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대 국회의원 선거 경주지역후보 초청토론회■ ■기조연설■ ●정종복 후보(한나라당·기호1)● 반갑습니다 저는 이번에 삼세번째로 출마하고 있습니다 두 번의 떨어진 경험으로 잘 해보겠습니다. 요즘 선거운동에 나서면 시민들이 만약에 당선되면 서울가서 쌈하지말고 돈먹지말고 깨끗이하라는 주문이 제일많습니다 국민들이 정치 불신이 어느정도인지 앞으로 정치에 나서는 어떻게 해야할지 방향을 알 것 같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일은 안하고 매일 쌈만하고 틈만나면 부정 비리만 저지른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같은 사람이 들어가서 정치를 투명하고 깨끗하게 하고 쌈하는 모습이 아닌 협력하고 대화하는 모습을 보여줘야하지않나 생각합니다. 국회의원은 지역을 대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역의 현황에도 신경을 써야하고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경주에 여러일꾼들이 있지만 국회의원들은 심부름꾼입니다. 어떻게 해왔는지는 모르지만 개인으로 봐서는 미흡하지 않았나 국회의원이 되면 시민들이 원하는 숙원사업 경주가 필요한 그런 사업에 드는 예산을 제대로 조취를 해서 변화되는 도시로 바뀌는구나 나아가서는 살만하고 신바람나는 경주가 되는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앞장서야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서울에 인맥을 많이 갖고있다 서울대학교 인맥이라던지 다년간 국회??로 있으면서 다진 인간관계등을 총 동원해서 경주지역예산 경주 시민들의 애로사항등을 내일처럼 해결해주고 앞장서야겠다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국회의원들이 잘해왔지만 앞장서는 모습을 보이겠다 특히 고속철도문제 경마장 등을 앞장서서해야하는데 생계바쁜 시민들 시민단체들을 동원해서 농성하는 그런모습을 보여줬는데 그런 방법도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지 모르지만 그전에 심부름 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해결해야지 시민들을 동원하는 모습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런것을 교훈삼아서 제가 앞장서서 열심히 심부름꾼답게 하겠다. ●박판렬 후보(민주당·기호2)● 존경하는 경주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새천년민주당예비후보 박판렬입니다 이번선거는 구시대적인 정치인과 새로운 정치인의 대결로서 경주의 발전을 누가 시키는가 하는 적임자를 봤을때 당연히 저 자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경주에서 태어나 지금까지 경주에서 살면서 고향이 경주라고 말로만 했지 제대로 경주를 위해 뚜렷한 역할을 하지 못해서 항상 스스로가 부끄러웠다. 경주는 그동안 유능하고 훌륭한 분들이 지도자로 나서서 의정활동을 열심히 했지만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이 낙후되어 있다. 지금까지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던 구시대 정치인들은 편히 쉬시고 발 빠르고 몸 빠른 젊은 저에게 경주를 맡겨주십시오. 빈부격차가 심하지 않은 나라, 열심히 일하는 평범한 사람들이 살기 좋은 나라, 꿈과 희망이 있는 나라, 신바람 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이 한 몸 바치겠다. 그리고 경주를 세계적인 역사관광도시로 가꾸는 일에 앞장서겠습니다. 관광산업은 이미 세계 제1산업으로 부상하고 있고 해를 거듭할수록 그 규모가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경주관광의 활성화가 곧 한국관광산업의 활성화와 맥을 같이하기 때문에 국가예산을 투입해서라도 경주의 관광산업을 살려야만 한다. 제가 국회의원이 된다면 고부가가치의 관광산업활성화를 위해 경주의 관광활성화를 위해 역사도시 경주를 세계적인 도시로 개발하고 발전시키는 일에 모든 역량을 쏟아 부을 것이다. ●김도현 후보(열린우리당·기호3)● 저는 새로운 정치문화를 갈망하는 경주시민의 큰 뜻을 받들어서 변화 개혁을 이루기위해 열린우리당 택한 김도현입니다 국민절대다수가 구시대적 사고를 청산 낡은 관행을 과감히 혁신하여 미래를향한 국민우선의 생산적 정치 시스템을 원하고있 급변하는 정세와 기득권 세력들의 저항속에서 열린정치를 펼치기에는 현실적으로 많은 제약이 우리들의 앞을 막고 있습니다. 이제는 확 바꾸어야한다는것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국민참여권리를 사회영역으로 확장하는것이 참여민주주의핵심이라 할수있습니다 80년대이후 분출된 민주화에불구하고 특권적이며 권위정서가 아직도 활개치는 현실에서 참여민주주의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요구가 얼마나 높은가는 이미 충분히 입증되고 있습니다. 심각한 사회적 갈등에 속수무책인 현실정책을 일수하고 사회적 분열을 치유하여 신뢰희망정치를 시민들에게 돌려주겠습니다. ●정준호 후보(민주노동당·기호4)● 시민여러분들에게 그동안 보여 졌던 보수정당, 보수정치인들에 대한 것을 17대를 통해 판갈이를 하고 싶다. 거기에 따른 것은 많은 정치인들이 노동자 농민서민들을 위해서 일하겠다고 했지만 지금까지 보면 소수의 재벌 기득권을 위해 정치했다고 판단된다. 노동자, 농민 그리고 서민을 대변하는 사람, 바로 땀흘려 열심히 일하는 사람, 대변하려 출마했습니다. 우리나라 현재 복지정책이 많이 미흡한게 사실. 그랬어 교육문제 어린이 문제 돈이 없어 배우고 싶어도 배우지 못하는일은 없어야 할 것이고 또한 배우고 싶은 곳에서 좀 평등한 위치에 서는 교육의 문제를 해결하고, 아픈데도 불구하고 돈이 없다는 이? 병원에서 쫏겨나는 일없기 무상의를 실시해야겠다 중앙당의 공략과도 같은 공략이지만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 일할수있는사람 바로 제가 서민이고 노동자이기 때문에 할수있다고 자신함 얼마전에 어린이 문제를 보면 의료문제 자식 10년동안 10년의 세월을 있었는데 돈이 없다는 이유로 딸의 목숨이 걸린 호흡기 떼어내는것 보면서 우리사회가 더 이상 이렇게 흘러선 안된다 소수 기득권을 가진 몇을 위한것이 아니라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위한 경주 지금 출마자중 내가 가장 적임자이다. 이런 판단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출마 ●김영술 후보(무소속·기호5)● 꼭 제가 맡아 해야할 일이 있어서... 제가 태어난 고향으로 돌아온 화랑관창 김영술입니다. 위대하신 경주시민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작금에 한국 정치와 사회의 혼란은 극에 달하였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보수 계혁 대결은 더욱 격해져 가고 있습니다. 우선 노무현 정부의 이념과 정책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반도란 지형학적 위치에서 우리가 망하지 않고 잘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것은 지난 오십년간 이미 검정이 끝났습니다. 인터넷에서 흘러 넘치는 욕설과 저주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주주의의 장점인 토론과 대화가 먹혀들지 않는 시대로 바뀌어 가고있습니다. 한국 사회를 불안하게 만드는 중요한 요인중 하나는 불안정한 정당구조입니다. 대한민국의 정당은 유랑극단의 가설무대입니다. 주연배우가 신파극 하나 끝내면 무대가 싹 철거됩니다. 책임 정치의 획인 정당이 이렇게 미성숙한 상태이니, 어디에다 책임을 물어야 하겠습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 자축년을 자신의 정당이 아니라, 노사모라는 팬클럽과 함께 한것도 기형적인 한국정치의 단면을 잘 보여주는 예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한국의 기성세대는 지난 사십년간 두가지의 기적을 이루어 냈습니다. 하나는 개인소득 1만달러라는 경제적 성취이며, 다른 하나는 정치의 민주화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기성세대는 자칭 진보세력의 공격앞에 맥없이 허물어져가고 있습니다. 계층간의 갈등과 분열은 누가 막아도 막아야 대한민국이 튼튼해집니디ㅏ. 화랑관창 김영술이 이 시대의 갈등과 분열을 몸을 던저 막겠습니다. 다음은 제가 태어난 경주 발전의 실마리를 찾고져 앞장서서 그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신라 천년의 화려한 문화와 문명을 자랑하는 경주는 그동안 오랜 겨울잠에 빠져있었습니다. 잠자는 경주를 깨워서 활기 넘치는 경주로! 잘 살수 있는 경주로 재 탄생 시키는데 정치경력 삼십련의 지혜와 넘치는 정력을 쏟아 붙겠습니다. 돌아온 화랑관창 김영술이의 첫인사 올립니다. ●임진출 후보(무소속·기호7)● 오늘 3시 공동기자회견 가진다. 늦은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당인으로 소속 되어있지만 시체말로 동료의원들이 한나라당과 본인은 살이 끼었는지 공천때마다 불이익을 받는다는 그런 아쉬운 얘기들을 한다 정치철학을 어떻게 하면 마음껏 펼칠 수 있는가가 기본이 되어야하지않나 하는 생각을 한다. 나는 비례대표가 아니고 원 정치지망생으로 지역구 희망하고 지역구 희망하는 여성정치인이 없는 상황에서 청년시절부터 도전을 했기 때문에 더욱이 세계에서 가장 보수적인 경주에 도전했습니다. 4전5기의 신화를 남기고 헌정사 여성정치인으로 무소속으로는 최초이자 아직 기록을 남기는 당선자이기도합니다. 또다시 무소속으로 당선하면 기록을 남긴다. 불과 보름정도 15일 법정한도만을 두고 출마하는 입장으로 주변걱정많지만 그동안 나름대로 활동한 것을 기본으로해서 출마한다 ■국정에 관한 질문■ (1) (신경준) 향후 10년 이후 BRICS가 세계 경제의 중요 축으로 등장할 것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인 것 같습니다. 이에 대응한 우리나라의 발전 전략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종복=지금까지 우리 대외관계 경제문제는 미국 일본등을 중심으로 그쪽으로 편향적이다보니 우리경제가 대외적으로 발전기회 얻지 못한듯 러시아 인도 중국 브라질은 인구와 자원이 많은 나라인 대신에 경제가 뒤떨어진 개도국이라고 해야하는 성장위주 경제전략구상하는 나라로 알고있다 우리나라보다 경제력 기술력이 떨어지는 나라인데 이런나라에 중점적으로 대외관계 수립해서 우리나라 기술 좋은 자동차 컴퓨터 가전제품등을 중점적으로 그런나라에 수출하는 개발전략이 필요하지않겠나하고 브라질같은 나라는 남미전략의 교도부로서 중국은 전략 새워진것같고 러시아도 유럽이나 미국등에서 많이 침투하고있는것같은데 우리나라는 러시아에 대한 관심 더 가지고 공략의지가 필요하다 ▶박판렬=제가 알기로는 실지 가본곳은 중국을 가봤고 지금은 유통업을 하고 있지만 예전에 잠시 무역을 했었는데 실지 중국에서 무역을 해봤는데 품목은 악세사리 종류. 그곳의 경우 국민 의식이 우리나라와 차이가 많이 난다 일자리가 많이 없더라도 국민 스스로가 일을 하려고 하는 의욕이 상당히 높습니다 무슨일이든 주어지면 하려하고 급여에 있어서도 우리나라에 비해 약하지만 그것에 상관없이 국민들이 하려는 것이 높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그런점을 배워야한다. 중국은 정부차원에서도 많이 지원해주는 것으로 알고있다. 외국기업이 들어와서 하려고해도 외국인에게는 규제가 많지만 내국인경우에는 그런것이 별로없고 편하게 되어있다고 알고있다. 직접 가게를 열어봤지만 외국인이 하기에는 힘들게 되어있고 자국민이 하면 아주 쉬운데 외국인의 경우는 상당히 까다롭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외국인에게 무조건 규제를 너그럽게 하기보다는 더 강화를해서 자국민에게 더 나은 방향으로 해야한다 ▶김도현=우리의 인적자원에 있어서 우리나라 경제에 있어서 우리나라 10년을 벌 생산량을 인도에서 1년만 벌면 소득을 한다고 하는데 그만큼 지금은 국민의 경제에 대해서 시장성이 중국과 인도등이 큰걸로 알고있다. 일단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수출을 해야만 경제를 일궈낼 수 있다 그렇지만 수입도 적절하게 해야한다고 알고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여기에서 우리가 대항할수 있는것은 기술적인문제, 소프트웨어적인 고부가가치의 산업연구를 많이 해야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런부분에 산업의 중점을 두고하면 우리도 세계의 국가 경쟁력에서는 뒤지지 않을것이다 ▶정준호=실질적인 사람이 자본인데 당장 중국의 문제만 보더라도 상당히 경제전략이 새롭게 재편되어야하지 않는가는 생각. 우리나라는 중고가의 부가가치가 있는 산업으로 바뀌어야 되지 않냐 단순히 인력을 많이 필요로 하는 부분들이 아니고 중고가적인 부가가치를 가진 산업으로 재편되어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경쟁력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사람이 많이 필요한 산업은 오히려 자연스럽게 중국등지로 저임금으로 몰려있는 중국으로 몰려갈수밖에 없지않나. 우리나라는 산업재편을 해야할 것같다. 보충질의 국가간의 협약을 통해 인력이 많이 소모되는것은 가져가도 일자리를 빼앗긴다는것보다는 중고가가치를 고창출하는 산업을 재편한다면 자동차부품등 많이 나가고 있는데 이런것들을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나가면 그 자리에 실질적으로 비정규적이 채워지는냐 아니면 사람을 구조조정해서 길거리로 내모는데 이런것 보다는 인적자원을 활용하는 재활기관들이 많이 필요하다. 외국으로 나가면 나갈수록 일자리는 없어지는데 노동을 하는 사람이 일자리 창출을 신경써야할것인데- 완전고용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는데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서 사회공공부분 확대를 통해서 일자리를 만들자 실업문제는 청년실업의 경우 청년의무고용제 사회공공확대 산업이 바뀌면 산업이 고용창출이 충분히 될수있다 ▶김영술=깊이 모르지만 한반도가 현제 노무현대통령의 정부가 탄생되고나서 새로운 경제체재가 실크로드 러시아,유럽으로 가는 대륙의 철도를우선으로 잡고 있고 중국경제는 한국경제를 이미 능가하고있으며 언론에서는 우리가 첨단 과학에 대해 통신분야는 앞으로 1년2년을 보는데 저는 그렇게 보고있지 않습니다 이미 중국은 우리와 같은 수준에 와있습니다 과거 아시아에서 우리나라를 떠오르는 태양이라 말을 했지만 이제 중국이 우릴 앞선다 유럽의 개방정책이 뒤늦게 우리에게 밀려오는데 이 정책을 같이 어깨를 나눠 가려하면 개방정책으로 가지 않으면 안된다 경제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평소 느낀 것은 FTA관계 때문에도 농민들이 반발하고했는데 언젠가는 해야한다 OECD국가 가입안한곳은 우리와 한군대뿐이고 그런 개방정책으로 가지 않으면 이제는 이데올로기 개념을 넘어 경재자유경쟁체제로 가지않으면 앞으로 살아갈 길이 없다 ▶임진출=아시다시피 세계 경제 흐름이 과거에는 유럽이면 유럽 각기 각 나라가 미국 일본등의 개인 플레이라고할까 유통관계도 개인로비의 국가와 국가간의 경쟁이었지만 이제는 하나의 흐름을 가지기 때문에 일컬어 정보화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 커뮤니케이션을 함께 하는것에 있어 전문성을 가지는데 한국은 어떻게 해야하는가 다양화하면서도 전문성을 갖는 그러한것을 중점적으로 해야하는 시대가 도립해왔다. 우리나라는 그런 전문화되어 있는 것이 별로 없다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김치 정도나 미국이나 일본은 대체적으로 전문화 된 것 있다 일본은 자동차이다. 이렇듯 한국하면 섬유일까 의류일까 뭐일까 하는 것이 별로 알려져있지 않다. 이것을 연구개발해서 기술 도입 하지 않는 우리자체의 것으로 생산경쟁 전문성 갖는 것으로 대응해야만이 세계경쟁에서 살아남을수있다. 지금 인구대국이라고 한다면 저도 국제적상황이 되기 이전에 중국가보고 열기구타고 황해횡단해보기도 하고 수교 10주년행사 중국에서 기조연설도 해주고 했다. 우리가 주시해야할것은 특히 한국은 중국을 주시해야한다 중국은 발빠른 템포로 세계 각국을 흡수하는 전략을 쓴다. 아주 아무것도 아닌것 같지만 바이어들이 비즈니스하기위해 관청에 전화를 하면 계장이 받던 과장이 받던 말단이 받던 누가 받던 바로 옆에서 수십년만에 끌어 안듯이하는 그런 친절의 전략. 자기의 것으로 방문 하게하는 유도전. 온다고 했을 때는 가장 높은사람부터 현관에서 맞이하는 전략을 가지고 그 상품에 대한 것 자신의 상품을 미리 브리핑하는 시스템 준비 되어있고 나머지는 외국의 사람들로 하여금 모조리 다 털어놓고 가게하는 효과를 봤다. 한편으로는 언벨란스적인 나라이지만 대단한 나라. 우리가 중국을 보면서 거기에서 실패하고 성공하는것을 참조하면서 15억 인구가 움직이고있는 중국을 어떻게하면 4천 3백만밖에 안되는 이북하고 합해도 7천2백만밖에 안되는 우리나라가 이길수 있을까 하는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세계속의 전문화라는건 독특한 우리것을 가지고 경쟁성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아무리 나와있지만 한국은 한국으로서의 뭔가를 제시해야한다. (2) (이상진) 우리나라 소득 분배구조가 날로 악화되고 있습니다. 잘사는 20%는 최근 4년간 수입이 27% 늘어난 반면, 못사는 20%의 수입은 11%나 줄어들고 있습니다. 날로 심화되는 빈익빈, 부익부 경향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종복=우리나라는 산업화시대의 성장위주의 경제정치를 주로 이루며 괄목할만한 성장이룬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어느정도 경제성장을 이루며 분배에대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 노무현정치는 분배에 중점을 둔 정치를 하고있는데 여러 가지중에 분배를보면 불로소득 제산소득에 대한것은 과세를 엄중하게 일반보다 세율을 높게해서 그런쪽에서 거둔 세금을 받고 못사는 소외계층에게 돌리는 분배정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박판렬=빈익빈부익부문제의경우도 개인견해로는 잘사는 사람의 경우는 경주도 마찬가지이지만 쉽게말해 여유로운자금을 활용을해서 경제활성화를 하지 않으려고 한다. 잘 사는 사람은 부를 축적하려 생각하고 없는 사람은 경계활성이 안되니 돈가진 사람이 지역발전 활성화를 해야하는데 안하니 없는사람은 하려해도 일자리가 없다 경주의 문제로 치면 부를 축적하신분이 경주시에다 배푼다고 생각하고 일자리 마련해줬으면 하고 정부차원에서 봤을때는 개인으로는 할 수 없으니 기업을 한다해도 국가에서 기업을 장려해서 일자리를 창출해줘야한다. 못사는 사람 경우 부채가 상당히 있으니(카드빛등) 일자리는 없고 부채는 늘어난다 어떤사람은 자살생각도하고 도망자 신세가 되는데 이런 문제도 일자리가 있으면 어느정도는 해소가 될것이라 생각한다. 지금 배드뱅크 시행을 한다고 하는데 그것도 부채의 경우도 5천이하에 6개월을 넘길경우가 베드뱅크가 가능하다 본인이 봤을때는 막바지에 간것인데 카드 하나를 봐서 천만원씩이면 여러카드가 있느데 그것들을 다 합산하면 5천이 넘는데 그렇게 되면 배드뱅크에 해당이 안되기 때문에 혜택을 볼수가 없는데 그런것도 정부차원에서 개선을 해야하지 않나 생각한다. 개인이 사업장을 만들어서 하면 한도가있다 경주는 관광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정부에서 어느정도지원해주고 시에서도 일부 출자해주고 민자유치를해서 일자리를만드는것이 개인적 생각으로 맞다고 생각한다. 구체적으로는 상세하게는 생각을 안해봤고 막연하게 관광도시니까 테마파크형식으로 조성하는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김도현=빈익빈 부익부의 관계에 경주도 마찬가지로 서민경제 중하위층에 대한 경제가 힘들다 국가적으로 보지 않아도 경주만 봐도 충분히 대화가 될만큼 얼마전에도 그문제에 대해서 인터뷰를 했지만 민생경제를 중요시해야한다 제조업에 대한 부분은 한정적인 계층이다 경주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시민들한테 잘 살수있는 민생경제를 부활시켜야한다고 생각한다. 특별한 방법으로는 경주의 경제침체가 되고있는 부분은 관광자원의 문화상품을 개발해서 문화수입을 증대해 시민들이 잘 살수있는 방법을 생각해야한다. 열린당에서 제일먼저하는것이 재래시장경영지원센타 설립해 후원할 방침 재래시장이활성화가 되어야 중하위층 서민들의 질적인 향상이 되지 않겠냐 천억원가량의 투자를 해서 국비 50% 시비 30% 자체적인 서민20%로 재래시장의 서민활성화를 기획하고있다 대외적인 측면으로 경주의 경제는 문화관광이지만 실질적으로 경주시가지는 시장활성화가 빨리 정상화를 찾아야한다. 상인들이 거의 앉아서 고스톱을 치거나 졸고있거나 찾아가는사람들에게 냉담한표정들이다. 어제 체험한 것들이다. 너무 심각한 민생경제에 대해 신경을 쓰지않은것이 아니냐 고도경주 경마장유치등의 너무 큰 틀에 매달리지 않았느냐. 실지 민생부분은 그게 아니다. 관광도 중요하지만 실지 경주시민의 아픈부분을 정확히 파악하고 정확히 알아야한다고 생각한다. 성장과 분배조화를 잘시켜야한다 ▶정준호=부익부 빈익빈격차가 심해지는데 이러한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분배를 제대로해야한다 분배란것이 단순히 경제상황과 연계해서 분배가 잘 되지 않기대부분 내수시장이 얼어붙고 있다. 분배가 정부에서 말하는게 고성장하는데서 있어서 실질적으로 가지지 않는 사람들은 소외되고 있다. 서민들의 경제성장을 얘기하는것이 아니라 분배를 많이해서 가지지 않은 사람들에게 풀수있는 복지정치가 많이 투입되어서 서민경제가 나아질수 있도록 만들어가야 ▶김영술=빈익빈 부익부 소득분배의 균등화는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다 평소에 생각하는 것은 경제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70년대 약동의 시대로 시작하여 80년대 민주화로 21세기 접어들면서 완전한 정보화시대에서 신지식의 시대로 접어들었는데 빈익빈 부익부가 생긴것은 우리나라의 헌법제제가 자본주의국가에서 시장경제체제로 왔는데 예를들어 사회주의는 이런것이 없을것이고 실질적으로 생긴 원인을 보면 독재정권으로부터 경쟁권력과 경쟁유착이 됨으로해서 불필요한 불로소득에 의한 견해차가 많이 났다. 농업국가에서 산업국가로 넘으면서 특정의 정치가 연결되있는곳은 그만한 이익을 챙겼고 악덕기업인들은 노동자에 대한 인건비를 작취하면서 그에생기는 불로소득이 생기면서 이렇게 되었는데 첫째, 정치가 안정이되고 정부가 발표했듯이 기업하기 좋은나라 개방적인 그런현상을 가질 때 소득분배가 원만히 갈것이라 생각한다. ▶임진출=경제성장율이 부정확한 편황에서는 저 한사람으로 그것 전체에 대한 답 어렵지만 사실상 우리가 만불시대를 강조하는데 지난번 국정감사때 경제연구소 소장에게 한 얘기에서 우리나라 경제소득이 얼마냐 정확하게 답을 내라고 했더니 답을 못했다. 만불이 아직 전문적인 수치로 봐서는 아직 안된다. 1만불도 안되는 상황에서 2만불을 바라는것은 허상이다. 정치나 경제권이 진솔한시대에 와있다. 내실을 기해야하지 않겠느냐. 아직도 6,7천불도 상류 층 중류층, 빈곤층 있지만 그런 소득과 분배가 맞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북한으로가서 도와주고 제3국가에가서 도와주는데 우리나라의 내실을 들여다보면 우리나라도 결식아동이 많고 옷 한 벌을 제대로 못입고 있는 사람들도 많다. 이러한 점에 봐서는 대통령과 경제부총리와 국회가 함께할 때 그런 질문을 해서 진솔한 표현 진솔한 경제정책을 국민에게 내놓고 허상을 부리지 않고 군더덕지를 빼고 알몸에서부터 한계단 한계단을 밟아 나가는 정치를 해야한다. 서민을 보는 시각은? ▶이치에 밝지 않아서 잘 사는 것이 어느정도인가 판단을 못하겠지만 남편이 해외에서 수익을 갖고있는 사람의 가족으로 주변사람들과 함께 차한잔 식사나누는데 불편을 겪지않고 있는것은 사실이고 제가 정치활동하는데 자유롭게 경제적인면에서는 불편없이 스스로 개인적낭비를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점에서는 편안하게 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소득분배를 어떻게 해야만이 계층간의 격차를 느끼지 않고 살것인가 지금 계속 우리나라가 겪는건 노사문제라고 생각한다. 산업화시대가 되어가면서 노사문제를 경제인들은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가 협상테이블에서 그때그때 위기를 모면하는 식으로 하니까 계속해서 좋아졌다 나빠졌다하는 불균형이 생기지 않나 생각한다. 우리나라 기초적인 농업기반이 잘 이루어져감으로서 잘되지 않나 생각한다. 토지정책이 이웃의 일본의 경우 토지정책실패해서 고생하는데 토지정책을 잘하지 않고는 더욱 심각한 위기에 들어갈 것. 중산층이나 경제층이나 상하가 발란스가 맞아야 서민경제가 잘 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어떻게해야 좋겠다라는 답변하기는 무리. (3) (정길화) 우리나라 20대 청년 태반이 백수라는 뜻에서 이태백이란 유행어가 등장할 정도입니다. 청년 실업해소를 위한 방안을 3가지만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정종복=정부에서 기업에서 실업자인당사자가 어떻게 해야할것인가로 나눈다. 정부에서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만들어 기업자들이 투자활성할수있는 환경 만들어줘야한다 실업이란 근본적으로 얘기하면 일자리가 없어서 생기는것이다. 일자리를 만드는것이 제일 중요하다. 규제를 완화해서 개업할수있게 만들어주고 기업가도 해외지향해서 일자리만들고 실업자인 청년들도 3D라고해서 어려운 환경에서 일하는것을 기피하는경향있는데 자기 실력과 능력에 눈높이를 낮춰서 자신의 자질과 능력에 맞는 업종을 택해서 들어가는것도 청년실업을 줄이는 방법이다 ▶박판렬=청년실업해소를 위해서는 한가지방법뿐이다 무조건 일자리 창출밖에 없는데 막연하게 몇가지 제시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게 해소방법이다. 내가 다른식으로 한다고 해봐야 거짓말뿐이다. 일자리가 부족하다고 하지만 신문에서 사람들이 좋은 자리만 선호하고 힘든자리는 기피하고 그런자리는 외국인 근로자를 쓰는데 청년들이 이런 일자리를 원하지않는 그런것은 어떻게 생각하나? ▶일자리도 젊은 사람들이 막연하게 힘든것이 하기싫어 안하는것이 아니고 실제 제가 일자리를 구해서 간다고 치더라도 막상 가보면 나이제한에서 걸린다 뭘 하고싶어도 나이제한이 있어서 (몇세미만) 일단 30살이 넘어버리면 광고를 보고가던 나이제한에서 걸리고 경력자우대를 하는데 경력자의 경우도 전의 경력이 없으면 가능하지가 않다 젊은 사람들이 회피하려는것보다는 사업장에 가보면 현실하고 틀리다 ▶김도현=청년실업에 대해서는여러가지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저도 40대인데 지금 경주에대한 부분에서 경제침체되다보니 더욱더 이런부분에 실업자가 더 증가되지않나 바로 어떤 부분에서 청년실업을 위해서 어떻게 당면과제로 일시적으로 이걸해야겠다 저걸해야겠다는 체계적인 연구를 해야하지만 우리나라도 여러 가지 산업이라든지 제조업등이 있고 지금 경주에있는 제조업이라든지 국내의 제조업이 중국으로 이주를 하고있는데 이주가 아닌 지역에 정착될수있게 지역에서 중소기업에 대해 지원 대책 이라든지 지원방안을 연구해서 많은 혜택을 줘야하지 않을까 그래야 지역에서 하는 사람들의 협조등이 잘 이루어지지않을까 생각한다. 예를들어 경주지역에 제조공장을 하는 사람을 만났는데 상공회의소에 어떤 부분에 대해서, 경주시에 대한부분에 대해서 다른도시는 제조공장을 한다고하면 기본적인 문서사항등이 최소사항에서 혜택을 주기위한 노력을 하고 그것이 시설비 증대를 할수있는것이 되는데 경주는 오히려 찾아가서 문의를해도 절차부분이 상당히 어렵게 진행되는데 이런부분이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걸림돌된다고 했다. 제조업등을 유치할수있게 서류상의 이런부분은 검토해서 빨리진행될수있는 방안을 연구를 해주는것이 경주지역발전에 좋지않을까 그럼으로 외지의 공장이 들어오고 실업의 일부가 해소되지않겠느냐고 생각한다. 앞으로 경제회생을 통한 내수활성화를 위해서 거시적인 안목으로 봐서는 외국자본을 유치한다든가 이런 어떤부분에 대해서 말은 실업해소라고 하지만 나역시 경주에있어서 경제회생을 위해 실업해소난이 경주가 소비도시가 아닌 생산도시로 전환할수있게 시나 국회의원이나 상공회의소등에서 노력해야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정준호=첫째,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일자리 창출 2007년까지 주 40시간을 실시하는데 이것을 조금 빨리해서 실질적으로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일자리를 확보할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정착되지 않다. 청년의무고용제를 실시하다. 사정장에 2%3~%정도 정해서 청년들이 매년 취업할 수있게 의무고용을 하게그기에 따른 제원은 정부에서 기업에 지원할수있는것을 법적으로 하자. 그 다음에 직업훈련이문제. 산업이 바뀌어가고있는데 적응을 잘 못하는것이 직업훈련이 안되어서이다 이것을 해서 빨리 적응할수있게 사회공공부분에서 많은 사람들이 취업할수 있도록 그런것 들을 확대시켜야한다 ▶김영술=청년실업이 문제가 아니라 더 급한문제가 있다 청년실업이란 것은 그 개인의 문제이겠지만 가장의 실업을 염려한다. 한가정의 가장이 실업자일 경우 삼인가족 경우 세사람이 실업자가 된다. 청년실업은 그중 일부분일 뿐이다. 이런 것은 왜 이렇게 왔냐하면 지난 김대중 정권당시에 이미 그때 경제계 관료들이 경제의 전문가라고 하면 우리고향 출신도 있었다시피 대통령권한 최규하 전대통령등이 있었지만 최규하,조순씨 이후에 신??전총리가 경제총리할 때 그때 자전거 경제란 것을 몰고왔는데 자전거를 잘 모르겠지마 패달을 밟다 정지하면 자동으로 넘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유신의 악덕한 카리스마덕에 통했다. 그 이후에 노태우가 민주화 세력에 밀려가며 디플레이션 경제를 몰고와서 YS 마지막에 IMF가 터지긴 했지만 그전에 이미 IMF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김대중 그당시 총재가 YS가 내논 법안을 통과 시켰으면 IMF까지는 안왔을것이지만 그후에 온 것이 지금의 청년실업이고, 지난 국회에서 IMF이후에 구조조정을 내놨는데 실지 구조조정속에 정상적으로 가야할 직장인들의 연령이 낮아져 법적으로 일본의 경우는 65세이고 우리나라는 61세 기준인데 일본보다 우리가 1,2년 늘려도 되지 않을까 이런것에서 접근한다면 가장 합리적이지 않나 하는 견해이다. ▶임진출=48만으로 알고있다. 지금 우리가 청년실업에 대한것은 국회에서도 논란 많다. 이것 해결위해서는 경제정책을 첫째, 구도있는, 짜임새있는 경제정책을 세워줘야만 실업률 줄어들것 아니겠느냐 it화 산업이 되어가면서 많은 인적자원들이 ??되어가는 이런 현황에서 경제구도를 짜놓지 않고는 내일을불투명하게 보게 됩니다. 청년실업 대책을 해결 하자고 하지만 국회에서도 옳은 답이 나오지 않고 있다. 밴처기업을 활성화시켜야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수 있나. 정부에서 100%지원하면 0.3%가 성공을 할까말까이고 벤처하겠다는 사람은 많아도 성공률이 적기 때문에 국가의 경제 손실많. 무조건 지원도 문제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말했듯 전문성. 벤처는 전문성인데 각국 나라에 없는 세부분적인 전문연구를 활성화시키는것이 필요 (4) (신혜경) 최근 중국 당국에 체포된 탈북자 7명이 “북한에 송환되느니 차라리 굶어 죽겠다”며 단식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수용소에 억류돼 있는 많은 탈북자들이 동조해 집단으로 저항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립니다. 갈수록 늘어나는 탈북자문제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정종복=탈북자도 우리민족이다 그분들이 살기 어렵고 탄합받다 북한떠나서 우리나라 오려고 몸부림치는 모습이 인도적인 측면에서 마음아프게 생각하고 그사람들이 생각대로 우리나라 왔으면 좋겠는데 중국당국에서 조사받고 고역을 치르는것은 어떤형태로든 우리 국민이 가만있어서는 안된다는 생각을 하고있다. 인도적인측면에서 그분들이 북한으로 돌아가는것은 막아야한다. 우선 우리 정부에서 중국과 어떤 기준을 설정야할것같다. 매번 탈북때마다 협상해서 해결하는데 그럴것이 아니라 기본 원칙과 기준을 만들어서 자신이 원하는곳으로 가게 하는것이 필요하다고보고 탈북자가 대한민국으로 오던 외국으로가던 중국에 남아있던 만약에 한국에 오겠다는 사람이 많으면 다 받아들이면 약간의 혼란이 있을수있으므로 그 숫자가 많아질것을 대비해 북경지역이라던가 몽골지역에 그분들을 수용해 살도록하는 방안도 생각해야 ▶박판렬=탈북하는 사람들이 타당한 이유 민생고등의 문제로 한다고 생각한다. 한편으로 보면 탈북하는 사람들을 다 받아준다고해서는 대안이라고 할 수가 없다. 그분들 역시 와서 일자리 없어서 경제문제로 다시 가고싶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텔레비전에서도 잠시 봤지만 막상 한국에 와도 상당히 힘든걸로안다 몇몇은 성공해서 텔레비전 출연도 하곤 하는데 실지 그곳에 있으나 여기에 있으나 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한다. 구체적인 방안이 없다면 내가 어떻게 하자고 해서 되는것도 아니고 개인 소견으로는 무조건 하자고 해서 되는것이 아니라 정부에서 뭐라고 해야지 내가하자고해서 되는것이 아니다 ▶김도현=탈북자가 생기는 자체는 북한의 경제가 않좋다는 뜻이라고 생각한다 국가에서 경제가 침체됨으로해서 나름대로 이런문제가 발생되지 않느냐 여러 가지 문제도 있겠지만 일단은 저희들이 햇볕정책으로 인해서 북한 포용정책으로 가고 있는데 북한포용력으로 가고있는 정책을 하고있고 남북교류문제를 조금더 확대해서 국가적차원에서 북한의 경제적인 부분을 일부 해소 해줄 수 있는 앞으로 통일에 대한것을 봤을때 그런부분을 점차적으로 서로 한단계 협력해나간다면 탈북자 조금 해소도 되지 않을까 원칙적으로 국력신장에 대한 부분이다 국력이 중국에 비하면 약하다보니 탈북자문제를 외교적으로 원만히 해결을 못하는데 국력의 부분으로 둘것이 아니라 우리 민족이고 동포임을 감안해 빨리 대응해야한다 ▶정준호=고민하지 못한 문제인데 인권의 문제로 봐서는 당연히 보호받아야하지만 국가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것이 생기는데 첫째, 인권의 문제이기 때문에 북한에 재송환보다는 중국당국에 이사람들의 인권이 제대로 보호될 수 있도록 외교적으로 협약을 해야한다. 깊이 고민을 못해 답변을 제대로 못하겠습니다. ▶김영술=접근하기 힘들지만 아직도 우리나라는 이데올로기이념있다 실질적으로 그정도의 북한체제가 굶어죽는다는 것은 표현이지 실지는 아닐 것이다. 탈북자는 남한은 자유민주체제라서 오려는 사람은 다 받아줘야한다 우리 정책이 조금 못따라가는 것이 있는데 받아주는것만이 급선무가 아니다. 탈북자가 우리나라에 많이 와있는데 이사람들이 적응하는데 정착금 몇푼으로 현제체제 못따라온다. 교육 이념 사상 이런 것이 하루아침에 안고쳐진다. 오히려 우리나라는 노동자문제가 나니까 4D를 안하려하니 중국동포 필리핀 사람들 수용하기보다는 이런 우리의 노동 시장을 증산시키기 위한 고도의 정책이었는데 막상하려하니 안되는 이유는 국가 보안법유지하는데 칼기폭파 사건같은 경우도 우리가 .. 어쨋거나 자유의 품에 온이상 적응하도록 해야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자유의 제한을 받고있는데 이제부터라도 이북오도층산하에 소위 인권보층이라는것을 만들어 탈북자들이 자립할수있는것을 만들고 그것을 소화해나가며 해야한다 ▶임진출=탈북자문제는 공개해야한다고. 국가와 국가간의 법이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조치를 하는데 특별법을 만들어 탈북자들이나왔을때는 가사현상에 있는 국민들이 나왔기 때문에 인간과 인간의 입장에서봐야지 법정문제로 봐서는 안된. 이문제부터 우선적으로 한국과 중국이 하루빨리 특별법으로서 탈북하는 사람들을 수용해서 그사람들로 하여금 선택권을 빨리주고 자활권을 주는 순서가 되어야. 남북통일이 되면 간단하지만 이데올로기 문제로 간단한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되기전까지는 그렇게해야한다. 한나라의 경계선을 넘어가면 그곳의 법을 따라야하고 북한이 기아와 아사의 현상을 이루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된다. (5) (최정자·박종희) 노동 효율과 비용 절감을 이유로 채택되었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규직에 비해 상대적으로 아주 낮은 임금과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어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정종복=지난번 mbc에서 나온것처럼 정규직과 비정규사이에 임금이라던가 격차가 큰 것은 사실이다. 비정규직 1인당 임금은 정규직의 70% 복리후생면 각종 4대보험 회사에서 책임지지 않는다. 갈등요소 위화감요소가 되는데 이문제가 제대로 해결됐으면 하는것이 바람 기업측에서는 생산비절감을 위해 비정규직을 많이 활용 하려고하고 비정규직이나 노조는 비정규직을 철폐해달라고 하는데 양쪽 견해가 전부 문제를 해결하는것은 아니다 적정선을 긋고 해야한다고생각한다. 노동자측은 무조건 비정규직을 철폐하라고하고 노동자측은 기업이 비정규를 고용할 때 어느정도 유용성을 보여줘야한다. 기업측도 비정규직고용을 함으로 무조건 생산비를 절감한다 생각하지말고 최대한 비정규직 고용을 자제하고 만약에 그분들을 고용을 한다면 인건복지후생면에서도 정규직과 꼭같진 않지만 비슷한 수준으로는 해야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문제들은 노조기업비정규당사자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정부에서 관여해서 비정규직을 극복하도록 해줘야하는데 정부측에서 여러기업에 취업알선. 평소에 능력개발해서 정규직으로 취업할수있는 기회를 줘야한다 ▶박판렬=노동자편도 사업주의 편도 아니다 비정규직으로 사원을 많이 뽑고 있는 사업자 입장에서 모두 정규직으로 뽑아버리면 노조라던가 문제가 많고 사업가 입장에서는 다른곳에 투자하려고해도 노조에서 왜 많이 벌어 안돌려주고 다른곳으로 출자를 하느냐고하면 사업자는 할말이 없다 정규노동자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일해 수익을 만들었기 때문에 돌려주는것이 당연하지만 지금으로는 고용자의 입장도 노동자의 입장도 들어줄수가없다 한쪽만 들어주려면 예를 들어 노동자의 입장만 들어주려면 사업하려는 사람이 없을것이다. 반대로 얘기하면 노동자의 입장도 마찬가지인데 이것은 사업주와 노동자간의 적당한 타협을 통해 이루어져야지 정부에서 아무리 지원한다고 해도 현실적으로는 부족하다 노동자와 사업자간에 서로 양보해서 구체적방안 마련해야한다. ▶김도현=비정규직근로자는 800만으로 들었는데 실질적으로 경주의 비정규직이 얼마인지는 모르나 실질적으로 앞으로 우리가 국가적으로 풀어가야할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한다. 노측의 입장을 감안해서 그부분을 관철시킨다면 또 국가적인 차원으로서의 기업자라던지 사업자부분 국가적인 부분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걸릴것이다 이부분의 문제는 민노당에서 충분하게 해답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 해답을 어떻게전문적으로 어떻다고는 말씀을 못드리겠지만 노동자측에서 해소방안이나 이런부분을 충분하게 해답이있다고 생각하지만 나는 이런것을 진행 해나가는 부분에서 조금씩 양보하며 점차적으로 진행을 해가는것이 옳지 않나 한꺼번에 800만을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돌리는건 이것도 큰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정준호=얼마전의 경주지역에도 그렇지만 현대호텔에도 적은 수지만 6-7명 정도를 정규직으로 전환해 근무하고 있다 정말 어려워서 비정규직을 쓰는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사람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편법으로 이 사람들을 근무시켰을때 비용이 적게 소요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 제가 봤을때는 정말 어려워서 비정규직을 사용하는것이 아니다 예를 들면 작년에소 그렇고 2년전을 봐도 비정규직에서 다시 정규직으로 전환해서 쓰고 있다. 인식의 문제라고도 생각할수 있지만 이렇게 된것이 누구의 잘못이냐라고 따지고싶다 실질적으로 정규 비정규를 두고 노동자들끼리 같은 노동자로서 같은 일을 하면서 임금 복지수준이 절반에 이를 수밖에 없는것이 내가 판단할때는 정부가 이런 허용안을 만들어놓고 그것을 기업이 악용하면서 잘못은 정부와 기업에 있지 않을까 비정규적이 60%이다. 방법은? ▶우선 법과 제도를 정비-비정규직이란 단어를 없앨수 있게 최저임금으로 보면 52만인데 52만으로 살아갈수는 없다. 정규직의 50%이상으로는 올려야한다 파견법등도 실질적으로 제대로 지켜서 하는것이 아니고 불법파견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것도 없애야한다 노동자이면서 노동자로서 인정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자본과 기업수에 책임이 있다. 기업하시는 분들은 노동시장을 좀 더 유연하게 하면 활성화되지 않을까 노동유연화정책이란 신자유주의정책인데 결론은 우리가족중에 회사에 들어가며 사원은 가족이다 내가족처럼하겠다라고는 많이 하는데 그런데 자기자식을 누구는 마음대로 해고해버리고 누구는 말 잘 듣는다고 놔두는건 말이 안 된다 노동유연화라는것은 결국 재벌들에게 돈이 집중되고 부익부 빈익빈은 여기에서 시작되고 여기에 이윤남는 것이 결국 재벌들에게서 정치인들로 가는것이다. ▶김영술=비정규직과 노동관계 문제는 노동법으로 접근해야할 사항이고 한때 독재정권당시에 노동당권을 보장하라고 광화문 네거리에 앞장서서 데모를 했던 사람중 하나이지만 내가했던 것은 요즘의 비정규 정규의 복수노조가 하는 차원의 데모가 아니다 원천적인 것을 원했다 지금 노동자들의 데모는 90%를 반대한다 지금 대한민국의 기업주가 자신의 집에가면 애들 교통비 못주는 입장이지만 그네들을 통솔하고 식량을 대주기 위해서는 정말 뼈를 깎는 고생을 하는데 특히 중소기업하는 분들. 한달만 월급이 밀리면 임금체벌로 노동부에서 부르는데 정말 근실하게 하려는 사람에 비해 비정규직이니 정규직이니 이런것은 노동자들이 만든 구실일뿐이다. 제가 노동법을 복수노조를한다고 했을 때 이인제노동부장관 YS정부일 때 분명히 이인제씨보고 발표하면 안된다고 했었다 언젠가는 복수노동법을 해야하지만 지금은 시간이 필요하다.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생각그러나 그는 대선을 나오려고 했는지 모르지만 YS대통령 앉혀놓고 돌아서 뒤통수 친건데복소 노조를 인정한건데 장관입에서 나온거를 대통령이 없는걸로하는 분위기는 아니었다. 복수노조가 생기기 전에 이인제가 발표하기전에 급선무는 우리가 무노동 무임금이 먼저 실행이 되야한다. 그리고 노동자들이 데모하기전에 냉각기를갖는 시간을 지켜줘야하는데 우리나라는 노동자들은 무조건 달라달라달라로서 끝나는데 인사권달라 경제권달라 이것이지만 막상 기업이 어려우면 노동자들은 기업을 살리기 위해 하지않는다 자신의 일터를 스스로 잘라 나간다 이런 것은 시정되어야하고 정규직이던 비정규직이든 어느 분야에 있던지 어려운 현 시점에서 최선을 다해야한다 기업이든 노동자든 최선을 다해야 그렇게 되었을때 정규 비정규로 나눌수가있다 자리가 없는데 달라달라 하면 논팔고 땅팔아도 안되는데 기업이 무너지는데 기업이 없으면 정규 비정규가 있을수 없다. 정규 비정규 3D가 문제가 아니다 무엇이든지 하겠다는 의욕을 갖고 있을때 되는것이지 비정규 정규는 자리 놀음 뿐이 아니다. ▶임진출=현장도 많이 가보고 했지만 우리나라만있는게 아니라 비정규직은 어느나라든 다있다 그것역시 국가의 힘이다. 국가 경제가 약해서 그러한면에서 격감(?)을 시키자. 대학도 정규보다 비정규를 많이 하는건 학교 경제의 도움을 주기 위해서이다. 하버드 대학을 나온 실업자가 많다고 하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좋은 옷을 입고 있지만 내용으로 들어가면 임시방편의 땜질 경제를 쓰기 때문에 비정규직에 대한 예우를 그렇게 하는데 정규직과 비정규직은 시간과 자신이 가지고있는 회사의 투자하는 정신적, 육체, 시간적인것이 달라 정규직과 같을수는 없다. 국가의 경제가 올라가면 비정규직도 저절로 대우를 받는. 고용자를 작취하는 경우가 생겨서는 안된다. 비정규직을 많이 늘린다는것은 악이용이다. 비정규직을 많이 늘리기위해서는 대우를 해야한다는 말이 많다. ■지역 현안 관련 질문■ (6) (이상진) 독일 철강산업의 상징이었던 함부르크의 제철소가 30여년 동안 폐허가 된 채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국제경쟁력을 상실했기 때문인데요, 전문가들에 따르면 포항제철은 2007년, 현대자동차는 2010년이면 국제경쟁력을 상실한다고 합니다. 포항제철과 현대자동차 계열 회사가 많이 입주하고 있는 경주의 경우에도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봅니다. 여기에 대한 대안과 관련하여, 최근 정부에서는 차세대 성장 동력 산업으로 10가지 산업군을 선정하여 많은 투자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경주에 어떤 종류의 산업을 유치해야 할 것으로 보는지 우선 순위별로 3가지만 제시해 주시고, 이 산업을 경주에 유치할 전략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정종복=경주는 문화관광도시이니 문화와 연계된 첨단문화산업을 일으켜야하고 포항제철의 경우 미래형로봇을 용강단지나 외동 공단에 제철 자동차와 관련된 산업등을 유치하면 좋겠다 상설영화촬영장을 유치하면 좋겠다. 경주출신의 강우석감독(실미도, 태극기휘날리며등에 상당수 자본금을 투자해서 만든걸로 알고있다) 같은분들과 얘기해서 암곡-태극기휘날리며 촬영장-같은곳에 영화촬영장을 만들어놓고 그 세트를 일반인들에게 공개하면 많은 사람들이 오지 않겠느냐 문경의 왕건촬영후 남은 세트에 사람들이 많이 온다 원래 농업인 그곳에 그 세트보러 사람들이 와서 먹고 자고 하는데 경주도 그렇게하면 좋겠다 ▶박판렬=세부적사항까지는 아는것이 없다. 좀전의 말로 알게 되었는데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몰랐다 경주같은경우는 현대자동차하청이 거의 대부분인데 현대자동차에서 노조한번하면 경주는 어쩔수 없이 공단자체가 더불어 쉬어야한다. 다른 외부에 끌려가는것보다는 경주에서 자발적으로 할수있는 그런 일자리가 만들어져야하고 경주는 관광도시이기 때문에 관광을 육성화하는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경주를 it강국으로 하는 방안도 생각해봤는데 정부차원이든 시에서든 부지를 마련해서 기업이들어와서 할수있게끔 대안을 마련해줘야지 경주같은경우는 IT를 육성한다면 가까운 포철에 우수인원이 많고 경북쪽에도 인재들이 많은 것으로 아는데 만들어서 수출을 하더라도 국제공항 항구도 한시간거리내에 다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것은 정부차원에서나 시의 뒷받침이되는 근거가 있어야지 외국에 나가서 기업들과 만나서 얘기할수 있지 그냥 IT육성하겠다고 해서 아무 대안없이 정부나 시에서 얘기가 없으면 혼자 개인으로 할수있는것이 아닌데 10가지 100가지를 내어놓고 말해봐야 소용이 없다 혼자하려고 해서 되는것도 아닌데 주위에서 협조를 해야지 경주시내 대표로 국회를 나갈때는 시민단체등 여러곳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 대변인이 되어서 한다고 생각하지 혼자 정책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것은 없다. ▶김도현=지방화 혁신공략사업 신(?).... 사업이라고 있는데 지금 경주에서 신.. 사업이 맞겠느냐라고 하면 지방분권화시대로가며 지방마다 특별하게 지역의 특화된 것을 만들어서 성장되는 도시로 발전시킬려고하는데 경주는 일단 채택된 부분이 문화컨텐츠라고해서 관광문화에 맞는 컨텐츠를 개발해서 사업을 육성해야 하는것이 아닌가. 관광홍보를하는 에니메이션 디지털문화 영화산업 국제컨벤션센타 건립으로 인한 그런것들 국제적인 디지탈 문화적인 상품개발 국제영화관 건립등 경주를 관광홍보할수있는 관광문화컨텐츠를 개발해야하지 않겠느냐 일단은 경주에 문화콘텐츠진흥원을 설립해서 이부분에 집중적으로 육성개발 해야하고, 둘째는 경주특화시키기위해 시티마케팅을 해야할것이다 세 번째는 문화산업의는 프로젝트와 순수문화산업의 프로젝트 균형을 맞추어서 발전해야 그 외 여러 가지 첨단산업의 기술연구단지라든지 첨단문화선진부분의 산업단지등을 조성하는것등을 육성해야한다 문화컨텐츠는 경북과 시가 지금 추진계획중인걸로 알고 있는데 이부분을 어떻게 유치하느냐에 대한 부분은 여당후보만이 할수있는것이라고 생각한다. ▶정준호=경주는 아주 특별한 도시이기 때문에 공장의 유입보다는 시의 문화와 관광과 아주 잘 효과적으로 잘 어울러지는 도시로 이런 도시로 발전하는것이 가장 좋다 시민단체들도 많이 요구하는 문화예술공간 태권도 공원 등이 경주에 유치가 된다면 경주의 이미지와 맞게 지었으면 좋겠다 그냥 시멘트 벽돌로 만든것보다는 경주와 적합하게 (어제만난사람) 아!경주하면 떠오르는 문화재의 인식 고도 천년의 인식을 만들면 좋겠는데 딱히 무엇을 가져와야한다 이런것보다는 경주와 무관한 산업들 경주이미지를 잘 살릴수있는것, 공장전력도 필요하지만 경주가 관광도시로 발달한다면 그것속에서만해도 고용은 충분히 창출할수있다 공장도 중요하지만 경관이 바로된다면 그 쪽에서 충분히 고용창출이 될수 있다고 본다 ▶김영술=국제경제 산업 때문에 독일의 철강산업이 망했다는건 아니라고 알고 있다. 독일이란것이 과거의 우리가70년대 고도성장을 이룰때 일본이란 나라는 독일유럽과 경쟁을 하고있었고 우리나라는 독일이나 유럽에가서 1등지수를 배운게 아닌 일본의 2등지수를 배워 세계화를 진행 하려했다 공해문제 신발문제 가발공장 합판 섬유등 오염덩어리 산업폐기화 생기는것들만 뒤따라오다 어느날 통신분야에서 IT ET로 가는데 2007년도에 포스코가 세계철의 경쟁에서 뒤진다고 보지않는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 거제도에가면 대우조선 삼성조선 울산에 현대조선 그다음 현대자동차가있는데 이 철들이 현제 포스코에서 만든것이나 한국철강 인천제철에서 오는것등 국내에서만 만든것으로해도 포철이 세계경쟁에서 뒤처지지 않는다 세계의 군사잠수함같은것 대우가 거제도에 조선소를 하지 않았으면 우리나라 잠수함수출은 현대에서 세계를 재패했을 것이다. 그당시 김일윤씨가 뛰어들지 않았다면 철강산업에서는 우리나라가 세계 군사잠수함에서는 1위가 되었을 것이다. 철강은 그렇게 보지않는다 우리는 인접에 울산 포항이라는 이나라의 동맥을 갖고있다 외동쪽-울산과 경계를 이루는곳-자동차 부품, 굴뚝없는 공해없는 부품을 유치해야하고 용강공단 안강 천북등은 포스코가 박태준 전회장이 구상을 했었기도 하지만 울산에는 한국비료가 탈비료로 접어들고 동남아에 벤처산업으로 재패하고 포철은 쇠에서 나오는 것이 수증기가 있는데 탈철로 접어들었을때 그것에서 나오는 중요한 자원이 있는데 그러한것들이 유치가 되어야한다 고철문제가 생긴 원인은 실지수요는 딸리지 않았고 발표한건 수치에 불과하다 ▶임진출=지금 포항과 울산으로 하여금 오이엠(?)도 세금을 내고있는 원인은 주소지를 서울에 갖고있어서 실지 경주에 갖고오는데 지장이 많다. 세수문제를 바로 잡아야하지 않나. 외동-450 용강등-천여개 이상의 업체들의 본사가 서울등등에 있기 때문에 세수에 지장이있어서 33.4%경주의 제정자리도 이것의 문제를 해소화하는 방법 경주는 산업중에 소프트웨어가 많이 들어와야하는곳. 변두리의 자동차들이 많이 들어와있는데 예전에 화장품회사를 유치하기위해 노력해본적 있(코오롱을 만들어 사장찾을때 경주출신을 추천함과 동시에 경주에 화장품공장을 만들어라 그 공장하나만 타원을 잘 만들어 놓으면 다른 화장품회사들도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것을 구상해본적이 산업자체도 그러한 방면에서 유치해야하지 않. 관광도시이지만 농업분야가 42%정도를 차지하는데 그렇게 되면 농업분야도 지금 제일제당같은곳은 쌀의 눈을 가지고 샴프, 린스, 비누, 화장품을 만드는데 이것이 욕심나서 국회의 법안 만들기위해 법안을- 부가세를 한시적으로라도없애라-라고 했다. 농민들의 쌀에대한 매출이 늘어지고 각기업마다 부과세가 없어지므로 쌀을갖고 연구하는일이 많. 쌀만이아니라 모든 곡물로 할. 경주는각종의 곡물 비닐하우스등이 많기 때문에 그러한 곡물, 과일등을 갖고 만드는 제품의 타원들을 흡수해야하지 않나해서과거를 거슬러 올라가서 그런시도해본바 있. 앞으로 내형적으로 상품을 만드는데 현지생산하는것을 가져오지않고는 경주가 커나가는데 경제적문제가있다 1. 소프트. 2. 바이오. 3. 농업 (7) (박종희) 몇 년 전 삼성경제연구소가 발간한 경주 관광에 대한 보고서에서 “경주는 하드웨어는 잘 갖추어져 있지만, 소프트 웨어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했습니다. 경주에 어떤 소프트 웨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3가지만 제시해주십시오. ▶정종복=낙엽(?)산업만 벌어먹고 살수는 없다. 그와 연계된 문화상품 개발하고 유치할때가 왔다. 체험할수있는 프로그램이 부족하다에 절대 동감이다. 얼마전 경주 엑스포 현장에 갔더니 도자기를 만드는 공장이 학생들하고 부모가 같이 만들게 한다든지 관람객들이 직접 참여해서 스스로 만들어본다는것을 느끼게 한다는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술과떡잔치 떡을 직접 만드는것 관광객들에게도 같이 할수있게 하는 그런것을보며 같이 체험할수있는 프로그램을 개발 하는 것이 정말 필요하다. 낮은 사람들이 많지만 밤에는 조용한데 밤에도 관광객들이 오게 유치해야하지 않나 반월성 첨성대 안압지 조명등 켜서 문화유산 자연경관을 볼수있게 하긴했지만 더욱더 야간조명시설을 과학적,입체적,예술적으로 정교하게 했으면 좋겠다 구경만 하는것이 아니라 밤에도 먹을거리가 있어야하고 야간풍물시장을 만들어 사고팔고 먹고하는 벼룩시장을 만들어서 관광객들을 흡수할수있도록 해야하지 않을까 경주에는 여러 가지 설화가 내려오는데 경주의 많은 전설들을 잘 꾸며서 상품화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예를들면 영지못 그냥보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영지못을 보면 다보탑과 석가탑의 설화가 있지 않냐 영지못만 봐도 다보탑석가탑을 떠올릴수 있게 관광상품으로 만들수도있다. 일본의 경우 조그만한것도 부풀려서 얘깃거리를 꺼내는데 경주는 엄청난 얘기가 있지만 활용을 못하는 것이 안타깝다. 그런것을 활용할필요있다 ▶박판렬=구체적으로는 모두 생각해본적은 없다 어떻게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지 세부적으로 공부도 많이 못했고 약력을 보셔서 알겠지만 다른분들보다 부족한것이 많다. 전문가와 경주시민들과 상의해서 하는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김도현=경주에 대한 세계적인 10대유적지로서 홍보에 대한 부분이 너무 약하다 지금까지 경주에 살면서 경주에대한 고마움을 모르는것같다 경마장을 하면서 그때마다 문화재 때문에 못하는 부분에 시민들은 우리가 여기 살기 때문에 유치하지 못했느냐하는 불만이 가득하지만 불과 14,5년전까지 예전의 어른들은 그 자원으로 먹고 살아왔는데 불과 얼마전부터 경주사람들은 문화제 때문에 우리가 오히려 피해를 보고있다고 말한다 이런 인식이 너무 잘못된 인식으로 가지않느냐 경주 발전도 보존을 두면서 개발을 해야하는데 경제가 어렵다보니 개발에 대한 부분을 먼저생각하고 보존을 뒤에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면이 있는데 이런문제를 속히 해결해야한다. 10대관광자원으로 경주를 홍보할수있는 매체가 체계적으로 잡혀져있지않다 어디가서 경주라고 하면 쉽게 예를 들면 해외에 갔을 경우 자료를 쉽게 찾을수있지만 경주라는곳은 뚜렷하게 나타나있는 석굴암 불국사외에는 홍보가 잘 되어있지않다 그 외의 어떤 부분을 상기해서 발전시키고 홍보할수있게 1.영화산업단지 유치를해서 경주의 역사성에 대한 영화를 유치하고 제작하다보면 고증을 한번 더 할 수 있다 그에따라 관광객이 유치가된다 경주는 모두가 알다시피 조용한 휴양도시라고 생각하는데 그런것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흑자는 실버타운의 얘기도 하지만 실버타운도 차후적으로 만들어야하지만 당장할수있는 부분 명상 산업단지라든지 조성해서, 얼마전에 동대교수님한테 들었는데 김도향씨가 명상에 대해서 대단하다는 말을 듣고 얼마전에 서라벌문화회관에서 명상에대한 분을 모시고 왔는데 경주의 사람들은 냉담하다. 젊은사람들에게는 생소한 부분이 있다 그 얘기를 들었을때 여기에 명상에 대한것을 만든다면 명상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많이 유치가 되고 경주에 걸맞는 공기좋고 자연환경이 좋은 남산등의 문화유산을 활용해 부가가치를 높일수있다 템플스테이라고해서 불교문화를 보고가는 불교문화로 만들것이 아니라 체험할수있는 것으로 해야하지 않을까 신라시대문화도 보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