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 (신혜경)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이 여성이다. 그렇지만 여전히 우리 여성들은 가사와 육아, 자녀 교육의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 앞으로 여성들의 사회 참여는 더욱더 늘어날 것이고, 또 늘어나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후보자께서는 국가 경쟁력, 가정의 행복, 여성의 능력개발과 사회참여욕구충족이라는 3가지 관점에서 여성 정책을 어떻게 세워나가실지? ▶정종복=우선 여성의 어떤 사회참여 권익보호를 생각하면 여성은 애를 놓고 키우는데 보육의 측면에서 어머니로서 보육의 기회를 주면서도 자신의 힘을 더는 것이 필요한데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어린애를 키우는데 사회적으로 배려하는 측면이 필요하다. 보육에 대해서 어떤 근본적인 개선조취가 필요하고. 애를 낳고 밖에서 여성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받아야한다. 여성에 대한 차별 없이 일할 수 있는 기회 줘야하고 사회참여 중에는 상징적인 것이 전체참여라고 보는데 여성이 적극적으로 정치참여해서 목소리를 내고 그럼으로 여성의 권익 지위를 보완하는 것이 필요한데 최근에 각 정당에서 지역구할당이라던가 비례대표제 배분문제에 있어서 여성을 반으로 하면서 홀수번에 배치를 시킨 것들도 여성의 정치참여에 기여하지 않겠는가 생각한다. 법적으로 일정한규모이상의 회사에서는 어린애를 맡아서 키울 수 있는 사람과 장치를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 제도가 미흡하다고 지적을 당하고 있다. 일반 중소기업 영세기업체에서는 그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박판렬=여성분들이 뛰어난 분들도 많고 기업을 경영하는 분들도 많은 것으로 안다. 남자나 여자나 구분을 두지 말고 여러가지 사회참여를 해야 한다. 여성들이 사회참여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것이 가사문제보다는 육아문제 때문인 걸로 알고 있는데 육아문제는 정부에서 지원해줘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미흡하고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 여성이 사회참여를 하고 싶어도 애들이 걸리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부부가 사회생활을 하고 있으면 둘 중 하나는 애들을 맡아야하는데 그 부분이 해결이 안 되니까 애들이 1시건 2시건 와버리면 신경을 써야 되니까 정부에서 더 많은 지원을 해줘서 부모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퇴근시간이 지나야 애들을 집에 데려다 준다든지 그렇게 되면 애들과 부모의 시간이 많이 줄어드는 면도 있겠지만 사회참여를 위해서는 육아문제는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해줘야 한다. ▶김도현=여성정책이라고 크게 말씀드리는 건 조금 그렇고 지금 사회적으로 남녀평등사회가 지향이되다보니 여성의 활동영역이 넓어지고 다소 남자들이 전문적으로 가지 못한 부분을 여성분들이 많이 참여해서 전문적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결론을 내린다면 여성분들의 시민활동참여 등을 찬성하고 굳이 남성여성 차이를 둔다면 세밀한 부분은 여성분들이 더 잘 해나갈 수 있고 이런 여성 참여에 대한 것 기본적으론 찬성, 출산휴가 등 많이 도입되어있고 정책적으로 많이 연구해서 참여할 수 있고 전문화 된 직장여성들도 계속 다닐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것을 계속 만들어 나가야한다. ▶정준호=여성들의 정치참여 등 사회 전반적으로 해야 한다. 지방선거 이후에 각 시도의원 배출된 것이 전부 여성인데 이유는 비례대표부분들로 많이 구성되어서 배출됐는데 1번을 여성으로 했었다. 여성들의 사회지지 향상을 위해서 일간에서 얘기하는 정치문화를 바꾸는 부분이 많이 적어진다고 육아의 문제는 정부에서 책임을 질 부분이라고 본다. 인구가 준다고 많이 낳으라고 하는데 많이 낳아서 잘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 ▶김영술=여성의 상위시대가 불거진 지도 30년이 지났는데 예를 들어 미국의 블루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왔는데 여성상위시대라고해서 남자를 때리고 밟고 하는 것이 여성상위는 아니다. 우리나라 여성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은 교육문제가 나오면 이스라엘 어머니를 말하는데 이스라엘의 어머니는 우리나라의 어머니보다 100배는 고생한다. 어떤 형태이든 간에 현재의 입장에서 한 여성은 집에 들어가면 한 가정의 아내로서 어머니로서, 사회에 가면 사회여성으로서 본분을 다했을 때 만사태평이다. 요즘 여성들은 힘들지 않다. 야외에서 봐도 그렇다. 집에 들어가면 30대의 고개 숙인 남자들이 많고 여성들이 지금 얼마나 더 당당해야하나.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뭘 해줄까하는 그런 말을 하고 있다. ▶임진출=여성정책에서 가장 문제가 가사노동 공동으로 부부가 함께 나누어가는 조화롭게 하고 있는 편 부부공동시스템으로 분배해서 협력하는 것 필요하다. 사회의 보육시설을 국가가 빨리 국영내지는 사립으로 많이 건립해야한다. 보육업무는 보건복지부에 있는 것을 정부조직법에 의해서 여성부로 이관시켰다. 보건복지부 안에 있을 때에는 그 안의 엄청난 것들 중의 하나여서 집중적으로 살릴 수 없었지만. 보건은 만장일치로 반대하고 여성부에서는 만장일치로 찬성을 해서 어려운 절차를 밟아서 6월부터 정식부처가 여성부에서 가동되도록 되어있다. 보육업무에 관한 예산은 그대로 따라온다. (14) (정길화) 정부에서는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방안으로 인터넷과 교육방송을 통한 과외수업을 제시하고 있다. 이 조치에 대한 효과가 어떨 것이라고 보시는지, 그렇지 않다면 다른 방안은 어떤 것이 있는지? ▶정종복=강사진을 대충 학원 강사진을 배치하는 것으로 보이던데 유명학원 강사진이 나오겠지만 그래도 학원 강사진의 능력에 따라 교육질의 차이나지 않을까 생각한다. 유명강사라고해서 다 잘한다는 것은 없으니 검증을 해야 하는데 그냥 나와서 교육을 하는 것이 과연 교육의 질을 높이는 것인가. 학생들이 집에 와서 인터넷으로만 강의를 받을 생각하면 공교육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닌가하는 생각도 한다.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 인터넷교육을 지시해야한다. ▶박판렬=사교육문제가 실지 보면 젊은 부부의 경우 자식교육을 위해서 맞벌이를 하고 있고 자식의 사교육비로 수익의 거의일부분이 사교육비로 나가고 있다. 현실적으로 교육방송이나 인터넷을 통해 방송을 한다고 하지만 그것도 물론 정부에서 어느 정도 지원을 하겠지만 현실적으로 국민의 의식이 바뀌어야한다고 생각한다. 차라리 사교육을 하지 말고 수업 외에 학원에서 정부지원으로 일괄적으로 사교육을 한다는 방안을 만들어야한다. 실지 학교에서 하는 것은 효율이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하고 사교육문제도 다른 사람이 아닌 우리 부모님 우리세대가 만든 것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바뀌어야한다. ▶김도현=인터넷교육을 활성화 시켜서 사교육비 줄이는 차원에서 대안을 제시한 것이 아니냐. 인터넷교육에 대한 부분에서 접근하는 것 보다는 기본적인 어떤 부분에 대해서 평준화에 대한 것에 대해 논의를 해야 하지 않나. 전국으로 봤을 때 사교육비의 지출이 많다보니 임시대체적인 방법이 아니냐라는 생각이다. 그때그때 해소하려는 임시대책방편 생각하지 말고 거시안적으로 교육평준화문제를 도입해서 직접 교육환경문제 등을 질적으로 향상시켜서 추후에 이런 부분을 한다면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이라 생각하지만 지금 현 상태로는 인터넷방안을 내세워도 사교육비는 줄지 않을 것이다. ▶정준호=적절한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또 다른 형태의 학원화라고 생각하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교육을 정상화시키는데 집중시킬 필요가 있다. 학교안의 교육이 사교육을 못 따라가기 때문이라고 보는데 학교에서 실질적으로 학원에 갈 필요가 없는 학교 교육이 된다면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서 제대로 정책되어야하고 교육하는 분들도 많이 배우고 싶은 사람들을 충족시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교육원 증가 학생들이 여러 가지 할 수 있게 학교 안에서 배우면 다 해결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김영술=장관 바뀔 때마다 제도가 바뀌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바뀌는데, 사교육비에 대해서는 첫째, 근본적으로 사교육비를 줄이는 것에 대해서는 국, 공, 사립이 있는데 국립, 공립은 말할 것도 없고, 사립도 각 학교재단에 교육부에서 지원 자금이 나가지만 중요한 건 국,공립이 문제가 아니다. 사립이 문제이다 사립이란 재단이사장이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사교육비가 늘었다 줄었다 하는 것인데 그것이 헛바람을 일으키는데 교육의 수준을 높이고하는 것은 첫째, 사립교육제단을 갖고 있는 사람이 경영에 목적을 두면 안 된다. 경영을 목적에 두면 사교육비가 올라간다. 경영이란 차원에 두지 말고 좀 더 유능한 선생을 봉급을 조금 더 주고 데려와야 한다. 그렇게 질을 높여야한다. 인터넷이니 하는 그런 것은 누구나 받을 권리가 있다. 돈이 없어 교육을 못 받는 시대는 아니다. ▶임진출=자유민주주의국가에서는 사교육은 개인이 알아서 하게 되어있다. 정부가 이러니 저러니 간섭하는 것이 아니라 일대일강의하고 학생 수 많지 않고 교사자체의 자세가 벌써 마인드자체가 한사람의 학생을 완벽하게 철저하게 교육시켜주는 것이 있는가하면 프리하게 던져 놓는 것이 있는데 우리는 너무 자식에 대해 관심이 많고 정부도 그렇다고 본다. 최첨단적인 인터넷교육이라던가 학교에서 맡아서 사교육 근절하고 방과 후 강의를 한다는 문제는 선진성이라 생각, 이미 선진국에서는 학교방과 후 옛날에 수 십년 전부터 학생이 요구하거나 문제점 있거나 선생이 남아서 하라고 할 때 자신들이 타협을 해서 하는 건데 우리는 제도적으로 묶어서 하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다. (15) (이상진) 장애인 권익 향상과 경제적 안정 및 취업과 관련하여 후보자께서 평소에 생각한 정견 3가지를? ▶정종복=장애인후원회 법률고문으로 있는데 그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다니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 달라. 시설에 대한 접근편의성을 도모하는 것이 중요하다. 어느 장소에 접근할 수 있는 편의시설을 많이 확충해줘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공공기관에서 장애인을 취업시키는 것이 법적으로 의무화 되어있지만 비율이 낮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경우도 법을 조금 고쳐서 장애인이 근무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가질 수 있도록 적용범위를 넓혀줘야 한다. 우선 시설도 그렇고 취업자리 알선도 그렇지만 장애인을 보는 우리 인식이 달라져야하는데 장애인 저 사람은 우리보다 활동도 떨어지고 제약도 많이 받는다고 동정하고 도와준다는 생각을 먼저 하는데 장애인을 볼 때 몸이 조금 아플 뿐이라 우리랑 똑 같다라고 생각해야지 도와준다는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된다. ▶박판렬=장애인문제를 생각 안 해본 건 아니다. 장애인의 경우 취업하려고해도 기업의 경우 몇%이상 취업시켜야한다고 하지만 막상가보면 장애인 등록된 사람은 있지만 일 하고 있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으로 안다. 등록만하고 실지 일은 안하는 것인데 기업에서는 금전적인 문제때문인지 모르지만 그런 문제도 정부에서 강화를 하던가, 본인의 노후관리를 위해서나 의료부분에서도 병원에 더 자주가야 하는데 수익이 없으니 가고 싶어도 못 가는데 그런 방안이 없으면 장애인분들한테 실질적으로 무상으로 보험혜택을 해준다든가하는 그런 방안이 있어야한다. ▶김도현=장애자 문제라든지 베트남의 고엽제등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장애 문제에 대해 조금씩 바뀌어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일단 우리가 장애문제를 어떻게 해소하느냐 하는 대한 방안을 제시하기 전에 각 기관단체나 사회단체, 시민단체에서 생각에 대한 부분을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시에서 공무원을 채용할 때 몇%를 두는데 그런 것 자체가 불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일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사람과 능력이 되는 사람은 기회를 주는 것이 사회구조상 맞지 않느냐 생각하고 방안에 대한 부분은 인식에 대한 부분이 먼저 해소가 되어야한다. 그것이 해소가 되어야 방안에 대한 것이 나오고 그것에 대해서 할당을 줄 것이 아니라 정말 열려있는 사고로, 같이 가는 사고를 가지면 이 부분은 해소될 것이다. ▶정준호=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차별이 없어야한다고 생각한다. 우리 당은 평등을 내세운다.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평등해야 한다. 서울 같은 경우 저선버스도입 민노당이 지금까지 장애인 이동법에 항상 같이 했다. 장애인이라 뭘 하나 더 줘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똑 같은 사람으로 보는 시각이 더 필요하다. 좀 더 많은 기회를 부여할 수 있게 교육 또한 따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한 공간에서 받을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 차이가 차별로 되는 것은 없어야한다. ▶김영술=내가 하는 공장에 지금 근무하는 사람 8명인데 그중 장애인이 한분 있다. 공장직원들이 원래 반대했지만 처음부터 지금까지 일을 해오고 있다. 그분은 팔이 없다. 요즘의 기업은 장애인을 신고하면 그 사람에 대한 보조금이 나오는데 나는 한 적이 없다. 왜냐하면 일할 수 있는 능력만 있으면 장애인 비장애인을 안 따진다. 내가 국회진출을 하면 장애자 문제가 첫째이고 두 번째가 노인복지문제이다. ▶임진출= 경주시내 장애인 숫자가 9천명정도 되는 걸로 아는데 수십년 장애인들에게 장학금을 후원했다. 체육시설 등을 만들어 장애인들이 재활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줘야 한다. 재활에는 스포츠만한 것이 없다. 건강한 기반위에서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을 해야 하고 노인일자리 창출도 2만여개를 내어놨는데 정부가 이미 장애인에 대해 국가공무원에 대해서도 장애인의 자리를 내놓고 장애인 스스로가 의지 갖고 사회에 뛰어들 수 있는 용기와 계기를 줘야한다. 후원회 같은 곳에서도 장애인들에게 의지 주고 빨리 특기교육을 할 수 있는 국가나 지자체가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한다. 후원회가 적극 후원해야하고 장애도에 따라 특성에 맞는 기술을 습득하고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체육관등 만들어줘야 한다. (16) (신혜경) 우리 사회는 급격하게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다.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후보자의 노인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을 3가지만 제시.... ▶정종복=노인들은 제일 먼저 건강문제와 젊은 사람처럼 똑같이 일할 수 있다는 자신감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건강문제는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야하는데 노인들을 위한 전용 게이트볼구장 등을 신설해서 경로당에만 있게 하지 말고 밖에 나와서 운동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이라던가. 건강문제인데 노인들이 몸이 아파서 누울 때 편리하고 값싸게 치료받을 수 있는 노인 전문병원(치매병원)을 만들어주는 것도 노인문제에 대한 대책이 될 수 있다. 건강한 노인들에 대해서는 젊은 사람들처럼 일하려는 의욕이 많다. 그분들을 우리사회가 자원봉사자로 활용하여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한다. 환경감시원 등의 자원봉사자로 활용을 하면 노인들이 사회에 참여할 수 있고 오래 건강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한다. ▶박판렬=복지시설이 많이 있어야한다. 지금은 부모님 스스로가 자식들과 살기를 원하지 않고 중산층등은 여유롭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편의시설이나 노인복지시설이 더 많이 지어져야한다. 돈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 정부에서 양로원등을 지어 노후시설을 지어서 보낼 수 있게 해야 한다. 앞으로 지금보다는 더 많이 지어야한다. 경제활동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이 없다. 노인들은 고령화 된 사람들이 사회에 발을 들이려고 해도 실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김도현=일본도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는데 정책적으로 활용하는 방안들이 여러 가지가있다 제가 보기에는 택시운전을 한다든지 고속도로 요금을 받는다는 등의 고용정책이 필요하다. 나이가 들어서도 할 수 있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고용정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사회에서 계속 일할 수 있게끔 만들어가야 한다. 딱히 어느 부서의 어디라고 말하기는 힘들지만 그들이 일하기에 사적지관리소등의 단순노동은 젊은 사람들보다는 노인들이 일을 더 잘 해낼 수 있지 않나. ▶정준호=국회의원 출마자이지만 개인의 생각으로 모든 것을 결정하고 공략을 난발할수는 없다. 공약할 때도 당원들의 의사반영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후보는 나이지만 당원 전부가후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노인정책은 중앙당에서 아직 이 부분은 접하지 못했다. ▶김영술=고령화되어가는 노인사회라는 것은 과거의 대가족 농경사회로 오다가 어느날 핵가족 시대가 오니 경로사상이 무너지고 IMF를 맞고 나니 멀쩡한 사람이 노인이 되어버렸다. 우리나라도 복지정책 틀이 있었지만 후속조치가 그에 대한 예산을 비축하지 못했다. 지금도 공무원이 62세에 정년퇴직을 한다고 하면, 퇴직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연금으로 사는 사람도 있지만. 외국처럼 20년이든 30년이든 국가를 위해 일 했으면 이제는 모든 것을 돌려줘야한다. 연금제도라는 것이 100% 확대가 되어야한다. 예를 들어 교통을 이용할 경우도 모두무료가 되어야한다. 이미 돈을 안 버는 사람들은 예전에 돈을 벌었다는 말이고 그때 내었던 세금이 잘 쓰였다면 이런 일이 없을 것이다. ▶임진출=장수국가로 들어가는데 지금 문제는 현업에서 너무 퇴직을 너무 빨리한다. 제 2단계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직종에서 연계되는 뭐가 있어야한다. A라는 직종에 일을 했으면 그와 연계되는 직종에서 일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지 그렇지 않고는 퇴직하고 이것저것 하다가 쓰러지는 등의 문제도 생긴다. 정부가 일자리 창출하기 전에 경주를 봤을 때 노인정은 많이 만들어놓았지만 노인들이 따뜻한 노인정 안에 안주하다보니 오히려 건강을 다치는 것 같은데 동네후원회 등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노인들의 건강을 활성화시켜야지 마을자체가 밝아질 것이다. 하루 종일 움직이지 않고 방에서 담배연기 등을 마시면 혈액순환도 되지 않으니 그런 동적이지 못한 상황이 더 안 좋다. 정규적인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노인들이 시조를 가르친다든지 노인들의 실력으로 일일강사를 시키고 요리강습 등의 다양한 노인들을 활성화시키는 프로그램을 동네별로해서 수많은 후원회가 있었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