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전문인력 충원이 가장 주목받고 있다. 의원들을 정책 보좌할 정책지원관 채용이 내년 상반기 내로 이뤄질 전망이다. 경주시의회는 7급 상당의 정책지원관은 일반임기제 공무원 5명을 신규채용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정책지원관은 시의원의 의정자료 수집과 조사, 연구를 지원하며 지방자치법에 따른 의정활동을 지원한다. 이들의 직무는 공적인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것으로 한정됐다. 선거 및 지역구 관리 등 의원 개인의 정무적 활동 지원은 금지된다. 정책지원관 채용 정원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2022년 의원 정수 4분의 1, 2023년엔 의원 정수의 2분의 1내에서 신규채용하게 된다. 2022년 5명, 2023년에는 5명이 추가돼 총 10명의 정책지원관이 시의회에서 활동하게 된다. -본회의 표결 전자투표 시스템 도입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으로 경주시의회도 본회의에서의 표결에 전자투표 시스템이 도입된다. 이날 제2차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경주시의회 회의규칙’이 가결됐다. 전면 개정되는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 표결방법에 대해 의장, 부의장선출, 의원 자격상실 및 징계의결, 재의요구에 관한 의결, 선거 및 인사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회의규칙으로 정하는 표결방식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可否)를 결정하도록 규정했다. 이에 맞춰 경주시의회 회의규칙은 제45조 표결방법으로 ‘표결할때는 전자투표(또는 기명투표 또는 호명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한다’고 명시했다. 이는 인사에 관한 사항 등을 제외한 안건에 대해 전자투표를 통한 표결실명제가 도입된다는 의미다. 그동안 민감하거나 중요 의안에 대해 기명 또는 무기명 투표로 표결이 이뤄져 책임성과 투명성이 결여됐다는 지적이 제기돼왔었다. 하지만 전자투표 시스템이 도입되면 의원들의 찬반여부가 공개돼 정책 결정에 책임성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경주시의회 관계자는 “32년만에 개정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사권 독립과 의회 사무기구 인력운영의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관련 조례와 규칙을 제·개정했다”며 “주민참여권 강화와 투명하고 청렴한 의회상 구현을 위한 제도 마련 등 차질없이 자치법규 정비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문제는 없나?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라 공무원이 의회 고유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 강화 등 본연의 기능 강화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의원들의 권한 남용 등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인사권 독립으로 의원들의 권한이 커지기 때문. 특히 정책지원관의 경우 임기제 공무원으로 2년 이내의 짧은 임기 때문에 계약 연장을 위해서는 의원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는 우려도 나온다. 의장에게 모든 권한이 주어지다보니 의회가 새로 구성될 때마다 혼란했던 의장 선출이 더 시끄러워질 수 있다는 점도 우려 중 하나다. 경주시의회 모 의원은 “의회 조직과 인사구조가 여전히 불확실해 공직사회 내부에서는 당분간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한 대책 마련도 함께 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경주에서 15일 하루 63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신규로 발생해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경주지역 하루 확진자로는 최다기록이다. 경주지역 누적 확진자는 1502명으로 늘었다. 이날 무더기로 확진자가 쏟아진 가운데 백신접종율이 낮은 초등학교와 중학교 학생들을 중심으로 집단감염이 확산되고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다...
경주에서 14일 45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신규로 나왔다. 1일 확진자수로는 최다 규모다. 경주지역 누적 확진자는 1439명으로 늘었다. 12월 들어서는 이날까지 모두 204명이다. 경주시에 따르면 확진자 45명 중 17명은 지역의 한 초등학교 학생들이다. 또 학생들의 가족 4명과 이 학교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 1명이 확..
경주시가 최근 지역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특별방역대책을 수립, 시행에 들어갔다. 주낙영 시장은 13일 대시민 브리핑을 통해 지난 주말부터 68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급박한 상황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특별방역대책 시행 내용을 밝혔다. 경주에서는 지난 주말인 11일 23명, 12일 28명의 확진자..
동국대학교경주병원이 2021년 감염병관리 유공 우수기관으로 선정, 지난 3일 질병관리청장으로부터 기관 표창을 받았다.이번 표창은 질병관리청이 주관해 감염병 관리에 헌신적으로 기여한 유공기관에 수여했다.동국대경주병원은 코로나19 확산의 비상상황에서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을 운영 및 관리함으로써 감염병 관리에 ..
월성 2호기(가압중수로형 70만㎾급)가 10일 계획예방정비에 들어갔다. 월성원자력본부에 따르면 월성 2호기는 정기검사와 원자로 안전성 향상을 위한 예방정비를 위해 10일 오후 4시 발전을 정지하고, 51일간의 공정으로 제20차 계획예방정비에 들어갔다.월성 2호기는 계획예방정비기간 동안 법정검사, 전력용변압기 가공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부인 김혜경 씨와 10일 경주 이씨 시조 발상지인 표암재를 찾았다. 매타버스(매주 타는 민생버스) 다섯 번째 행선지로 대구·경북(TK)을 선택한 이 후보는 첫 일정으로 이날 경주를 찾았다.오후 2시경 현장에 도착한 이 후보는 표암재 악강묘를 알묘하며 대통령 출마를 고했다. 이 후보는 ..
경상북도에서 가장 바쁘게 움직이는 공직자 중 한명이 김일곤 경상북도 대변인이다. 도시사의 입이라는 막중한 임무를 두 번씩이나 맡으며 도정홍보를 이끌고 있는 김일곤 대변인을 직접 만나본다. 1. 먼저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구미시 선산읍에서 1963년도에 태어나 1988년 고아읍에서 공무원 생활을 시작했다. 공무원이셨던 선친의 뜻을 이어받아 2대째 공무원이 된 것이다. 선산읍, 선산군청 기획실에서 근무했고 1992년 선망했던 경북도청으로 전입했다. 사무관으로 승진한 2010년부터 1년간 여성가족부에서 근무하며 중앙부처의 경험도 쌓았다. 2018년 서기관으로 승진해 경상북도 예산담당관, 대변인, 청도부군수를 거쳐 지난 7월 다시 경상북도 대변인이 됐다. 오랜 공직생활을 하면서 한 사람이 열 걸음 가는 것보다 열 사람이 한 걸음 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소신을 가지고 있다. 특히 공직생활 중 가장 보람 있었던 일은 세 번에 걸쳐 경주세계문화엑스포를 세계에 알리는 홍보업무를 담당했던 경험이다. ‘앙코르-경주세계문화엑스포 2006’, ‘이스탄불-경주세계문화엑스포 2013’, ‘2000 경주세계문화엑스포’ 당시 세계문화엑스포 조직위원회에서 홍보를 책임지는 중책을 맡아 성공적인 경주세계문화엑스포 개최에 한 부분을 담당했다는데 큰 보람을 느낀다. 또한 2006년 김천에서 열린 제87회 전국체전, 2007년 제36회 전국소년체전과 제27회 전국 장애인체전에 총괄 담당자로 참여하여 성공 개최를 위해 동분서주 땀 흘리며 뛰었던 경험도 잊지 못할 기억이다. 요즘은 늦둥이인 중2 아들의 두툼한 배를 만지면서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가장 행복하다. 2. 청도부군수에서 경상북도 대변인으로 복귀했는데 아쉬운 점은 없는지? 공무원은 종이 한 장에 움직인다는 말이 있다. 인사발령이 나면 따를 뿐, 아쉽지는 않았다. 다만 발령소식을 들었을 때 조금 얼떨떨하기는 했다. 민선 7기 초대 대변인으로 일했고 1년 6개월간의 청도부군수를 했는데 다시 대변인으로 발령이 났기 때문이다. 어떻게 된 일이냐는 전화도 많이 받았다. 공직사회에서는 한 번 거쳐 간 보직을 다시 맡는 경우는 잘 없다. 더군다나 대변인은 어려운 자리다. 도정 홍보는 물론이고 ‘도지사의 입’으로 불릴 정도로 막중한 역할을 해야 한다. 임명장을 받으면서 이것도 숙명이구나 생각이 들었고 정말 열심히 해야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3. 대변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덕목은 무엇인지? 대변인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배려와 소통’이라고 생각한다. 외부인을 많이 만나는 자리이고 도지사의 역할을 대신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자연스럽게 언론인 등 외부인을 만날 때마다 상대를 배려한다는 생각으로 업무에 임한다. 상대를 배려하다 보면 당장은 내가 조금 손해를 보는 것 같아도 결국 상대도 나를 배려해줌으로써 관계도 좋아지고 업무처리에도 상당히 도움이 된다. 배려만큼이나 소통도 대변인으로서 필수적인 덕목이다. 언론인들과의 소통을 통해 도정에 대한 오해와 억측을 예방하고 도지사의 도정철학을 제대로 전달할 수 있다. 사람 사이에서도 그렇지만 조직 내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문제도 소통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다. 문제 해결을 어렵게 하는 것은 항상 소통 부족에서 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항상 직원들을 배려하고 고충과 아픔을 함께 하려 노력한다. 4. 대변인으로서 도지사님과 현장을 다니는 일이 많을 텐데 기억에 남는 일은 무엇인지? 2018년 10월 30일, 아직도 날짜가 생생하게 기억난다.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이 경주 화백컨벤션센터에서 열렸다. 대통령께서 참석하는 큰 행사였는데 지사님을 수행해서 가게 됐다. 순서에 따라 지사님께서 인사말씀을 하러 단상에 올라갔을 때였다. 지사님께서 아주 잠깐 멈칫하시는 것이 보였다. 나중에 알았지만 준비한 원고가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삼엄한 경비를 뚫고 원고를 전달할 방법이 없었고 지사님께서도 상황을 아셨는지 바로 즉석연설을 하셨다. 3선 국회의원 출신답게 위기 대처능력이 너무 자연스러웠다. 명연설이었고 박수소리도 컸다. 대통령께서도 말씀을 마치고 단상을 내려오는 지사님을 환하게 웃는 얼굴로 맞으며 악수를 했다. 그렇지만 멀리서 지켜보며 식은 땀이 났다. 지금 생각해도 아찔하다. 그 이후로 지사님 자료를 챙기는데 더 집중하게 되었으니 초짜 대변인으로서 비싼 수업료를 지불한 것으로 생각한다. 5 이철우 도지사님과 늘 함께 다니시는데, 소개해줄 에피소드가 있다면? 에피소드라기보다는 지사님을 따라다니던 해묵은 오해가 현장에서 우연하게 바로잡힌 일이 있다. 도지사님한테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찬성했다는 가짜뉴스가 꼬리표처럼 따라다니고 있었다. 정작 도지사님은 탄핵 반대에 앞장선 몇 안 되는 의원 중 한 분이었다. 그런데 선거 과정에서 상대후보의 흑색선전 때문에 오명을 쓰고 있었던 것이다. 올해 11월 14일 박정희 대통령 104돌 숭모제에서도 태극기부대로 불리는 단체의 회원들과 그런 시비가 있었다. 이때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가 “내가 증명한다. 이철우 도지사는 탄핵 반대한 거 맞다.”고 증인을 자처했다. 지사님을 둘러싸고 있던 사람들이 환호와 박수로 화답했다. 우연한 기회에 진실이 밝혀졌다고 할 수 있다. 6 경북에서 지금 가장 필요한 부분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무엇보다 민생 살리기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민생이 이만저만 힘든 게 아니다. 민생경제 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코로나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어 걱정이다. 내년에도 민생을 살리고 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다음으로는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을 제대로 빨리 잘 지어야 한다. 우여곡절 끝에 이전지를 확정했다. 경북으로서는 군위와 이별하는 아픔도 참아냈다. 산고 끝에 옥동자 나온다고 했다. 3500m 활주로, 연간 26만톤 처리가 가능한 화물터미널, 4차 산업혁명시대에 맞는 최첨단스마트공항을 만들어서 공항경제권을 만들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4차 산업혁명시대 먹고 살아갈 신산업 육성도 필요하다. 10년, 20년 후 먹을거리는 지금 준비해야 한다. 동해안권의 이차전지와 에너지, 서남부권의 5G․전자와 스마트물류, 북부권의 바이오백신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 7. 경북의 미래 먹거리 산업 육성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경상북도에서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과거 경북은 대한민국을 이끌어 왔다. 포항 철강, 구미IT와 섬유, 경산․영천의 자동차부품산업은 지역경제와 국가경제발전의 동력이었다. 최근 대기업의 이탈과 수도권 중심정책에 밀려 어려움을 맞고 있지만 기초체력은 튼튼하다. 경북은 최근 몇 년간 4차 산업혁명시대 경북의 미래 먹거리 산업 기반을 마련하는데 충력을 기울여 왔다. 그 결과 경북산단 대개조와 구미 스마트 산단 선정,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조성, 포항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규제자유특구, 안동 헴프산업화 규제자유특구, 포항․구미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 등을 이끌어 냈다. 이를 토대로 이차전지, 바이오․헬스를 경북의 미래 신산업으로 육성하고자 한다. 이차전지의 경우 에코프로, 포스코 케미칼, LG화학 등 관련기업들의 투자가 이미 줄을 잇고 있다. 세계 유일의 가속기 클러스터 등을 적극 활용한 신약산업도 육성할 것이다. 북부지역은 백신산업과 헴프산업의 생태계를 구축하고 첨단베어링 산업을 육성해 나가고자 한다. 미래형 자동차 소재부품산업과 혁신원자력, 수소연료전지 등 동해안 중심의 에너지산업도 미래 경북의 먹거리산업이다. 주력산업인 전자산업과 철강산업의 고도화도 잰걸음으로 나서고 있다. 8. 경북도는 민선7기 사실상 무산된 대구경북 행정통합 대신 특별지방자치 단체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행정통합은 수도권 블랙홀에 맞서 살기 위한 생존의 절박함에서 시작되었다. 현 체제로는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한계가 있다. 합쳐서 규모를 키워야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판을 바꿔야 한다. 더군다나 세계는 지금 도시 간 경쟁시대다. 대구경북이 처음으로 행정통합을 시도했지만 코로나19로 공론화가 늦어짐에 따라 시기조절을 하게 되었다. 공론화위원회가 조사한 여론결과에 따라 중장기과제로 추진하게 되었지만 행정통합의 당위성과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분들이 많다. 시․도민들께서도 찬성하는 분들이 더 많고 중앙정부나 정치권도 동의하고 있다. 대선 공약사항으로 채택되어 국가적 아젠다로 추진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고 있다. 특별지방자치단체는 공론화위원회에서 시․도민의 공감대를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고 정책 제언한 것이다. 이에 따라 ‘(가칭)대구경북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립 운영하기 위해 현재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정책과제로 연구 용역 중이다. 주민생활 체감도가 높은 광역사무를 중심으로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운영하여 시도민의 공감대를 확산시키고, 중앙정부와 국회를 통해 지방분권법 개정 등 통합을 위한 법적체제 개편을 준비하여 향후 행정통합을 이룰 계획이다. 행정통합은 기존 자치단체가 완전히 일원화된 지휘체계로 통합되는 것으로 가장 강력하고 견고한 협력제도이다. 이와 달리 특별지방자치단체는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지방자치법’에 의거한 것으로 기존 자치단체는 그대로 둔 채 일부 사무만을 수행하는 독립적인 법인격체를 만드는 것이다. 9. 마지막으로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신 도민들께 한마디 도지사님을 모시고 새바람행복버스를 타고 현장에 여러 번 갔다. 도민들의 힘든 목소리를 많이 들었다. 지사님께서 늘 강조하시듯이 행정의 최우선 가치는 위민, 애민에 있다고 생각한다. 도민들을 위해 정신 바짝 차리고 일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돌이켜보면 경북은 숱한 위기를 기회로 바꾸며 역사의 중심에서 나라를 이끌어 왔다. 우리 도민들께서는 이보다 더한 어려움도 이겨낸 저력을 가지고 계신다. 아무리 힘든 일도 반드시 끝은 있기 마련이다. 머지않아 답답했던 일상이 끝나고 가슴 뻥 뚫리는 시원한 일이 시작될 것으로 믿는다. 도민들께서 힘내셨으면 좋겠다. 한국지역신문협회 경북협의회
경주시는 어르신들의 활기찬 사회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2022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를 13일부터 17일까지 모집한다.시는 최근 노인 인구 증가에 따라 어르신들의 사회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이번 사업을 추진한다.사업을 위해 127억원의 예산을 확보했으며, 총 3387명의 어르신들에게 일자리를 제공..
상사화 - 만남 오래전 동해안을 따라 여행 중 햇빛에 반짝이는 바다를 보며 에메랄드 그린색의 초록빛 푸르른 바다를 캔버스에 그대로 담고 싶었다. 어찌 보면 자연의 빛과 느낌을 그림으로 담고 싶다는 생각이 나를 여기까지 오게 한 건 아닌지 생각해 본다. 상사화 꽃이 예뻐서 집 뜰에 심었다. 매년 잎이 먼저 나오고, 그 잎이 지고 나면 꽃대가 올라오면서 분홍색의 예쁜 꽃이 핀다. 꽃과 잎이 만나지 못해 붙은 이름 ‘상사화’. 현실에서 못 만나는 아쉬움을 그림에서 만나게 해주고 싶었다. 자연의 편안함 속에서 펼쳐지는 상상의 나래. 나이를 잊은 채 상상의 나래를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그림이 참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