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의회는 지난 15일 오후 3시 의회 소회의실에서 의원간담회를 개최하고 집행부로부터 한국의 술과 떡 잔치 추진 상황과 원전수거물 관리사업 추진현황, 대형폐기물 수거체계변경, 음식물 자원화시설사업 추진, 폭설 피해현황 등을 보고 받고 질의했다. ▶원전수거물처분장 유치=이날 간담회에서는 최근 지자체간 유치경쟁으로 치닫고 있는 원전수거물처분장 유치와 관련해 집행부 공무원과 시의원들 간에 설전이 오갔다. 이날 간담회에서 집행부가 원전수거물처분장에 대한 전반적이 정부의 추진내용을 설명하자 시의원들은 일제히 포항시와 울진군 등 인근지역에서 유치를 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데도 경주시는 상황 파악은 물론 이에 대한 논의나 여론 수렴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질문공세를 폈다. 이진구 의원(탑정·황남동)은 “부안에 대모를 하고 할 때는 전국에서 원전수거물처분장 유치를 신청한 곳이 한곳도 없었으나 최근에는 포항, 영덕, 울진, 군산 등지에서 유치를 희망하고 있다”며 “경주시는 유치할 생각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정의욱 자치행정국장은 “지금 유치를 희망하는 곳은 원자력이 없는 지역에서 한 것이며 우리는 원자력을 보우하고 있으며 몇몇 시민단체에서 관심있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시민들 대다수가 원하면 시민들의 뜻에 따라 결정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 국장은 또 “시민단체에서 여론을 수렴하면 몰라도 시에서 어떤 결정을 할 문제가 아니다”고 못 박았다. 그러자 이 의원은 “시민단체 의견이 시민 전체 의견일 수 있는지 의문이며 찬성이던 반대든 경주시가 결정을 해야 한다”며 “대통령도 시민단체의 눈치를 보니까 경주시도 시민단체의 눈치를 보는 것이냐”고 추궁했다. 강봉종 의원(성동동)은 “작년에 원전수거물처분장 유치지역에 3천억원 지원에 대해 이야기를 했는데 검토할 생각도 하지 않았다”며 “경주는 핵을 같다 놓고 시민들의 눈치만 보지 말고 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었다. 정 국장은 “이것은 보통 민감한 것이 아니며 이것을 섣불리 시에서 내놓으면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른다”며 “다른데 한다고 따라 해서는 안 되며 시민들의 여론을 수렴해야 한다”고 되풀이 했다. 박재우 의원(불국·보덕동)은 “범은 무섭고 가죽은 탐나는 형국이다”며 “내용도 없는 자료를 내놓고 논의하고 있는 것은 잘못이며 시에서 하겠다고(원전수거물처분장 유치) 내놓고 의회와 상의하고 시민을 설득하겠다는 이야기가 지금 상황에서는 더 맞는 이야기다”고 말했다. 김대윤 의원(중부동)은 “어느 조직이던 반대와 찬성은 있을 수 있으며 경주 경제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를 생각해야 한다”며 “생명과 재산 피해가 없다면 하겠다고 하던지 아니면 하지 않겠다고 하던지 해야지 유치가 임박해서 이야기 하는 것은 시민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신성모 의원(성건동)은 “오늘 간담회에서는 집행부가 여론수렴을 해서 가부 이야기를 논하는 자리가 되었어야 한다”며 “인근 포항에서 유치하면 경주에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포항이 안강과 기계 사이에 원전수거물처분장을 유치하면 경주에 잇는 것과 마찬가지며 경북 동해안에 있으면 경주의 동해안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며 “동해안 지역에 오는 것에 대해 집행부가 관심을 갖고 오게 하던지 못 오게 하던지 결정을 해서 행동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의원들은 집행부의 원전수거물처분장에 대한 집행부의 어정쩡한 보고와 답변에 분명한 입장을 촉구했다. 시의회 내에서는 원전수거물처분장 유치에 따른 한수원 본사 이전이 지역에 상당한 경제파급효과를 기대하고 있는 눈치였지만 누구도 섣불리 원전수거물처분장을 유치하자는 말은 하지 못했다. 집행부 간부도 민감한 사안이라는 말과 시민여론의 행배를 이야기 하면서 집행부가 결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이날 시의회는 이달말경에 부지선정 공모가 나오면 시가 시민여론을 수렴해 의회에 보고를 하는 것으로 하고 이 안건을 마무리했다. ▶정부의 방침은=지난 2일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국회를 통과 한 후 경주 인근 지역인 포항시과 울진군, 영덕군 등이 유치를 표명한 가운데 해당 지역의 환경단체의 반발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정부는 중·저준위 처분장과 고준위(사용후 핵연료) 처분장은 별도로 한다는 것을 법으로 명시했기 때문에 중·저준위 처분장의 유치를 희망하는 지자체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유치지역에 3천억원 규모의 지원금과 연간 100억원에 달하는 반입수수료를 해당 지자체에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 유치지역에 국·공유재산 무상 또는 할인대부, 국고보조금 인상, 공사비 50억원 미만인 경우 공사입찰자격을 유치지역으로 제한, 지역주민 우선고용 등의 특혜와 한수원(주) 본사를 이전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달말에 부지선정 공모를 발표하고 5월말까지 유치신청 접수를 받은 뒤 6월께 주민투표를 실시해 7월말까지 부지선정을 끝내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