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공원 경주유치 추진위원회가 지난 6일 문화관광부 장관에게 보낸 태권도공원 선정 의혹과 부당성에 대한 공개질의에 대해 문광부는 지난 14일 회신을 통해 부지선정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과 자치단체장이 부지 선정·평가 결과에 대한 승복 약속을 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다음은 경주유치 추진위원회의 공개질의와 문광부 답변 내용 요지. ▶<질의>태권도신문(12월13일자) 기고내용을 종합한 결과 경주 1위, 춘천 2위, 무주가 3위로 간신히 턱걸이 했다는 내용. 문광부의 발표는 순위가 바뀌었고 경주와 무주가 1.5점차이로 발표했다. 실무위원의 개인별 채점표와 종합점수를 공개하라. ▷<답변>실무위원들의 개인별 채점표 공개는 실무위원의 동의가 필요하며 1차 평가점수와 순위는 3개 우수후보지 선정 시에도 공개된바 없으며 일부 지방지의 경우 순위와 점수와 관련 추측보도를 했다. ▶1차 평가 시 ‘경제성’에서 경주가 무주보다 34점 적게 평가된 근거자료를 공개하라. ▷상수도 공급비용에 있어 경주는 고지대로 공급비용이 과다하고 대구모 지하수 개발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개발된 지하수는 내일리 전체에 취수량 1400톤/일로 태권도공원 기준량 2000톤/일에 미달. 무주는 부지에 전하여 무주구천동 계곡의 풍부한 수량 공급이 가능하며 지하수가 기 개발되어 있으며 공급용량도 확인되어 용수공급 조건 충족. 도시가스 공급비용은 경주는 거리 12km이며 무주는 군이기 때문에 도시가스공급시설을 공급하지 않고 LPG 집단시설을 설치하기로 공급업체와 체결한 MOU제출. 조성부지 대체조성비는 경주의 경우 농지조성비, 산지조성비, 이주비 등 22억1천300만원 소요되나 무주는 개발임야로 대체조성비 없음. ▶2차 최종평가 세부항목을 사전에 공개하지 않은 이유는 ▷10월7일 각 시도에 통보한 태권도공원 조성사업 후보지 추가 추천 및 평가자료 추천과 관련 1단계 75개 항목(900점), 2단계 평가자 종합평가로 했다. 이후 추진위원회는 지자체의 과열분위기, 1차 평가점수 차의 근소성, 2차 종합평가의 객관성 확보 등을 고려해 2단계 종합평가 기준(적성적 평가)을 구체적으로 마련, 2차 평가를 실시하기로 하고 문광부 홈페이지에 공개. 12월22일 프리젠테이션에 앞서 열린 제4차 전체회의에서 2단계 종합평가(100점 만점)는 △태권도성지와 공원으로서의 부지 적합성(5개 항목 30점) △광역적 연계성·국제적 입지성·미래발전 가능성(3개항목 25점) △국토의 균형발전과 지역개발의 시너지 효과(3개 항목 25점) △지자체의 지역역량과 개발의지(3개항목 20점) 등을 고려하여 평가하기로 의결했다. ▶1차 공공정책 부합성에서 경주가 무주보다 26점 감점되었는데도 불구하고 2차 평가시 국토의 균형발전 항목으로 중복평가의 오류를 범하면서 재차 6.17점 감점시킨 근거는? ▷1차 평가의 공공정책 부합성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부문별 중장기 발전계획과 부합여부와 균형개발기여도(해당 시·군·구의 위치)에 대해 지역적 자원의 정량적평가로 실시한 것이고 2차 평가는 태권도공원이 국책사업인 만큼 추진위원회가 국토의 균형발전 항목으로 설정하여 광역적 차원의 정성적 평가를 실시했다. ▶1차 평가 시 지역여건이 무주보다 경주가 24점 높게 평가되었으나 2차 평가 시 지자체 지역역량 등 항목으로 중복평가의 오류를 범하면서 오히려 경주가 3.46점 낮게 평가된 근거는? ▷1차 평가의 지역여건(지역역량)은 경주시에서 제출한 평가 자료를 토대로 단지조성/운영 등을 정량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경주보다 무주가 높이 평가되었음(문광부가 내용을 잘못 밝힌 내용임/ 1차 평가에서 경주가 더 높이 평가). 그러나 2차 평가의 ‘지자체의 지역역량과 개발의지’는 이러한 일반적 지역의 개발정도를 평가한 것이 아니고 ‘태권도공원 조성을 위한 지자체의 개발의지’ ‘지역주민/단체(환경단체 등)의 호응 정도’ ‘태권도공원 조성에 따른 지자체의 계획 및 지원능력’을 정성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1차 평가의 지역역량과는 다른 내용이다. ▶최종후보지 결정시 19명의 심사위원 입회하에 종합점수와 순위를 채점·공개하지 않은 이유를 밝혀라. ▷12월29일 제5차 태권도공원조성추진위원회 회의 시 추진위원별 바쁜 일정 관계로 최종후보지 결정시까지 참석위원 전원이 입회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위원회 회의에서 위원별로 채점한 평가표를 토대로 소위원회(4명)를 구성하여 심사·평가점수를 점검하기로 결정, 실무위원장, 소위원, 추진위원장 순으로 점수를 수차례 확인, 서명 날인하고 종합점수와 분위를 문광부에 제출한 것이다. ▶19인의 추진위원이 최종 평가한 채점표를 모두 공개하라 ▷12월29일 제5차 태권도공원조성추진위원회 회의결과 추진위원별 최종평가 점수는 위원이 동의할 경우에만 공개하도록 심의·의결한바 있어 최종 평가한 위원별 채점공개는 사전 위원동의가 필요하다.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평가란● 문광부가 경주유치 추진위원회의 공개질의에 대한 답변서에는 1차는 정량적 평가로 2차는 정성적 평가로 했다고 한다. 그러면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평가는 무엇일까? 정량적이란 분량(分量)을 측정하여 정하는 것으로 자료에 의한 분석 평가를 말한다. 정성적 평가란 성분이 무엇인가를 검출해 평가하는 방법이다. 따라서 정량적 평가는 드러난 그대로의 평가이며 정성적 평가는 평가자의 판단에 따라 도출해 낼 수 있는 결과로 평가자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낼 수 있는 주관적 평가다. ●태권도공원 무효소송● 지난 14일 문광부의 회신을 확인한 태권도공원 경주유치 추진위원회 외 68명은 서울행정법원에 태권도공원 부지로 전북 무주로 결정한 문화관광부의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추진위와 시민들은 “1차 평가는 객관성이 점검될 수 있는 정량적 평가 위주였지만 2차 평가는 심사위원 개인이 주관적으로 채점하는 정성적 평가방법을 사용했다”며 “심사의 객관성과 공공성이 담보되지 않았다는 비난과 고의적인 의문이 든다”고 강조했다. 또 소장을 통해 “경주 시민들은 최종결과 발표이후 항의 방문과 시위, 공개질의서 제출 등을 통해 의혹과 비난에 대해 문화관광부의 진솔한 설명을 듣고 싶었으나 적절한 답변과 대책을 듣지 못해 행정소송을 제기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