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대 국회의원 후보자 초청토론회■
■기조연설■
●정종복 후보(한나라당·기호1)●
요즘 만나는 많은 시민들은 만약에 당선되면 싸움하지 말고, 돈 먹지 말고, 깨끗이 하라는 주문을 했었다. 시민들의 정치에 대한 불신이 어느 정도인지, 앞으로 정치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할지 알 것 같았다. 투명하고 깨끗하게 협력하고 대화하는 깨끗한 정치 화합의 정치가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그리고 국회의원은 지역을 대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역의 현황에도 신경을 써야하는 심부름꾼이다. 지금까지 우리지역의 국회의원들은 이런 점들이 미흡하지 않았나싶다. 국회의원이 되면 시민들이 원하는 숙원사업, 경주가 필요한 사업을 챙기고 예산을 제대로 조치해서 변화되는 도시, 살맛나고 신바람 나는 경주를 만드는 일에 앞장서겠다.
서울에 인맥을 많이 갖고 있다. 서울대학교 인맥이라던지 다년간 국회의 전문위원으로 있으면서 다진 인간관계 등을 총 동원해서 경주지역 예산, 경주시민들의 애로사항 등을 내일처럼 해결해주고 앞장서겠다. 생계에 바쁜 시민들이 동원되어서 농성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기 전에 제가 앞장서서 열심히 심부름꾼답게 해결하겠다.
●박판렬 후보(민주당·기호2)●
경주에서 태어나 살면서도 경주를 위해 뚜렷한 역할을 하지 못해 항상 부끄러웠다.
경주는 그동안 유능하고 훌륭한 분들이 지도자로 나서서 의정활동을 열심히 했지만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이 낙후되어 있다.
지금까지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던 구시대 정치인들은 편히 쉬시고 발 빠르고 몸 빠른 젊은 저에게 경주를 맡겨주십시오.
빈부격차가 심하지 않은 나라, 열심히 일하는 평범한 사람들이 살기 좋은 나라, 꿈과 희망이 있는 나라, 신바람 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이 한 몸 바치겠다.
그리고 경주를 세계적인 역사관광도시로 가꾸는 일에 앞장서겠다. 관광산업은 이미 세계 제1산업으로 부상하고 있고 해를 거듭할수록 그 규모가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경주관광의 활성화가 곧 한국관광산업의 활성화와 맥을 같이하기 때문에 국가예산을 투입해서라도 경주의 관광산업을 살려야만 한다. 제가 국회의원이 된다면 고부가가치의 관광산업활성화를 위해 경주의 관광활성화를 위해 역사도시 경주를 세계적인 도시로 개발하고 발전시키는 일에 모든 역량을 쏟아 부을 것이다.
●김도현 후보(열린우리당·기호3)●
국민절대다수가 구시대적 사고를 청산, 낡은 관행을 과감히 혁신하여 미래를 향한 국민우선의 생산적 정치 시스템을 원하고 있다.
급변하는 정세와 기득권 세력들의 저항 속에서 열린 정치를 펼치기에는 현실적으로 많은 제약이 우리들의 앞을 막고 있다.
이제는 확 바꾸어야한다는 것을 공감하고 있다. 국민참여권리를 사회영역으로 확장하는 것이 참여민주주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80년대이후 분출된 민주화에도 불구하고 특권적이며 권위정서가 아직도 활개치는 현실에서 참여민주주의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요구가 얼마나 높은가는 이미 충분히 입증되고 있다. 심각한 사회적 갈등에 속수무책인 현실정책을 일수하고 사회적 분열을 치유하여 신뢰희망정치를 시민들에게 돌려주겠다.
●정준호 후보(민주노동당·기호4)●
보수정당, 보수정치인들을 17대 총선을 통해 판 갈이 하고 싶다. 많은 정치인들이 노동자, 농민, 서민들을 위해서 일하겠다고 했지만 지금까지 보면 소수의 재벌 기득권을 위해 정치했다고 판단된다. 노동자, 농민 그리고 서민을 대변하는 사람, 바로 땀 흘려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대변하려고 출마했다. 우리나라는 현재 복지정책이 많이 미흡한 게 사실이다. 그래서 교육, 어린이 문제, 돈이 없어 배우고 싶어도 배우지 못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고 또한 배우고 싶은 곳에서 좀 평등한 위치에 서는 교육의 문제를 해결하고, 아픈데도 불구하고 돈이 없다는 이유로 병원에서 ?겨나는 일없기 무상 의료를 실시해야한다. 중앙당의 공략과도 같은 공략이지만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사람 바로 제가 서민이고 노동자이기 때문에 할 수 있다고 자신함 얼마 전에 어린이 문제를 보면 의료문제 자식 10년동안 10년의 세월을 있었는데 돈이 없다는 이유로 딸의 목숨이 걸린 호흡기 떼어내는것 보면서 우리사회가 더 이상 이렇게 흘러선 안된다 소수 기득권을 가진 몇을 위한것이 아니라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위한 경주 지금 출마자중 내가 가장 적임자이다.
●김영술 후보(무소속·기호5)●
작금에 한국 정치와 사회의 혼란은 극에 달하였다. 보수와 개혁의 대결은 더욱 격해져 가고 있다. 민주주의의 장점인 토론과 대화가 먹혀들지 않는 시대로 바뀌어 가고 있다.
한국사회를 불안하게 만드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는 불안정한 정당구조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 자축연을 자신의 정당이 아니라, 노사모라는 팬클럽과 함께 한 것도 기형적인 한국정치의 단면을 잘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의 기성세대는 지난 사십년간 두 가지의 기적을 이루어 냈다. 하나는 개인소득 1만 달러라는 경제적 성취이며, 다른 하나는 정치의 민주화다. 그런데 한국의 기성세대는 자칭 진보세력의 공격 앞에 맥없이 허물어져가고 있다. 계층간의 갈등과 분열은 누가 막아도 막아야 대한민국이 튼튼해진다.
화랑관창 김영술이 이 시대의 갈등과 분열을 몸을 던져 막겠다.
다음은 제가 태어난 경주발전의 실마리를 찾고자 앞장서서 그 역할을 다 하겠다.
신라천년의 화려한 문화와 문명을 자랑하는 경주는 그동안 오랜 겨울잠에 빠져있다.
잠자는 경주를 깨워서 활기 넘치는 경주로!
잘 살 수 있는 경주로 재탄생 시키는데 정치경력 삼십년의 지혜와 넘치는 정력을 쏟아 붙겠다.
●임진출 후보(무소속·기호7)●
다른 후보자들에 비해 출마결심을 하게 된 것이 많이 늦었다. 늦은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당인으로서 한나라당에 소속 되어있고 공천에 대한 재심의 과정에서 늦었다. 동료의원들이 말하기를 임진출이는 국회의원도 최우수의원으로 활동했는데 한나라당과 무슨 살이 끼었는지 공천 때마다 불이익을 받는다는 그런 아쉬운 얘기들을 한다.
정치인은 자기가 가진 정치철학을 어떻게 하면 마음껏 펼칠 수 있는가가 기본이 되어야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한다. 나는 비례대표가 아니고 지역구 희망자이다. 지역구 여성정치인이 없던 상황에서 청년시절부터 도전을 했기 때문에 더욱이 세계에서 가장 보수적인 경주에서 도전해서 4전5기의 신화를 남기고 헌정사상 여성정치인으로 무소속으로는 최초로 당선되는 기록을 남겼고 아직도 그 기록은 깨어지지 않고 있다. 또다시 무소속으로 당선되면 경주시민들과 함께 그 영광의 기록은 오래도록 남을 것이다.
불과 보름정도 법정한도의 시간만을 남겨두고 출마하는 입장이어서 주변에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지만 그동안 나름대로 활동한 것을 기본으로 해서 출마를 결심했으니 많이 도와주시기 바란다.
■국정에 관한 질문■
(1) (신경준) 향후 10년 이후 BRICS가 세계경제의 중요 축으로 등장할 것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이에 대응한 우리나라의 발전 전략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정종복=지금까지 우리 대외관계 경제문제는 미국, 일본 등을 중심으로 그쪽으로 편향적이다 보니 대외적으로 발전기회 얻지 못한 측면도 있다. 러시아, 인도, 중국, 브라질은 인구와 자원이 많은 나라인 대신에 경제가 뒤떨어진 개도국으로 성장위주의 경제전략을 구상하는 나라이다. 우리보다 경제력, 기술력이 떨어지는 나라인데 이런 나라에 중점적으로 대외관계를 수립해서 자동차, 컴퓨터, 가전제품 등을 중점적으로 수출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중국은 이미 전략이 수립되어있는 것 같고, 브라질 같은 나라는 남미전략의 교도부로 활용하고, 러시아도 유럽이나 미국 등에서 많이 침투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도 러시아에 대한 관심을 더 가지고 공략하려는 의지가 필요하다.
▶박판렬=중국을 가 봤고 예전에 무역을 하면서 중국과 무역을 해봤는데 중극인들은 의식에서 우리나라와 차이가 많다. 일자리가 많이 없더라도 국민 스스로가 일을 하려고 하는 의욕이 상당히 높다. 무슨 일이든 주어지면 하려하고, 급여에 있어서도 우리나라에 비해 약하지만 그것에 상관없이 국민들의 하려는 의식은 매우 높다. 그런 점을 배워야한다. 또 중국은 정부차원에서도 많이 지원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다. 외국인에게는 규제가 많지만 내국인경우에는 기업하기엔 편리하게 되어있다. 중국에서 직접 가게를 열어봤지만 외국인이 하기에는 상당히 까다롭다. 우리나라도 외국인에게 규제를 더 강화를 하고 자국민들에게는 너그럽게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김도현=인적자원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10년을 해야 할 생산량을 인도에서는 1년 만에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만큼 국민경제에 대해서 시장성이 중국과 인도 등이 큰 걸로 알고 있다.
우리나라는 수출을 해야만 경제를 일궈낼 수 있다. 그렇지만 수입도 적절하게 해야 한다고 알고 있다. 우리가 대항할 수 있는 것은 기술적인문제, 소프트웨어적인 고부가가치의 산업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럴 때 우리도 국가경쟁력에서는 뒤지지 않을 것이다.
▶정준호=실질적으로 사람이 자본인데 당장 중국의 문제만 보더라도 상당히 경제전략이 새롭게 재편되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중고가의 부가가치가 있는 산업으로 바뀌어야 된다. 단순히 인력을 많이 필요로 하는 부분들이 아니고 중고가적인 부가가치를 가진 산업으로 재편되어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경쟁력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사람이 많이 필요한 산업은 오히려 자연스럽게 중국 등지로 저임금으로 몰려있는 중국으로 몰려갈 수밖에 없지 않나. 우리나라는 산업재편을 해야 할 것 같다.
(보충질의)
노동집약적 산업을 중국으로 보내자고 하는데 지금도 100만개의 일자리가 빠져나갔다고 한다. 외국으로 나가면 나갈수록 일자리는 없어지는데 노동을 하는 사람이 일자리 창출을 신경써야할 것인데?
답변)완전고용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는데 노동시간 단축, 사회공공부분 확대 등을 통해서 일자리를 만들고 실업문제는 청년실업의 경우 청년의무고용제, 사회공공확대 등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산업이 바뀌면 고용창출이 충분히 될 수 있다.
▶김영술=중국경제가 한국경제를 이미 능가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우리가 첨단 과학이나 통신분야에서 1~2년 앞서있다고 보는데 저는 그렇게 보고 있지 않다. 이미 중국은 우리와 같은 수준에 와있다. 이제 중국이 우릴 앞설 것이다.
유럽의 개방정책이 뒤늦게 우리에게 밀려오는데 이 정책을 같이 어깨를 나눠 가려하면 개방정책으로 가지 않으면 안 된다. 경제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평소 느낀 것은 FTA관계 때문에도 농민들이 반발하고 했는데 언젠가는 해야 한다. OECD국가 가운데 안 한곳은 우리와 한군데뿐이고 그런 개방정책으로 가지 않으면 이제는 이데올로기 개념을 넘어 경제자유경쟁체제로 가지 않으면 앞으로 살아갈 길이 없다.
▶임진출=중국을 주시해야한다 중국은 발빠른 템포로 세계 각국을 흡수하는 전략을 쓴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바이어들이 비즈니스하기위해 관청에 전화를 하면 계장, 과장 할것 없이 누가 받아도 반가운 사람을 수십년만에 만난 것처럼 끌어안듯이 친절하게 받는다. 그래서 방문하게 유도하고 방문했을 때는 가장 높은 사람부터 현관에서 극진히 맞이하고 자신의 상품을 미리 브리핑하는 시스템을 준비하고 있다. 그리고 외국사람들로 하여금 모조리 다 털어놓고 가게 한다. 한편으로는 언벨런스적인 나라이지만 대단한 나라다. 우리가 중국을 보면서 거기에서 실패하고 성공하는 것을 참조하면서 15억 인구가 움직이고 있는 중국을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가 이길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세계 속의 전문화라는 건 독특한 우리 것을 가지고 경쟁성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2) (이상진) 우리나라 소득 분배구조가 날로 악화되고 있다. 잘사는 20%는 최근 4년간 수입이 27% 늘어난 반면, 못사는 20%의 수입은 11%나 줄어들었다. 날로 심화되는 빈익빈, 부익부 경향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와 대책은?
▶정종복=우리나라는 산업화시대의 성장위주의 경제정치를 주로 이루며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룬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경제성장을 이루며 분배에 대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
불로소득, 재산소득에 대한 것은 과세를 엄중하고 높게 해서 그런 쪽에서 거둔 세금을 받아 못사는 소외계층에게 돌리는 분배정책이 필요하다.
▶박판렬=잘사는 사람의 경우는 여유로운 자금을 활용해서 경제활성화를 하지 않으려고 한다. 잘 사는 사람은 부를 축적하려고만 하고, 지역발전 활성화를 해야 하는데 안 한다. 경주의 경우 부를 축적하신분이 경주시에다 배푼다고 생각하고 일자리 마련해줬으면 하고 정부차원에서 봤을 때는 개인으로는 할 수 없으니 기업을 한다 해도 국가에서 기업을 장려해서 일자리를 창출해 줘야한다. 못사는 사람 경우 부채가 상당히 있으니(카드빚 등) 일자리는 없고 부채는 늘어난다.
개인이 사업장을 만들어서 하면 한계가 있다. 경주는 관광을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정부에서 어느 정도 지원해주고 시에서도 일부 출자해주고 민자유치를 해서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김도현=서민경제, 중하위층에 대한 경제가 힘들다. 국가적으로 보지 않아도 경주만 봐도 충분히 알 수 있다.
민생경제를 중요시해야한다. 제조업에 대한 부분은 한정적인 계층이다. 경주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시민들한테 잘 살 수 있는 민생경제를 부활시켜야한다.
경주의 경제침체가 되고 있는 부분은 관광자원의 문화상품을 개발해서 문화수입을 증대해 시민들이 잘 살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야한다.
열린당에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재래시장경영지원센타를 설립해 후원할 방침이다.
재래시장이활성화가 되어야 중하위층 서민들의 질적인 향상이 되지 않겠나? 천억 원가량의 투자를 해서 국비 50% 시비 30% 자체적인 서민20%로 재래시장의 서민활성화를 기획하고 있다.
대외적인 측면으로 경주의 경제는 문화관광이지만 실질적으로 경주시가지는 시장활성화가 빨리 정상화를 찾아야한다. 상인들이 거의 앉아서 고스톱을 치거나 졸고 있거나 찾아가는 사람들에게 냉담한 표정들이다. 어제 체험한 것들이다. 너무 심각한 민생경제에 대해 신경을 쓰지 않은 것이다. 고도경주 경마장유치 등의 너무 큰 틀에 매달리면서 실지 민생부분은 소홀했다. 관광도 중요하지만 실지 경주시민의 아픈 부분을 정확히 파악하고 정확히 알아야한다.
▶정준호=빈부격차가 심해지는데 이러한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분배를 제대로 해야 한다. 분배란 것이 단순히 경제상황과 연계해서 분배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내수시장이 얼어붙고 있다. 고성장하는 데 있어서 실질적으로 가지지 않는 사람들은 소외되고 있다. 서민들의 경제성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분배를 많이 해서 가지지 않은 사람들에게 풀 수 있는 복지정치가 많이 투입되어서 서민경제가 나아질 수 있도록 만들어가야 한다.
▶김영술=소득분배의 균등화는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다. 민주화로 21세기 접어들면서 완전한 정보화시대에서 신지식의 시대로 접어들었는데 빈익빈 부익부가 생긴 것은 우리나라의 헌법제제가 자본주의국가에서 시장경제체제로 왔는데 예를 들어 사회주의는 이런 것이 없을 것이고 실질적으로 생긴 원인을 보면 독재정권으로부터 경쟁권력과 정경유착이 됨으로써 불필요한 불로소득에 의한 격차가 많이 났다. 농업국가에서 산업국가로 넘으면서 특정의 정치가 연결되어 있는 곳은 그만한 이익을 챙겼고, 악덕기업인들은 노동자에 대한 인건비를 착취하면서 그에서 생기는 불로소득이 생기면서 이렇게 되었는데 첫째, 정치가 안정되고 정부가 발표했듯이 기업하기 좋은 나라 개방적인 그런 현상을 가질 때 소득분배가 원만히 갈 것이라 생각한다.
▶임진출=우리가 1만불 시대를 강조하는데 지난번 국정감사 때 경제연구소 소장에게 한 얘기에서 우리나라 경제소득이 얼마냐 정확하게 답을 내라고 했더니 답을 못했다. 1만불이 아직 전문적인 수치로 봐서는 아직 안된다. 1만불도 안되는 상황에서 2만불을 바라는것은 허상이다. 정치나 경제권이 진솔한 시대에 와있다. 내실을 기해야하지 않겠느냐. 아직도 6,7천불도 상류 층 중류층, 빈곤층 있지만 그런 소득과 분배가 맞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북한으로 가서 도와주고 제3국가에 가서 도와주는데 우리나라의 내실을 들여다보면 우리나라도 결식아동이 많고 옷 한 벌을 제대로 못 입고 있는 사람들도 많다. 이러한 점에 봐서는 대통령과 경제부총리와 국회가 함께할 때 그런 질문을 해서 진솔한 표현 진솔한 경제정책을 국민에게 내놓고 허상을 부리지 않고 군더덕지를 빼고 알몸에서부터 한계단 한계단을 밟아 나가는 정치를 해야한다.
(3) (정길화) 우리나라 20대 청년 태반이 백수라는 뜻에서 이태백이란 유행어가 등장할 정도다. 청년실업해소를 위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3가지만 밝혀라.
▶정종복=정부, 기업, 실업당사자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로 나눈다.
정부에서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기업들이 투자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실업이란 근본적으로 얘기하면 일자리가 없어서 생기는 것이다.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규제를 완화해서 개업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기업가도 해외를 지양하고 일자리를 만들어야한다. 실업자들도 어려운 환경에서 일하는 것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는데 자기 실력과 능력을 알고 눈높이를 낮춰서 자신의 자질과 능력에 맞는 업종을 택해서 들어가는 것도 청년실업을 줄이는 방법이다
▶박판렬=청년실업해소를 위해서는 한가지방법뿐이다. 무조건 일자리를 창출하는 수밖에 없는데 막연하게 몇 가지 제시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게 해소방법이다. 내가 다른 식으로 한다고 해봐야 거짓말일 뿐이다.
▶김도현=경제가 침체되다보니 실업자가 더 증가되고 있다.
경주지역에 제조공장을 하는 사람을 만났는데 불만이 많았다. 다른 도시는 제조공장을 한다고 하면 여러 가지 혜택을 주기위한 노력을 하고 그것이 시설증대를 할 수 있는 것이 되는데 경주는 오히려 찾아가서 문의를 해도 절차부분이 상당히 어렵게 진행되는데 이런 부분이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걸림돌이 된다고 했다. 제조업 등을 유치할 수 있게 서류상의 이런부분은 검토해서 빨리 진행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주는 것이 경주지역발전에 좋지 않을까. 그럼으로써 공장이 들어오고 실업의 일부가 해소되지 않겠느냐고 생각한다.
▶정준호=첫째,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일자리 창출이다. 2007년까지 주 40시간을 실시하는데 이것을 조금 빨리해서 실질적으로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일자리를 확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정착되지 않았다. 다음은 청년의무고용제를 실시다. 청년들이 매년 취업할 수 있게 의무고용을 하고 그 제원은 정부에서 기업에 지원할 수 있는 것을 법적으로 하자. 그 다음에 직업훈련이 문제다. 산업이 바뀌어가고 있는데 적응을 잘 못하는 것이 직업훈련이 안 되어서이다. 이것을 해서 빨리 적응할 수 있게 사회공공부분에서 많은 사람들이 취업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확대시켜야한다.
▶김영술=청년실업이 문제가 아니라 더 급한 문제가 있다. 청년실업이란 것은 그 개인의 문제이겠지만 가장의 실업을 염려한다. 한가정의 가장이 실업자일 경우 삼인가족 경우 세 사람이 실업자가 된다. 청년실업은 그중 일부분일 뿐이다. 노태우가 민주화 세력에 밀려가며 디플레이션 경제를 몰고 와서 YS 마지막에 IMF가 터지긴 했지만 그전에 이미 IMF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김대중 그 당시 총재가 YS가 내 놓은 법안을 통과 시켰으면 IMF까지는 안 왔을 것이지만 그 후에 온 것이 지금의 청년실업이고, 지난 국회에서 IMF이후에 구조조정을 내놨는데 실지 구조조정 속에 정상적으로 가야할 직장인들의 연령이 낮아져 법적으로 일본의 경우는 65세이고 우리나라는 61세 기준인데 일본보다 우리가 1,2년 늘려도 되지 않을까 이런 것에서 접근한다면 가장 합리적이지 않나 하는 견해이다.
▶임진출=청년실업에 대한 것은 국회에서도 논란 많다. 이것 해결위해서는 경제정책을 첫째, 구도 있는, 짜임새 있는 경제정책을 세워줘야만 실업률이 줄어들 것이다. 청년실업 대책을 해결 하자고 하지만 국회에서도 옳은 답이 나오지 않고 있다. 밴처기업을 활성화시켜야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정부에서 100%지원해도 0.3%가 성공을 할까말까이고 벤처하겠다는 사람은 많아도 성공률이 적기 때문에 국가의 경제손실만 많다.
벤처는 전문성인데 각국 나라에 없는 세부분적인 전문연구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4) (신혜경) 중국당국에 체포된 탈북자 7명이 “북한에 송환되느니 차라리 굶어 죽겠다”며 단식투쟁을 하고 있다. 같은 수용소에 억류돼 있는 많은 탈북자들이 동조해 집단으로 저항하고 있다는 소식도 있다. 탈북자문제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정종복=탈북자도 우리민족이다. 그분들이 살기 어렵고 탄압받다 북한 떠나서 우리나라 오려고 몸부림치는 모습이 인도적인 측면에서 마음 아프게 생각하고 그 사람들이 생각대로 우리나라 왔으면 좋겠는데 중국당국에서 조사받고 고역을 치르는 것은 어떤 형태든 우리 국민이 가만있어서는 안 된다.
인도적인측면에서 그분들이 북한으로 돌아가는 것은 막아야한다. 우선 우리 정부에서 중국과 어떤 기준을 설정해야할 것 같다. 매번 탈북 때마다 협상해서 해결하는데 그럴 것이 아니라 기본원칙과 기준을 만들어서 자신이 원하는 곳으로 가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탈북자가 대한민국으로 오던 외국으로 가던 중국에 남아있던 만약에 한국에 오겠다는 사람이 많으면 다 받아들이면 약간의 혼란이 있을 수 있으므로 그 숫자가 많아질 것을 대비해 북경지역이라던가 몽골지역에 그분들을 수용해 살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해야한다.
▶박판렬=한편으로 보면 탈북하는 사람들을 다 받아준다고 해서는 대안이라고 할 수가 없다. 그분들 역시 와서 일자리 없어서 경제문제로 다시 가고 싶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텔레비전에서도 잠시 봤지만 막상 한국에 와도 상당히 힘든 걸로 안다. 몇몇은 성공해서 텔레비전 출연도 하곤 하는데 실지 그곳에 있으나 여기에 있으나 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한다. 구체적인 방안이 없다면 내가 어떻게 하자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개인 소견으로는 무조건 하자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정부에서 뭐라고 해야지 내가하자고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김도현=탈북자가 생기는 자체는 북한의 경제가 안 좋다는 뜻이다. 북한 경제가 침체됨으로써 탈북자가 발생하겠지만 햇볕정책으로 인해서 북한 포용정책으로 가고 있는데 남북교류문제를 조금 더 확대해서 국가적 차원에서 북한의 경제적인 부분을 일부 해소 해줄 수 있어야 한다. 앞으로 통일에 대비해 점차적으로 서로 한 단계씩 협력해나간다면 탈북자문제도 조금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원칙적으로 국력신장에 대한 부분이다. 국력이 중국에 비하면 약하다보니 탈북자문제를 외교적으로 원만히 해결을 못하는데 국력의 부분으로 둘 것이 아니라 우리 민족이고 동포임을 감안해 빨리 대응해야한다
▶정준호=고민하지 못한 문제인데 인권의 문제로 봐서는 당연히 보호받아야하지만 국가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생기는데 첫째, 인권의 문제이기 때문에 북한에 재 송환보다는 중국당국에 이 사람들의 인권이 제대로 보호될 수 있도록 외교적으로 협약을 해야 한다. 깊이 고민을 못해 답변을 제대로 못하겠다.
▶김영술=접근하기 힘들지만 아직도 우리나라는 이데올로기 이념이 있다.
실질적으로 그 정도의 북한체제가 굶어죽는다는 것은 표현이지 실지는 아닐 것이다. 탈북자는 남한은 자유민주체제라서 오려는 사람은 다 받아줘야 한다.
우리 정책이 조금 못 따라가는 것이 있는데 받아주는 것만이 급선무가 아니다. 탈북자가 우리나라에 많이 와있는데 이 사람들이 적응하는데 정착금 몇 푼으로 현제체제 못 따라온다. 교육, 이념, 사상 등이 하루아침에 안 고쳐진다. 오히려 우리나라는 노동자들이 3D업종을 기피하니까 중국동포, 필리핀 사람들을 수용하기보다는 이런 탈북자들을 우리의 노동시장에 접목시키는 고도의 정책이 필요하다.
자유의 품에 온 이상 적응하도록 해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자유의 제한을 받고 있는데 이제부터라도 이북5도청 산하에 소위 인권보호청이라는 것을 만들어 탈북자들이 자립할 수 있는 것을 만들고 그것을 소화해나가야 한다.
▶임진출=탈북자문제는 공개해야한다. 국가와 국가 간의 법이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조치를 하는데 특별법을 만들어 탈북자들이 나왔을 때는 가사현상에 있는 국민들이 나왔기 때문에 인간과 인간의 입장에서 봐야지 법적문제로 봐서는 안 된다. 한국과 중국이 하루빨리 특별법으로서 탈북하는 사람들을 수용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선택권과 자활권을 주어야 한다. 남북통일이 되면 간단하지만 이데올로기 문제로 간단한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되기 전까지는 그렇게 해야 한다.
한나라의 경계선을 넘어가면 그곳의 법을 따라야하고 북한이 기아와 아사의 현상을 이루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된다.
(5) (최정자·박종희) 노동효율과 비용절감을 이유로 채택되었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규직에 비해 상대적으로 아주 낮은 임금과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어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정종복=정규직과 비정규사이에 임금이라든가 격차가 큰 것은 사실이다. 비정규직 1인당 임금은 정규직의 70%수준. 각종 복리후생과 4대 보험을 회사에서 책임지지 않는다. 갈등요소, 위화감요소가 되는데 이문제가 제대로 해결어야 한다. 기업측에서는 생산비절감을 위해 비정규직을 많이 활용 하려고하고 비정규직이나 노조는 비정규직을 철폐해달라고 하는데 양쪽 견해가 전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아니다. 적정선을 긋고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노동자측은 무조건 비정규직을 철폐하라고 하고 노동자측은 기업이 비정규를 고용할 때 어느 정도 유연성을 보여줘야 한다. 기업측도 최대한 비정규직 고용을 자제하고 만약에 그분들을 고용을 한다면 임금, 복지후생면에서도 정규직과 꼭 같진 않지만 비슷한 수준으로는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박판렬=노동자편도 사업주의 편도 아니다. 비정규직으로 사원을 많이 뽑고 있는 사업자 입장에서 보면 모두 정규직으로 뽑아버리면 노조라던가 문제가 많고 다른 곳에 투자하려고해도 노조에서 왜 많이 벌어 안돌려주고 다른 곳으로 출자를 하느냐고 하면 사업자는 할 말이 없다.
정규노동자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일해 수익을 만들었기 때문에 돌려주는 것이 당연하지만 지금으로는 고용자의 입장도 노동자의 입장도 들어줄 수가 없다. 노동자의 입장만 들어주려면 사업하려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반대로 노동자의 입장도 마찬가지인데 이것은 사업주와 노동자간의 적당한 타협을 통해 이루어져야지 정부에서 아무리 지원한다고 해도 현실적으로는 부족하다. 노동자와 사업자간에 서로 양보해서 구체적 방안 마련해야한다.
▶김도현=비정규직근로자는 800만으로 들었는데 실질적으로 경주의 비정규직이 얼마인지는 모르나 앞으로 우리가 국가적으로 풀어가야 할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한다.
노측의 입장을 감안해서 그 부분을 관철시킨다면 또 국가적인 차원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걸릴 것이다. 이 부분의 문제는 민주노동당에서 충분하게 해답이 있다고 생각한다. 해답은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노동자 측에서 해소방안이나 이런 부분을 충분하게 해답이 있다고 생각한다. 조금씩 양보하며 점차적으로 진행을 해가는 것이 옳다. 한꺼번에 800만을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돌리는 건 큰 무리가 따를 것이다.
▶정준호=얼마 전 경주지역에도 그렇지만 현대호텔에도 적은 수지만 6-7명 정도를 정규직으로 전환해 근무하고 있다. 정말 어려워서 비정규직을 쓰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사람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편법으로 이 사람들을 근무시켰을 때 비용이 적게 소요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 예를 들면 작년에도 그렇고 2년 전을 봐도 비정규직에서 다시 정규직으로 전환해서 쓰고 있다.
▶김영술=비정규직과 노동관계 문제는 노동법으로 접근해야할 사항이고 한때 독재정권당시에 노동3권을 보장하라고 광화문 네거리에 앞장서서 데모를 했던 사람 중 하나이지만 내가했던 것은 요즘의 비정규 정규의 복수노조가 하는 차원의 데모가 아니다. 원천적인 것을 원했다. 지금 노동자들의 데모는 90%를 반대한다.
지금 대한민국의 기업주가 자신의 집에 가면 애들 교통비 못주는 입장이지만 그네들을 통솔하고 식량을 대주기 위해서는 정말 뼈를 깎는 고생을 하는데 특히 중소기업하는 분들. 한달만 월급이 밀리면 임금체불로 노동부에서 부르는데 정말 근실하게 하려는 사람에 비해 비정규직이니 정규직이니 이런 것은 노동자들이 만든 구실일 뿐이다. 노동자들이 데모하기 전에 냉각기를 갖는 시간을 지켜줘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노동자들은 무조건 달라고만 하는데 인사권 달라, 경제권 달라. 그러나 막상 기업이 어려우면 노동자들은 기업을 살리기 위해 하지 않는다. 정규, 비정규 3D가 문제가 아니다. 무엇이든지 하겠다는 의욕을 갖고 있을 때 되는 것이지 비정규, 정규는 자리놀음일 뿐이다.
▶임진출=현장도 많이 가보고 했지만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라 비정규직은 어느 나라든 다 있다. 그것역시 국가의 힘이다. 대학도 정규보다 비정규를 많이 하는 건 학교 경제의 도움을 주기 위해서이다. 하버드 대학을 나온 실업자가 많다고 하지 않는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좋은 옷을 입고 있지만 내용으로 들어가면 임시방편의 땜질 경제를 쓰기 때문에 비정규직에 대한 예우를 그렇게 하는데 정규직과 비정규직은 시간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회사에 투자하는 정신적, 육체, 시간적인 것이 달라 정규직과 같을 수는 없다. 국가의 경제가 올라가면 비정규직도 저절로 대우를 받는. 고용자를 착취하는 경우가 생겨서는 안 된다.
비정규직을 많이 늘린다는 것은 악 이용이다.
■지역 현안 관련 질문■
(6) (이상진) 독일 철강산업의 상징이었던 함부르크의 제철소가 30여년 동안 폐허가 된 채로 방치되고 있다. 국제경쟁력을 상실했기 때문인데, 전문가들에 따르면 포항제철은 2007년, 현대자동차는 2010년이면 국제경쟁력을 상실한다고 한다. 포항제철과 현대자동차 계열 회사가 많이 입주하고 있는 경주의 경우에도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본다. 여기에 대한 대안과 관련하여, 최근 정부에서는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으로 10가지 산업군을 선정하여 많은 투자를 할 계획을 갖고 있다. 후보자께서는 경주에 어떤 종류의 산업을 유치해야 할 것으로 보는지 3가지만 제시해 주시고, 이 산업을 경주에 유치할 전략은?
▶정종복=경주는 문화관광도시이니 문화와 연계된 첨단문화산업을 일으켜야하고 포항제철의 경우 미래형로봇을 용강단지나 외동 공단에 제철 자동차와 관련된 산업 등을 유치하면 좋겠다.
상설영화촬영장을 유치하면 좋겠다. 경주출신의 강우석 감독 같은 분들과 얘기해서 암곡-태극기휘날리며 촬영장-같은곳에 영화촬영장을 만들어놓고 그 세트를 일반인들에게 공개하면 많은 사람들이 오지 않겠는가.
문경의 왕건촬영 후 남은 세트에 사람들이 많이 온다. 원래 농업인 그곳에 그 세트 보러 사람들이 와서 먹고 자고 하는데 경주도 그렇게 하면 좋겠다.
▶박판렬=경주는 현대자동차 하청이 거의 대부분인데 현대자동차에서 노조 한번하면 경주는 어쩔 수 없이 공단자체가 더불어 쉬어야한다. 외부에 끌려가는 것보다는 경주에서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가 만들어야 한다. 경주는 관광도시이기 때문에 관광을 육성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 경주는 IT를 육성한다면 가까운 포철에 우수인원이 많고 경북 쪽에도 인재들이 많은 것으로 아는데 만들어서 수출을 하더라도 국제공항, 항구도 한시간거리 내에 다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은 정부차원에서나 시의 뒷받침이 되는 근거가 있어야지 외국에 나가서 기업들과 만나서 얘기할 수 있지 그냥 IT육성하겠다고 해서 아무 대안 없이 개인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없다. 10가지 100가지를 내어놓고 말해봐야 소용이 없다.
▶김도현=경주는 문화컨텐츠라고해서 관광문화에 맞는 컨텐츠를 개발하고 육성해야 한다고 본다. 관광홍보를 하는 에니메이션, 디지털문화, 영화산업, 국제컨벤션센타 건립으로 인한 국제회의 유치 등이 경주에 필요한 산업이다. 국제적인 디지탈문화 상품개발과 국제영화관 건립 등 경주를 관광 홍보할 수 있는 관광문화컨텐츠를 개발해야 한다. 일단은 경주에 문화콘텐츠진흥원을 설립해서 이 부분에 집중적으로 육성개발 해야 하고, 둘째는 경주를 특화시키기 위해 시티마케팅을 해야 할 것이다. 세 번째는 문화산업의 프로젝트와 순수문화산업의 프로젝트 균형을 맞추어서 발전해야 한다. 그 외에 여러 가지 첨단산업의 기술연구단지라든지 첨단문화선진부분의 산업단지 등을 조성하는 것 등을 육성해야한다.
문화컨텐츠는 경북과 시가 지금 추진계획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유치하느냐에 대한 부분은 여당후보만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정준호=경주는 아주 특별한 도시이기 때문에 공장의 유입보다는 시의 문화와 관광과 아주 효과적으로 잘 어우러지는 도시로 발전하는 것이 가장 좋다. 시민단체들도 많이 요구하는 문화예술회관, 태권도공원 등이 경주에 유치가 된다면 경주의 이미지와 맞게 지었으면 좋겠다. 그냥 시멘트 벽돌로 만든 것보다는 경주이미지에 맞게 지어야 한다.
경주하면 떠오르는 고도 천년의 인식을 만들면 좋겠는데 딱히 무엇을 가져와야한다. 이런 것보다는 경주와 무관한 산업들 경주이미지를 잘 살릴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 경주가 관광도시로 발달한다면 그것 속에서만 해도 고용은 충분히 창출할 수 있다. 공장도 중요하지만 경관이 바로 된다면 그 쪽에서 충분히 고용창출이 될 수 있다고 본다.
▶김영술=2007년도에 포스코가 세계철의 경쟁에서 뒤진다고 보지 않는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 거제도에 가면 대우조선, 삼성조선, 울산에 현대조선, 현대자동차가 있는데 이 철들이 현재 포스코에서 만든 것이나 한국철강, 인천제철에서 오는 것 등 국내에서 생산한 것이다. 따라서 포철이 세계경쟁에서 뒤처지지 않는다.
경주는 인접한 울산, 포항이라는 이 나라의 동맥을 갖고 있다. 외동은 울산과 경계를 이루는 곳으로 자동차 부품, 굴뚝 없는, 공해 없는 부품을 유치해야하고, 용강공단, 안강, 천북 등은 포항과 연계한 산업을 유치해야한다. 포철은 쇠에서 나오는 수증기가 있는데 탈 철로 접어들었을 때 그것에서 나오는 중요한 자원이 있는데 그러한 것들이 유치가 되어야한다
고철문제가 생긴 원인은 실지수요는 달리지 않았고 발표한건 수치에 불과하다.
▶임진출=외동에 450개, 용강 등에 1천여 개 이상의 업체들이 있지만 본사가 서울 등에 있기 때문에 세수에 문제가 있다. 경주는 33.4%의 제정자립도의 열악한 경제구조를 가졌다. 이를 해소하는 방법은 소프트웨어 관련 산업을 많이 유치해야한다.
또 관광도시이지만 농업분야가 42%정도를 차지한다. 제일제당은 얼마 전 쌀의 눈을 가지고 샴프, 린스, 비누, 화장품을 만들었는데 이런 것이 경주로 오면 좋겠다.
경주는 1. 소프트. 2. 바이오. 3. 농업 등의 산업을 활성화 해야 한다.
(7) (박종희) 몇 년 전 삼성경제연구소가 발간한 경주 관광에 대한 보고서에서 “경주는 하드웨어는 잘 갖추어져 있지만, 소프트웨어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경주관광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3가지만 든다면?
▶정종복=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부족하다. 얼마 전 경주엑스포 현장에 갔더니 도자기를 만드는 공장에 학생들과 부모가 같이 만들고 있는 것을 보았다. 직접 참여해서 스스로 만들어 본다는 것을 느끼게 한다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술과 떡잔치에서도 떡을 직접 만드는 것, 관광객들도 같이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 하는 것이 정말 필요하다.
낮에는 사람들이 많지만 밤에는 조용한데, 밤에도 관광객들이 오도록 해야 한다.
반월성, 첨성대, 안압지 등에 야간조명등을 켜서 문화유산과 자연경관을 볼 수 있게 했지만 더욱더 과학적, 입체적, 예술적으로 정교하게 했으면 좋겠다.
구경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밤에도 먹을거리가 있어야하고, 야간풍물시장을 만들어 사고팔고 먹는 벼룩시장을 만들어서 관광객들을 흡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경주의 많은 전설들을 잘 꾸며서 상품화 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영지 못에 얽힌 다보탑과 석가탑의 설화를 상품화해 영지못만 봐도 다보탑과 석가탑을 떠올릴 수 있게 관광상품으로 만들 수도 있다.
일본의 경우 조그만한 것도 부풀려서 얘깃거리를 꺼내는데 경주는 엄청난 얘기가 있지만 활용을 못하는 것이 안타깝다. 그런 것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박판렬=구체적으로는 생각해 본적은 없다. 세부적으로 공부도 많이 못했고 약력을 보셔서 알겠지만 다른 분들보다 부족한 것이 많다. 전문가와 경주시민들과 상의해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김도현=경주는 세계적인 10대유적지로서 홍보에 대한 부분이 너무 약하다 지금까지 경주에 살면서 경주에 대한 고마움을 모르는 것 같다. 경마장을 하면서 그때마다 문화재 때문에 못하는 부분에 시민들은 우리가 여기 살기 때문에 유치하지 못했느냐하는 불만이 가득하지만 불과 14,5년전까지 예전의 어른들은 그 자원으로 먹고 살아왔는데 불과 얼마전부터 경주사람들은 문화제 때문에 우리가 오히려 피해를 보고 있다고 말한다.
이런 인식이 너무 잘못되었다. 경주발전도 보존을 두면서 개발을 해야 하는데 경제가 어렵다보니 개발에 대한 부분을 먼저생각하고 보존을 뒤에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면이 있는데 이런 문제를 속히 해결해야한다.
10대관광자원으로 경주를 홍보할 수 있는 매체가 체계적으로 잡혀져 있지 않다. 어디가서 경주라고 하면 석굴암, 불국사 외에는 홍보가 잘 되어 있지 않다.
첫째. 영화산업단지 유치를 해서 경주의 역사성에 대한 영화를 제작하다보면 고증을 한 번 더 할 수 있다. 그에 따라 관광객이 유치가 된다.
둘째, 경주는 모두가 알다시피 조용한 휴양도시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명상산업단지를 조성해서 명상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유치가 되고 경주에 걸 맞는 공기 좋고 자연환경이 좋은 남산 등의 문화유산을 활용해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다.
또 템플스테이라고해서 불교문화를 보고 가는 불교문화로 만들 것이 아니라 체험할 수 있는 것으로 해야 하지 않을까? 신라시대문화도 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홍보자료 영상자료가 있으면 미리 보여주면 실질적으로 봤을 때 더 와 닿지 않을까?
▶정준호=전 경주가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다. 반월성도 가보면 포장을 하고 자꾸 현대식으로 가는 방향이 있는데 관광객들은 경주의 본모습, 흙을 밟고 초가 기와집이 있는 이런 것으로 하면 좋겠다. 경주에 대한 청사진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경주전체 향후 경주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하는 그런 청사진을 시민단체, 학계, 시 등에서 같이 머리를 모아서 경주가 이런 모습으로 만들면 좋지 않겠냐? 경주의 이미지와 반하는 그런 건물의 형태는 안했으면 좋겠다.
▶김영술=고속철이 들어오면 경주는 문화관광진흥시가 되어야하는데 문화관광증흥시가 되었을 때 예산확보, 관광객들이 오게 되면 불국사를 가게 되는데 겉모습만 보고 나오는데 경주시 고용공무원이 되더라도 전문분야요원을 배치해 5분이든 10분이든 그 역사를 설명해주는 고용인이 필요하다.
그 이전에 경주 전 시민이 인의예지가 바로 잡혀야한다 지금은 인사불성인데 이걸 고치고 전문요원이 배치되고 마지막으로 그에 따른 시설이 따라야한다.
▶임진출=경주의 문제점이자 제일 급한 것은 종합청사진 없다는 것이다. 국가차원에서 전문가를 들여와 경주라는 캠퍼스를 놓고 청사진을 그리지 않고는 언제까지나 고도보존법 문화제보호법 건축에도 문제, 결국 누더기 관광지란 말이 나오기 마련이다.
실지 정치권의 사람들은 그때그때 따라 정치적인 것을 취할지도 모른다. 경주관광이란 것은 우선 청사진을 그려놓고 해야 한다.
경주에 가서는 뭘 사야하나. 금관이나 에밀레종은 경주 안 가고는 살수 없다고 하는 경주만의 독특한 상품이 있어야하는데 전국 어디에 가도 관광 상품이 똑같다. 계속 국정감사에서 지적하지만 국가적인 차원에서 교통정리를 해주지 않고는 어렵다.
관광코스화시켜서 흔히들 말하는 보고, 먹고, 즐기고, 살 것이 있는 것을 만들어야 한다.
(8) (정길화) 최근 경주에 대형유통업이 진출하면서 서민 생활의 터전이 재래시장이 죽어가고 있다. 재래시장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 3가지를 든다면?
▶정종복=재래시장하면 너무 시설이 노후되고 불편하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들어가서 마음이 편하고 찾아가고 싶은 환경을 만들어 줘야하는데 그렇게 하기위해서는 우선 시설의 현대화가 제일 필요하다. 시설을 만들어 놓았다고 하더라도 진열된 상품을 팔아야하는 것이 중요한데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의 상품권처럼 성동시장, 중앙시장 공동으로 해서 그 상품권을 만들고 이 시장, 저 시장 할 것 없이 가서 물건을 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재래시장도 특성화해야 한다. 가령, 성동시장은 감포, 포항이 가까우니 모든 생선을 취급하는 어물전을 특화 시킨다던가, 중앙시장은 건천, 내남이 가까우니까 농산물을 중점적으로 판매한다든가 하는 재래시장의 상품을 특화시켜 어느 물건하면 어느 시장가자 하는 그런 생각이 들게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박판렬=저도 유통업을 하고 있고, 실지 농산물을 납품해봤다. 백화점이나 유통업소보다 재래시장이 더 싸야하고 덤으로 주는 것도 있어야하는데 요즘은 그런 것이 없다. 그래서 사람들은 차량도 쉽게 주차할 수 있고, 가격면에서 좀 더 싸고, 품목의 제한을 받지 않고 선택의 폭이 넓으니까 대형매장을 찾는다.
재래시장을 활성화 하기위해서는 싸고 품목도 더 다양했으면 하는 생각이다. 경주의 장날에 가보면 아무 곳에나 다 자리를 펴고 하는데 상가에서 보면 자신들은 세금을 내고 장사를 하고 있는데 경기가 안 좋다보니 그냥 나오셔서 노점들은 그냥 자리를 펴고 하는데 상가의 경우는 불만도 있다.
품목을 다양하게 해야하고 중간마진을 적게 남기더라도 재래시장은 싼맛이 있어야하는데 재래시장도 대형마트도 같은 곳에서 물건을 해오는데 마진폭이 비슷하다보니 재래시장보다 대형마트를 찾는다. 주차공간도 마련되어야한다.
▶김도현=재래시장을 리모델링해야한다. 대부분 세입자들로 상인들이 구성되어 있는데 열린우리당은 재래시장에 1천억 원 가까운 재원을 마련해 재래시장활성화에 투입하려고 한다.
저 역시도 재래시장에 가는 확률보다는 대형마트에 가서 쉽게 빨리 사서 볼일 보러 가는 경우가 많지만 이런 부분을 당차원에서 센터를 건립해서 1천억원의 지원비로 빨리 진행되는 시장부터 지원해서 가는 쪽으로 자금규모가 추진된다고 한다. 경주에서 풀어야할 문제는 세입자문제 공사를 하게되면 공사기간동안 장사를 못하게 되는 그런 부분을 지원해야하고 바꾸어야한다는 대 전제를 두고 봤을 때는 세부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다
▶정준호=재래시장의 특성화가 필요하다. 재래시장가면 무엇이 특성화된 것이 없고 가격차이라는 것뿐이다. 경주 성동시장을 가면 이 부분은 성동시장이 전국에서 유명해야한다. 이렇게 우리가 개발할 필요가 있다. 성동시장이든 아래시장이든 특성화가 없어서 죽어가고 있지 않느냐? 딱히 뭐라 말하지는 못하지만 그걸 개발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이용하는 사람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교통이 편리해질 수 있게 그게 아니면 재래시장은 폐쇄될 뿐이다.
▶김영술=대구서문시장은 재래시장을 살리기 위해 시설을 갖추었지만 완벽하지는 않다. 경주는 아래시장과 역전시장 정비를 다시 해야 한다. 대구서문시장정도까지는 만들 수 있고 예산도 크지 않다.
경주의 고급소비는 포항, 대구, 울산으로 빠지는데 왜냐하면 이마트 등이 있지만 그런 것의 수익은 서울 쪽으로 다 빠지고 경주에 맞는 백화점도 경주에 있어야하는데 백화점이 안 되는 이유를 생각해보면 첫째, 경주사람이 조금 더 친절해야한다. 인사성이 밝아야한다. 작은 백화점도 안 된다는 이유가 그것이고 전문요원이 필요한 것이 그것 때문이다. 롯데 가게 되면 3살 먹은 어린아이에게 절을 하는데 우린 아니다. 재래시장 활성화는 필히 되어야 한다. 상인이 능력이 안 되면 시에서 예산을 앞장서서 넣어서 해야 한다. 상인의 이사비용 등을 시 차원에서 몇%라도 배정되어야 가능하다. 예산은 공략에 걸었지만 문화관광진흥시가 되었을 때 이것은 뒷받침 될 수 있지만 지금으로는 무리다.
▶임진출=소비자의 발걸음 언제나 즐겁게 끌어들일 수 있거나 소비자가 편하게 갈 수 있고, 가고 싶어 죽겠다는 습관성 코스화를 만들어야
그러기 위해서는 교통이 편리하고 주차시설이 완벽해야한다. 눈, 비오나 우산 들지 않고 쇼핑 가능한 차를 가지고 주차하고 그대로 쇼핑하고 다시 차타고 집에 오는 시설되어야 한다. 버스정류장에 내리더라도 계단에서 내림과 동시에 그대로 시장가서 쇼핑하고 쉽게 버스타고 다시 집 앞까지 오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내가 편해야한다는 소비자중심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소비자의 입 맞을 맞추지 않고는 불가능하다.
(9) (박종희) 지난 10년 동안 경주를 방문하는 관광객의 통계를 보면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관광객이 감소하는 주요 원인 3가지와 해결방안?
▶정종복=생각만큼 볼거리, 놀거리, 먹을거리가 없다. 고등학교를 부산에서 나왔기 때문에 부산에 자주 가는데 해운대를 가면 이런 시설이 잘 되어있다. 호텔카지노도 있다. 서울 일본 등에서 오면 해운대에서 노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사람들을 경주로 유치할 수 없나하는 생각이 든다. 관광객들을 유치할 수 있는 홍보나 노력이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다. 일본에서 온 사람들이 경주를 왔다 가버리는데, 머물 수 있는 관광이 되어야하는데 지나가는 관광인 것이 제일 문제고 중요문화제를 잘 인식할 수 있도록 잘 홍보하는 것이 중요하고 석가탑, 다보탑이라고 말만 할 것이 아니라 그에 대한 전설, 설화를 설명해야한다. 경주의 여러 가지 서비스를 보면 친절한 것이 없는데 바가지요금을 붙이고 택시를 탈 경우 친절한 면도 없고 불국사의 경우 관광객들에게 친절하고 적절한 값에 상품을 파는 인식자세가 필요하다
▶박판렬=다른 관광객이 왔을 때 변화가 없다. 새로운 관광단지형태의 것이 만들어져야 하는데 그런 것이 없다. 5년 전의 경주나 지금이나 변한 것이 없다. 봄에 벚꽃이 피면하는 잠깐의 축제가 다고 외지사람들이 와서 가보는 곳이 보문, 불국사가 다이고 다른 곳은 홍보가 잘 되어있지 않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다른 곳은 다니지도 않고 막연히 와서 당일코스로 경주에 오면 불국사에 갔다가 내려오는 길에 보문 갔다가 아니면 반대로 올라갔다가 토함산 돌고 그게 다인데....
해결방안은 관광도시이니 보문단지에 국한을 하는 것보다는 인근의 보문에서 불국사까지 간다면 중간에 다른 관광코스가 개발이 되어야한다고 생각한다. 외국관광객들이 와서 즐길 수 있는 상품이 더 중요하다. 코스를 만들어서 외국관광객들이 왔을 때 당일코스가 아닌 체험을 할 수 있는 관광단지를 만드는 것이 해결방안이다.
▶김도현=외국관광객들이 오지 않는 이유는 경주라는 도시는 관광적 차원에서 봤을 때 관광하기가 불편하게 되어있다. 지리적인 면에서 외국인들은 거의 체험을 하면서 걸어 다니고 지도 보며 다닌다고 알고 있다. 우리처럼 택시를 타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도로에 대한 설명 지도상 찾아갈 수 있는 이정표가 잘 되어 있지 않다. 그 부분을 시차원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관광안내도 가이드부분을 해소해야 되지 않나 생각한다. 경주는 보고 가는 관광이다 체험하고 보고, 느끼고, 먹고, 사고 하는 부분이 충분히 연계가 되어야 문화관광상품개발이라는 것들이 충분히 연계가 되어야 한다.
▶정준호=제주도가 개발되기 전에는 경주에 신혼부부가 아주 많았다. 1차적으로 경주, 2차는 부산, 서울 등.... 지금은 그야말로 제주도 갔다가 울산공항에 갔다, 경주를 잠시 들러서 한바퀴 돌고, 그냥 가는 사람들이 엄청 많다. 지금 현재 관광시장의 규모에 비하면 줄었다. 정부의 책임도 크다. 시에서 관광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매년 하던 대로 학교에 학생들 유치하고 일본 쪽의 자매도시를 만드는 것에 치중하고 매년 하던 대로 하기 때문에 그렇다. 경주가 한번오고 나면 또 다른 볼거리 같은 것이 인상 깊게 남아야하는데 수학여행 때 왔다 지금 왔는데 공기는 좀 좋긴 한데 딱히 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없다. 마인드가 없다. 지금 경주의 버스, 택시 이런 부분들은 민간에게 맡겨둘 것이 아니라 공공기관에 맡겨야한다. 택시나 버스의 근무시간을 보면 조건이 좋지 않다. 내가 힘들 때 남이 뭐라고 하면 귀에 잘 들어오지 않는다. 버스의 경우 150정도, 택시는 100-120정도의 수입을 버는데 그것 받고 친절하라고 하면 안 친절해진다. 내가 배가 고픈데 친절하게 어떻게 하나. 시에서 교육을 하긴 해도 교육시간에 이 시간에 나가서 돈 벌어야하는데 하는 생각뿐이다. 정부에서도 지원을 해줘야하고 지원하면 당연히 친절해진다. 수입이 남아지면 친철해진다. 친절해지면 일하는 사람스스로도 마음이 좋다. 가끔씩은 관광객만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시민들을 상대하는 경우도 있는데 노동조건부터 시작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나 실지 친절하면 좋은데 정말 장시간의 노동에 저임금에 택시 할 사람이 없다.
▶김영술=첫째, 인사불성. 둘째, 교통(숙박, 위락시설)이 문제다. 올 때는 기대 갖고 오지만 떠날 때는 너무 허무하다. 아무것도 갖고 가는 것이 없어서 감소한다. 예를 들면 불국사를 가면 자동적으로 토함산 석굴암을 간다. 안내자가 있어야하지만 안내자가 없다. 내가 경주시에 고용된 요원이라면 이 불국사가 이렇게 창간되었다 등을 역사가 살아 숨쉬는 그런 멘트를 해줘야하지만 그런 것을 해주는 사람이 없다. 과거의 화려한 역사를 반석에 올려놓아야 오는 것이지 퇴색되는데 누가 올 것인가. 이제는 수학여행도 오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
보문을 가도 최상류층만 골프치고 놀 뿐이다. 중상류층이 오면 양남, 양북, 감포 등의 먹고 즐기는 관광지가 있는데 차단된 상태이다. 이런 것이 빨리 해결되어야한다.
▶임진출=경주는 특징이 없다. 천년의 왕경도시다 하고 기차를 타고오더라도 차창으로 창밖을 내다봤을 때 ‘아! 여기가 경주구나’라고 느낄 수가 없다. 아파트를 허가할 때 전제조건으로 인테리어로 위에 기와를 입히는 방식이나 뭔가 경주다운 모습을 보여야하는데 입구부터 경주다운 모습은 없다.
경주가 와서 2박3일이라도 하고 갈 수 있는 우선 시각적으로 역사 도시를 보고 개인적으로 문화성. 즐길거리, 쇼핑거리가 있어야하는데 그런 것이 없다. 잠깐보고 스쳐지나가는 경주가 되어있는데 과거와 현재를 병행시키지 않고는 살길이 없다.
특히 역세권은 들어올 때보다 나갈 때 중심으로 하는 것을 해야 한다. 들어올 때는 시가지로 들어와서 관광, 쇼핑하고 역세권하고는 쇼핑내용이 틀려야한다. 안에 들어와야만 가능하다는 것을 인식시키고, 즐길 것도 안에서 즐길 것이 따로 있어야 하고 나중에 나갈 때 여기는 반드시 거쳐야한다는 그런 것으로 관광객들을 유인하는 관광타운이 설립되어야한다.
(10) (신경준) 작년 한 해 동안 부안 핵폐기장건설 반대로 전국이 떠들썩했다. 현재 월성원전 임시 보관소에 보관된 폐기물과 원전 추가건설에 대한 견해는?
▶정종복=원전추가건설에 대해서는 찬성을 한다. 다만 방사능유출시의 안전성확보와 사업운영 정보 등을 공개하는 투명성을 분명히 전제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단층문제는 전문가가 아니라 모르지만 역사적으로 신라시대이후에 지금까지 경주에 작은 규모의 지진이 천여번이 있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것이 경주의 큰 재앙이 된 경우는 없다고 생각한다. 지금까지의 경험을 봐서는 그 정도의 지진으로는 현대기술로 봐서 무난히 해결해낼 수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이다.
민간감시기구는 들어가 있어야한다. 그러면 주민들의 운영에 대한 의혹은 마음을 놓지 않을까한다. 핵폐기물의 임시저장은 원전이 건설된 이후부터 방치되어있었는데 우리가 모르고 있었다. 30년간 방치되어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는 보고는 없었다. 고향이 양남이라 관심을 많이 쏟겠다.
▶박판렬=새로 짓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정부차원에서 보면 에너지소비량이 해마다 10%씩 늘고 있는데 경주지역이 아니더라도 월성원자력을 짓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것을 짓지 않는다면 에너지 감소할 방법이 없으니 정부차원에서 짓는 건 마땅하고 원자력주변에 가보면 주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고 지진도 일어났었는데 원전 때문의 피해인지도 모르지만 예전에 없던 일이 일어나니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경주시 쪽으로 나오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원전은 정부차원에서는 반드시 지어야하지만 인근주민에게 피해 없이 그곳에서 나오는 수익을 경주시민에게 돌리는 방법을 쓰면 낫지 않을까 생각한다.
▶김도현=신월성 1,2호기는 허가 자체는 끝이 난 걸로 알고 있다. 허가된 사항에서 번복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최대한 주민들에게 해줘야할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부분은 세원확보라든지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원을 받아서 인근주민을 위해 뭔가 다양한 것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원자력발전소 근처에 있는 사람들은 부안문제는 우리에 비하면 이도 안났다 라고 말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찬성이냐 반대냐 하는 부분보다는 이런 부분의 문제점을 시민들에게 인식시켜 줘야한다. 핵에 대한 문제점을 사실 경주에 있는 사람들은 위험하다는 인식을 못하고 있다. 부안 사람들이 그렇게 떠들고 있는데 땅바닥위에 창고를 만들어서 지어놔도 경주사람들은 인식을 못하는데 얼마 전 경주시에서 697억을 쓰는 것으로 논란을 하고 있는데 그 자체가 맞지 않다. 원전에 대한 문제는 충분하게 안정성에 대한 부분을 시민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
▶정준호=재생 가능한 에너지 수력 등이 돈이 원자력보다는 돈이 적게 들어간다. 다른 쪽으로 대체에너지 파도가 높이 치면 이걸 이용해서 풍력, 태양열 등이다. 어쩔 수 없어 원전을 해야 한다는 것은 틀린다. 외국을 봐도 건설하는 곳은 없고 폐기 쪽으로 가고 있는데 대만도 핵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선언하고, 미국조차도 새로운 원전을 짓는 곳이 없다. 이미 원자로부터 사람들의 피해를 예상해야한다. 한마디로 우리가 장담할 수 없는 것이다. 1%라도 위험이 있다면 회수뿐이다.
▶김영술=표를 생각한다면 질문하시는 대로 좋다고 할지 모르지만 나는 견해가 조금 틀리다. 어떤 형태로든 간에 우리나라는 자원이 부족하다 월성원자력 1호기가 발동되고 2호기가 탄생하려고 하고 있는데 경제면 등을 봤을 때 새로 만들어져야한다. 단 만들되 그에 대한 보상문제 지역주민들에게 보상을 해줘야하고 현재의 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