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진출 출마결심 - 오늘 3시 공동기자회견 가진다. 늦은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당인으로 소속 되어있지만 시체말로 동료의원들이 한나라당과 본인은 살이 끼었는지 공천때마다 불이익을 받는다는 그런 아쉬운 얘기들을 한다 정치철학을 어떻게 하면 마음껏 펼칠수 있는가가 기본이 되어야하지않나 하는 생각을 한다. 나는 비례대표가 아니고 원 정치지망생으로 지역구 희망하고 지역구 희망하는 여성정치인이 없는 상황에서 청년시절부터 도전을 했기 때문에 더욱이 세계에서 가장 보수적인 경주에 도전했습니다. 4전5기의 신화를 남기고 헌정사 여성정치인으로 무소속으로는 최초이자 아직 기록을 남기는 당선자이기도합니다. 또다시 무소속으로 당선하면 기록을 남긴다. 불과 보름정도 15일 법정한도만을 두고 출마하는 입장으로 주변걱정많지만 그동안 나름대로 활동한것을 기본으로해서 출마한다 1. 국정 관련 사항 등 1) (신경준) 향후 10년 이후 BRICS가 세계 경제의 중요 축으로 등장할 것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인 것 같습니다. 이에 대응한 우리나라의 발전 전략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아시다시피 세계 경제 흐름이 과거에는 유럽이면 유럽 각기 각 나라가 미국 일본등의 개인 플레이라고할까 유통관계도 개인로비의 국가와 국가간의 경쟁이었지만 이제는 하나의 흐름을 가지기 때문에 일컬어 정보화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 커뮤니케이션을 함께 하는것에 있어 전문성을 가지는데 한국은 어떻게 해야하는가 다양화하면서도 전문성을 갖는 그러한것을 중점적으로 해야하는 시대가 도립해왔다. 우리나라는 그런 전문화되어 있는 것이 별로 없다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김치 정도나 미국이나 일본은 대체적으로 전문화 된 것 있다 일본은 자동차이다. 이렇듯 한국하면 섬유일까 의류일까 뭐일까 하는 것이 별로 알려져있지 않다. 이것을 연구개발해서 기술 도입 하지 않는 우리자체의 것으로 생산경쟁 전문성 갖는 것으로 대응해야만이 세계경쟁에서 살아남을수있다. 지금 인구대국이라고 한다면 저도 국제적상황이 되기 이전에 중국가보고 열기구타고 황해횡단해보기도 하고 수교 10주년행사 중국에서 기조연설도 해주고 했다. 우리가 주시해야할것은 특히 한국은 중국을 주시해야한다 중국은 발빠른 템포로 세계 각국을 흡수하는 전략을 쓴다. 아주 아무것도 아닌것 같지만 바이어들이 비즈니스하기위해 관청에 전화를 하면 계장이 받던 과장이 받던 말단이 받던 누가 받던 바로 옆에서 수십년만에 끌어 안듯이하는 그런 친절의 전략. 자기의 것으로 방문 하게하는 유도전. 온다고 했을 때는 가장 높은사람부터 현관에서 맞이하는 전략을 가지고 그 상품에 대한 것 자신의 상품을 미리 브리핑하는 시스템 준비 되어있고 나머지는 외국의 사람들로 하여금 모조리 다 털어놓고 가게하는 효과를 봤다. 한편으로는 언벨란스적인 나라이지만 대단한 나라. 우리가 중국을 보면서 거기에서 실패하고 성공하는것을 참조하면서 15억 인구가 움직이고있는 중국을 어떻게하면 4천 3백만밖에 안되는 이북하고 합해도 7천2백만밖에 안되는 우리나라가 이길수 있을까 하는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세계속의 전문화라는건 독특한 우리것을 가지고 경쟁성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아무리 나와있지만 한국은 한국으로서의 뭔가를 제시해야한다. 2) (이상진) 우리나라 소득 분배구조가 날로 악화되고 있습니다. 잘사는 20%는 최근 4년간 수입이 27% 늘어난 반면, 못사는 20%의 수입은 11%나 줄어들고 있습니다. 날로 심화되는 빈익빈, 부익부 경향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경제성장율이 부정확한 편황에서는 저 한사람으로 그것 전체에 대한 답 어렵지만 사실상 우리가 만불시대를 강조하는데 지난번 국정감사때 경제연구소 소장에게 한 얘기에서 우리나라 경제소득이 얼마냐 정확하게 답을 내라고 했더니 답을 못했다. 만불이 아직 전문적인 수치로 봐서는 아직 안된다. 1만불도 안되는 상황에서 2만불을 바라는것은 허상이다. 정치나 경제권이 진솔한시대에 와있다. 내실을 기해야하지 않겠느냐. 아직도 6,7천불도 상류 층 중류층, 빈곤층 있지만 그런 소득과 분배가 맞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북한으로가서 도와주고 제3국가에가서 도와주는데 우리나라의 내실을 들여다보면 우리나라도 결식아동이 많고 옷 한 벌을 제대로 못입고 있는 사람들도 많다. 이러한 점에 봐서는 대통령과 경제부총리와 국회가 함께할 때 그런 질문을 해서 진솔한 표현 진솔한 경제정책을 국민에게 내놓고 허상을 부리지 않고 군더덕지를 빼고 알몸에서부터 한계단 한계단을 밟아 나가는 정치를 해야한다. 서민을 보는 시각은? 이치에 밝지 않아서 잘 사는 것이 어느정도인가 판단을 못하겠지만 남편이 해외에서 수익을 갖고있는 사람의 가족으로 주변사람들과 함께 차한잔 식사나누는데 불편을 겪지않고 있는것은 사실이고 제가 정치활동하는데 자유롭게 경제적인면에서는 불편없이 스스로 개인적낭비를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점에서는 편안하게 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소득분배를 어떻게 해야만이 계층간의 격차를 느끼지 않고 살것인가 지금 계속 우리나라가 겪는건 노사문제라고 생각한다. 산업화시대가 되어가면서 노사문제를 경제인들은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가 협상테이블에서 그때그때 위기를 모면하는 식으로 하니까 계속해서 좋아졌다 나빠졌다하는 불균형이 생기지 않나 생각한다. 우리나라 기초적인 농업기반이 잘 이루어져감으로서 잘되지 않나 생각한다. 토지정책이 이웃의 일본의 경우 토지정책실패해서 고생하는데 토지정책을 잘하지 않고는 더욱 심각한 위기에 들어갈 것. 중산층이나 경제층이나 상하가 발란스가 맞아야 서민경제가 잘 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어떻게해야 좋겠다라는 답변하기는 무리. 3) (정길화) 우리나라 20대 청년 태반이 백수라는 뜻에서 이태백이란 유행어가 등장할 정도입니다. 청년 실업해소를 위한 방안을 3가지만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48만으로 알고있다. 지금 우리가 청년실업에 대한것은 국회에서도 논란 많다. 이것 해결위해서는 경제정책을 첫째, 구도있는, 짜임새있는 경제정책을 세워줘야만 실업률 줄어들것 아니겠느냐 it화 산업이 되어가면서 많은 인적자원들이 ??되어가는 이런 현황에서 경제구도를 짜놓지 않고는 내일을불투명하게 보게 됩니다. 청년실업 대책을 해결 하자고 하지만 국회에서도 옳은 답이 나오지 않고 있다. 밴처기업을 활성화시켜야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수 있나. 정부에서 100%지원하면 0.3%가 성공을 할까말까이고 벤처하겠다는 사람은 많아도 성공률이 적기 때문에 국가의 경제 손실많. 무조건 지원도 문제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말했듯 전문성. 벤처는 전문성인데 각국 나라에 없는 세부분적인 전문연구를 활성화시키는것이 필요 4) (신혜경) 최근 중국 당국에 체포된 탈북자 7명이 “북한에 송환되느니 차라리 굶어 죽겠다”며 단식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수용소에 억류돼 있는 많은 탈북자들이 동조해 집단으로 저항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립니다. 갈수록 늘어나는 탈북자문제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탈북자문제는 공개해야한다고. 국가와 국가간의 법이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조치를 하는데 특별법을 만들어 탈북자들이나왔을때는 가사현상에 있는 국민들이 나왔기 때문에 인간과 인간의 입장에서봐야지 법정문제로 봐서는 안된. 이문제부터 우선적으로 한국과 중국이 하루빨리 특별법으로서 탈북하는 사람들을 수용해서 그사람들로 하여금 선택권을 빨리주고 자활권을 주는 순서가 되어야. 남북통일이 되면 간단하지만 이데올로기 문제로 간단한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되기전까지는 그렇게해야한다. 한나라의 경계선을 넘어가면 그곳의 법을 따라야하고 북한이 기아와 아사의 현상을 이루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된다. 5) (박종희) 노동 효율과 비용 절감을 이유로 채택되었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규직에 비해 상대적으로 아주 낮은 임금과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어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현장도 많이 가보고 했지만 우리나라만있는게 아니라 비정규직은 어느나라든 다있다 그것역시 국가의 힘이다. 국가 경제가 약해서 그러한면에서 격감(?)을 시키자. 대학도 정규보다 비정규를 많이 하는건 학교 경제의 도움을 주기 위해서이다. 하버드 대학을 나온 실업자가 많다고 하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좋은 옷을 입고 있지만 내용으로 들어가면 임시방편의 땜질 경제를 쓰기 때문에 비정규직에 대한 예우를 그렇게 하는데 정규직과 비정규직은 시간과 자신이 가지고있는 회사의 투자하는 정신적, 육체, 시간적인것이 달라 정규직과 같을수는 없다. 국가의 경제가 올라가면 비정규직도 저절로 대우를 받는. 고용자를 작취하는 경우가 생겨서는 안된다. 비정규직을 많이 늘린다는것은 악이용이다. 비정규직을 많이 늘리기위해서는 대우를 해야한다는 말이 많다. 2. 지역 현안 관련 사항 6) (이상진) 독일 철강산업의 상징이었던 함부르크의 제철소가 30여년 동안 폐허가 된 채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국제경쟁력을 상실했기 때문인데요, 전문가들에 따르면 포항제철은 2007년, 현대자동차는 2010년이면 국제경쟁력을 상실한다고 합니다. 포항제철과 현대자동차 계열 회사가 많이 입주하고 있는 경주의 경우에도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봅니다. 여기에 대한 대안과 관련하여, 최근 정부에서는 차세대 성장 동력 산업으로 10가지 산업군을 선정하여 많은 투자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경주에 어떤 종류의 산업을 유치해야 할 것으로 보는지 우선 순위별로 3가지만 제시해 주시고, 이 산업을 경주에 유치할 전략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지금 포항과 울산으로 하여금 오이엠(?)도 세금을 내고있는 원인은 주소지를 서울에 갖고있어서 실지 경주에 갖고오는데 지장이 많다. 세수문제를 바로 잡아야하지 않나. 외동-450 용강등-천여개 이상의 업체들의 본사가 서울등등에 있기 때문에 세수에 지장이있어서 33.4%경주의 제정자리도 이것의 문제를 해소화하는 방법 경주는 산업중에 소프트웨어가 많이 들어와야하는곳. 변두리의 자동차들이 많이 들어와있는데 예전에 화장품회사를 유치하기위해 노력해본적 있(코오롱을 만들어 사장찾을때 경주출신을 추천함과 동시에 경주에 화장품공장을 만들어라 그 공장하나만 타원을 잘 만들어 놓으면 다른 화장품회사들도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것을 구상해본적이 산업자체도 그러한 방면에서 유치해야하지 않. 관광도시이지만 농업분야가 42%정도를 차지하는데 그렇게 되면 농업분야도 지금 제일제당같은곳은 쌀의 눈을 가지고 샴프, 린스, 비누, 화장품을 만드는데 이것이 욕심나서 국회의 법안 만들기위해 법안을- 부가세를 한시적으로라도없애라-라고 했다. 농민들의 쌀에대한 매출이 늘어지고 각기업마다 부과세가 없어지므로 쌀을갖고 연구하는일이 많. 쌀만이아니라 모든 곡물로 할. 경주는각종의 곡물 비닐하우스등이 많기 때문에 그러한 곡물, 과일등을 갖고 만드는 제품의 타원들을 흡수해야하지 않나해서과거를 거슬러 올라가서 그런시도해본바 있. 앞으로 내형적으로 상품을 만드는데 현지생산하는것을 가져오지않고는 경주가 커나가는데 경제적문제가있다 1. 소프트. 2. 바이오. 3. 농업 7) (박종희) 몇 년 전 삼성경제연구소가 발간한 경주 관광에 대한 보고서에서 “경주는 하드웨어는 잘 갖추어져 있지만, 소프트 웨어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했습니다. 경주에 어떤 소프트 웨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3가지만 제시해주십시오. -> 경주의 문제점 제일 급한것은 청사진이 필요하다. 종합청사진 없다. 국가차원에서 전문가를 들여와 경주라는 캠퍼스를 놓고 청사진을 그리지 않고는 언제까지나 고도보존법 문화제보호법 건축에도 문제 결국 누더기. 관광이란 말 나오기 전에 실지 정치권의 사람들은 그때그때 따라 정치적인것을 취할지도. 경주관광이란것은 우선 청사진 그려놓고 해야. 경주에 가서는 뭘 사야하나. 금관의 미니어쳐-경주를 가야만 살수 있다. 백제가면 백제의 것만 에밀레종은 경주 안 가고는 살수 없다 등의 경주만의 독특한 상품이 있어야하는데 전국 어디에 가도 관광 상품이 똑같다. 계속 국정 감사가서 지정하지만 국가적인 차원에서 교통정리를 해주지 않고는 어렵. 그 이외에는 관광이란 개념이 얼마나 넓나. 그것을 놓고 과거와 현제 병행시키며 관광은 관광대로 조상이 남겨준 것 철저하게 보호하며 현제를 도입해 관광코스화시켜서 흔히들 말하는 볼것, 먹을, 즐길. 살 것이 있는 것 만들어야하는데 불투명 그래서 청사진이 가장 급하다 8) (정길화) 최근 경주에 대형유통업이 진출하면서 서민 생활의 터전이 재래시장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재래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3가지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1. 소비자의 발걸음 언제나 즐겁게 끌어들일수있거나 소비자가 편하게 갈 수 있고, 가고싶어죽겠다는 습관성코스화를 만들어야 1. 교통편리 - 주차시설완벽 2. 눈비오나 우산들지않고 쇼핑가능한 차를가지고 주차하고 그대로 쇼핑하고 다시 차 타고 집오는 시설되어야 버스정류장에 내리더라도 계단에서 내림과동시에 그대로 시장가서 쇼핑하고 쉽게 버스타고 다시 집앞까지 오는 시스템필요 내가 편해야한다는 소비자중심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소비자의 입맞을 맞추지않고는 불 국가가 재래시장예산투입하지만 그것을 날림으로하지말고 정부, 시 ,지자체와 심도있게 어게 활성화하나 하는 어떻게하면 수익을 올리고 즐겨찾는곳을 만들수있나에 초점을 두고해야 성동시장- kt 국정감사기관이 아니라 민간으로 넘 시가 그 땅을 매입하거나 상인이 매입하면 시가에서 감정가보다 다운 수의계약을 할수있도록 하는 과정추진중 9) (박종희) 지난 10년 동안 경주를 방문하는 관광객의 통계를 보면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경주로의 관광객이 감소하는 주요 원인 3가지와 해결방안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십시오. -> 경주는 특징이 없다. 와서 천년의 왕경도시다 하고 와보면 도시가 너무나 예를들어 기차를 타고오더라도 기차안에서 우연히 창밖을 내다봤는데 아.. 여기가 경주구나라고 느낄수가없다. 경주가 다와가면 쓰레기가 쌓여있다. 몇차례나 쓰레기 치우라고 하는데 아파트를 허가할 때 전제조건으로 인테리어로 위에 기와를 입히는 양식 - 한복도 재래한복을 만들듯- 뭔가 경주다운 모습을 보여야하는데 입구부터 경주다운 모습없다. 경주가 와서 2박3일이라도 하고 갈수있는 우선 시각적으로 역사 도시를 보고 개인적으로 문화성. 즐길거리, 쇼핑거리가 있어야하는데 그런것이 없다. 잠깐보고 스쳐지나가는 경주가 되어있는데 과거현제병행시키지 않고는 살길이 없다. 보존철저. 현제 철저도입해야하는데 아무것도 도입을 안해서 살길은 병행시키는것. 역세권은 들어올때보다 나갈 때 중심으로 하는것을 해야한다고 생각한다. 들어올때는 시가지로 들어와서 관광,쇼핑하고 역세권하고는 쇼핑내용이 틀려야한다. 안에 들어와야만 가능하다는것을 인식시키고, 즐길것도 안에서 즐길것이 따로있어야하고 나중에 나갈 때 여기는 반드시 거쳐야한다는 그런 것으로 관광객들을 유인-관광타운등- 10) (신경준) 작년 한해동안 부안핵폐기장 건설 반대로 전국이 떠들썩했습니다. 현재 월성원전 임시 보관소에 보관된 폐기물과 원전 추가 건설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출마결심하면서 월성원전 안에는 내표가안나오겠다생각했는데 15대때도 국회에서 준비를 하면서 우선 박정희대통령의 실적(?)중에 가장실패중하나가원자력의 위치이다 왜냐하면 문화관광 역사의 도시라고 하면서 문무대왕의 콧잔등위에 월성 원자력한건 역사성, 현실성을 무시한거다 발표가 안나서 그렇지 누수현상이 몇 번씩있었는데 양남양북사람들만 대모하지 우리는 안심하고 있었지만 그것이 터지면 경주울산모두의 문제가 되는데 그런 상황인데 잘 모른다. 1.2호기는 물론 증설한다고 하고 했는데 그문제로 국회에서 제 발언록에보면있지만 분노의 발언하고 또 이사람들은 데모를 하면 저한테 연락을 합니다. 수익성을 가지고 엄청난 예산이니까 왕경도시의 입장에서는 해서는 안된다. 지금도 6백억을 예산으로 주는것 헛되이 쓰지말고 태권도공원 100만평에 투자하고 컨벤션센타도 없다. 이왕 나오는것 욕심은 부리지만 그 문제점 추궁하는 사람중에 하나. 안전하게 보관하는것은 기술적인 문제. 시나 엔지오에 건의해서 전문가들과 함께 공식조사단이 들어가야한다. 경주땅에서 이루어지는 생산의 이익분배차원에서 우리시와 함께 나누는 방법은 많다. 시민들이 너무 방심 협조부족하고 6백억이 나와도 경주시민이 공짜로 갖는다고 양남북사람들이 생각하는데 시민들이 우선 깨달아야한다. 11) (신혜경) 외동공단에 많은 공장들이 유치되고 있습니다. 현재 추세대로라면 앞으로도 많은 공장이 더 들어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공단에 주차한 차 대다수가 울산 번호판을 달고 있습니다. 공장은 들어왔지만 인구는 늘지 않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 이유와 대책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안강에 살면서 학군 때문에 포항으로 많이 주소지가 되어있고 마찬가지로 외동에 살면서 울산으로 학군 때문에 주소지가 되어있는 경우도 많다. 지난번에 주거환경의 문제가 있는가싶어 주공사장과 협의를 해서 현곡(안강-수요공급이 안맞다)과 외동인구 늘리기 위해 주공을 들어와서 주민들에게 싸게 공급하는 주택시설부터 도입하기위해 몇 년에 걸쳐 1차적으로 외동 현곡에 했다. 제일 급한건 학군해결을 해야한다는것이다. 이것은 교육정책인데 학군문제를 경주에 살면 경주안에서 원하는 학교 어디라도 갈수 있다. 이렇게 되면 변두리학교가 죽어난다. 이런 학군문제를 같이 고민해야한다. 교육부차원에서 외동의 학교가 요즘은 교통시설이 좋아서 시내중심부의 학교로 오려고하기 때문에 그게 안되니까 학군을 찾아가는것은 100만인구속에 조금더낳은곳 찾기위해 가는것이다. 삼성이 세우는 학교를 경주에 유치하기. 12) (이상진) 호주제 폐지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아울러 성을 자유롭게 바꿀 수 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호주제폐지는 헌정50년사에 여성상의원회가 됨으로 17개 상임 당에서 추대되고 당안에서 표결해야하는데 추대될때 호주제 반대라고 밖의 여성단체들이 호주제를 반대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받아들일수있는가하고 부딪친적이 있고 14대 보궐선거때 임진출 당선시켜보내면 호주제 나오니까 낙선해야한다. 한적도 있다. 반대와 찬성속에서 그때는 여성단체의 호주제폐지를 우리나라가 역사를 자랑하는곳 일본을가서 강연하며 명함하나만봐도 형동생을 찾는데 자부심을 갖는데하고 내용을 보지않았지만 이번에 이미경내용자체에는 수정을 조건으로 찬성했는데 머리서부터 호주제폐지는 용어가 잘못됐다 용어바꾸고 민법적개정법률안을 정식타이틀을 쓰지않고 호주제폐지라고하니 여성이건 남성이건 반대한다. 내용을 보니 문제점은 호주가 아버지가 호주일 경우아버지유고일 경우 장남이 호주를 받는데 장남이 유고시는 한 살짜리 어린애가 호주가 되는데 아버지 유고면 어머니가 받아야하는데 어머니는 무시가되고 아버지에서부터 부계중심으로 내려가서 문제가 있을때는 한 살짜리가 문제가있으면 한 살짜리 딸에게 온다. 호주라고해서 특혜를 누리는 뭔가 있는것도 아니고 주민등록상에 가족의 대표로해서 아버지어머니 공동대표로하면되는데 법적혜택도 없는데 한 살짜리 호주가 가정을 책임지는것은 문제 정부에서 나와 똑같은 회의에서 호주제 폐지안된다하다가. 들여다보고 문제점있다라고 이미경의원이 낸건 아버지 어머니 성을 자유롭게 따르자고 했는데 나는 우리정서상 맞지 않기 때문에 그 안을 폐기시켜버리고 정부안으로해서 성과본은 그대로 따르고 예외조항으로 (쓰진않았지만) 아버지가 고안데 고아원장의 성을 따랐는데 결혼하고 부인에게 성이 불확실하니 부부합의하에 어머니 성을 따르게하거나 남편이 외국인일 경우 내 성을 한국에서 쓴다는게 걸리니까 아내의 성을 쓴다거나 하는 등의 여러장애의 경우 자식대리고 출가(재혼) 경우 한집에서 현부(계부)가 박씨의 경우 데리고 가는 자식이 김씨이다 박씨집의 언니오빠가 있는데 김씨 아이의 애가 막내가 되었을때 놀이터에서 놀때 왜 언니는 박인데 너는 김이냐고해서 자살경우도 있다.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고 등교거부등의 정신피해가 있으니 성인이 될 때까지는 부모의 협의하에 그대로 써도 좋다하면 써도 좋고 일시적으로 성을 같이해서 쓰다가 19살이 되어 성인이 될 때에 재판을 받아 선택권을 가질수 있게 (수정보안된정부안에 찬성) 13) (신혜경)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이 여성입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우리 여성들은 가사와 육아, 자녀 교육의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성들의 사회 참여는 더욱더 늘어날 것이고, 또 늘어나야 한다고 봅니다. 이런 측면에서 후보자께서는 국가 경쟁력, 가정의 행복, 여성의 능력개발과 사회 참여 욕구 충족이라는 3가지 관점에서 여성 정책을 어떻게 세워나가실 지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정책에서 가장 문제가 가사노동 공동으로 부부가 함께 나누어가는 조화롭게 하고있는 편 부부공동시스템으로 분배해서 협력하는 것 필요 사회의 보육시설을 국가가 빨리 국영내지는 사립에도 -지금 많이 정책적으로 보완- 보건복지부에 있는것을 정부조직법에 의해서 여성부로 이관시켰다. 보건복지부안에있을때에는 그안의 엄청난것들중의 하나여서 집중적으로 살릴수 없었지만. 보건은 만장일치로 반대하고 여성부에서는 만장일치로 찬성을해서 어려운절차를 밟아서 6월부터 정식부처가 여성부에서 가동되도록 되어있다. 보육업무에관한 예산은 그대로 따라온다. 14) (정길화) 정부에서는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방안으로 인터넷과 교육방송을 통한 과외수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조치에 대한 효과가 어떨 것이라고 보시는지, 그렇지 않다면 다른 방안은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유민주주의국가에서는 사교육은 개인이 알아서 하게 되어있다 정부가 이러니 저러니 간섭하는것이 아니라 일대일강의하고 학생수 많지않고 교사자체의 자세가 벌써 마인드자체가 한사람의 학생을 완벽하게 철저하게 교육시켜주는것이 있는가하면 프리하게 던져놓는것이 있는데 우리는 너무 자식에대해 관심이 많고 정부도 그렇다고 본다. 최첨단적인 인터넷교육이라던가 학교에서 맡아서 사교육 근절하고 방과후 강의를 한다던가 되는 문제는 선진성이라 생각 이미 선진국에서는 학교방과후 옛날에 수십년전부터 학생이 요구하거나 문제점있거나 선생이 남아서 하라고할 때 자신들이 타협을 해서 하는건데우리는 제도적으로 묶어서 하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점있 국가가 사회나 가정에 너무 깊숙이 개입하는것 문제있다고 본다 15) (이상진) 장애인 권익 향상과 경제적 안정 및 취업과 관련하여 후보자께서 평소에 생각해오신 정견이 있다면 3가지만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주시내 장애인 숫자가 9천명정도되는걸로 아는데 수십년 장애인들에게 장학금드리고 움직였다 탁구같은건 전국재패를 했다. 건물 예산비등이 3월까지 내려오는데 우선 체육시설등을 만들어 장애인들이 재활할수있는 공간을 만들어줘야한다. 재활에는 스포츠만한것이 없다. 건강한 기반위에서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을 해야하고 노인일자리 창출도 2만여개를 내어놨는데 정부가 이미 장애인에 대해 국가 공무원에 대해서도 장애인의 자리를 내놓고 장애인 스스로가 의지갖고 사회에 뛰어들수있는 용기와 계기를 줘야한다. 후원회같은곳에서도 장애인들에게 의지 주고 빨리 특기교육을 할 수 있는 국가나 지자체가 시스템을 만들어줘야한다 후원회가 적극 후원해야하고 장애도에 따라 특성에 맞는 기술을 습득하고 건강 활성회복할수있는 체육관등 만들어줘야 그 단계로서 오래됐지만 용강복지관을 제가 예산 장애인복지관 지었고 또, 지금 체육관 짓는다 16) (신혜경) 우리 사회는 급격하게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후보자의 노인 정책이 있다면 3가지로 요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국가로 들어가는데 지금 문제는 현업에서 너무 퇴직을 너무 빨리한다. 제 2단계로 자신이 가지고있는 직종에서 연계되는 뭐가 있어야한다 A라는 직종에 일을 했으면 그와 연계되는 직종에 연계되는 일을 할수있게 만들어줘야지 그렇지 않고는 A라는 퇴직하고 이것저것하다가 쓰러지는등의 문제도 생긴다. 고령화 사회에서는 일자리 창출을 해야한다. 정부가 일자리 창출하기전에 경주를 봤을때 노인정은 많이 만들어놓았지만 노인들이 따뜻한 노인정안에 안주하다보니 오히려 건강을 다치는것같은데 동네후원회등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노인들의 건강을 활성화시켜야지 마을자체가 밝아질것이다. 하루종일 움직이지않고 방에서 담배연기등을 마시면 혈액순환도 되지 않으니 그런동적이지 못한 상황이 더 않좋다 정규적인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노인들이 시조를 가르친다든지 노인들의 실력으로 일일강사를 시키고 요리강습등의 다양한 노인들을 활성화시키는 프로그램을 동네별로해서 수많은 후원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청년노인성을 이끌어내자 경주여중 이전에 따른 국비 남북을 트는 문제가 경주를 위한것 219억원을 확보 (10대 총선의 공략사항이었음) 세계가 여성전문가를 필요로 하는데 한국은 준비된 전문가가 5명정도밖에 없다 1. (신경준) 3월 27일 KBS1 TV방송에서 한나라당 김문수 공천심사위원장이 TV 토론에서 부정 비리에 연루된 현역 위원은 공천에서 모두 탈락시켰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후보께서 공천에서 탈락한 이유를 밝혀주십시오. 시민연대에서도 변호사들이 말을해서 조사를 했었던 모양이다. 낙천낙석(?)인가에서 두차례인가 세차례의 감사가 있었다. 다 ...것을 고맙게 생각하고, 정치라는게 이런거구나 하는것을 비로소 처음 알았는데 쉽게 얘기하자면 정치패키지용이다 기자들에게도 왜 나는 취재안해 하고 말을 했었다. 나한테 이런 문제가 있으면 전화도하고 취재도 하고 해야하는데 말하자면 정치패키지용이다. 중소구가 탄생되었는데 중수부장이 현 대통령의 사시 동기기 때문에 조그만한 티끌이 있어도 다 구속이다. 억울한 사람들이 많은데 제가 봐서는 그사람들이 받았다는 돈들은 이미 4년전 16대 초반의 얘기들이고 정치자금법은 시효가 3년이기 때문에 공소시효도 지난 얘기인데도 측근비리를 특검으로 국회에서 통과된 이튿날 이원평 박명환등을 전격 구속시켰는데 그러니까 거기에 말하자면 페키지용으로 제가 들어있다는걸로만 감안하고있다. 시민연대에서도 다 조사하고 했는데 검찰에도 갔더니 다른 사람은 10여시간을 있었는데 나는 빨리 나가라고 했었고 보안으로 차도 별도로 보내줬었다. 제가 16대초에 정부위원회가있고 위원장이 있고 양당간사가 있는데 난 한나라당 간사였기 때문에 저를 넣지 않으면 페키지가 안되기 때문에 들어갔다. 2. (이상진) 후보자께서는 뒤늦게 지역구 출마를 결심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례 대표 공천을 기대하다가 공천이 어렵다는 판단을 하고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여론이 있습니다. 그것인 사실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의 답변을 들은 후 ) 그렇다면 너무나 기회주의적인 태도가 아닌가 하는 여론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다. 그럴 시간도 없었고 비례는 당에서 원칙적으로 현의원은 안준다고 이미 결론이 내려져있고 다만 오랫동안 몇차례에 걸쳐서 이문제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이런것은 당에서 벌써 내용을 알고 있고 이문제로 데미지를 입은건 아니다. 왜냐하면 운영위원회에서 심사가 넘어왔을때 정책위에서 정식으로 의장이름 부의장이름으로 의장단에서 임진출문제는 부당하다고 검찰에 부당하다고 재심청구를 정치부에서 해주고 의원 100명이 그 자리에서 의원들이 서명을 다하고 그 외도 박근혜의원을 비롯한 여러의원들이 임진출문제는 부당하다고 했는데..과거의 것이 그대로 학연,지연 자기사람심기 이런것이 있었는데 과거에도 피해를 입었는데 그것의 일환이다하는것 몰랐다가 동료로부터 듣고 아직도 정치개혁을 할려면 멀었구나라고 느낀다. 지난 공천이 전전주토요일까지 이문제가 계속 재심되었고 정책에서 요청의원각자가 요청 여성단체가 요청했었다. 재심문제 때문에 늦었다. 3. (정길화) 후보자께서는 “국제적 문화관광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정부의 대규모 선투자 유치”라는 추상적인 공약을 내놓고 있습니다. 어떤 계획으로 어느 정도의 투자를 유치한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고, 유치 전략도 아울러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대규모선투자라는것은 제가 계획하고있는것은 많은데 경주라는것이 첫째는 청사진위에서 만드는것 두 번째는 생산력이 있는 그러니까 우선 관광만봐도 새로운 페키지 상품 만들기(해마다하고있는 태권도공원유치하기위한것 - 수천만명의 인구를 경주에 유치할수있는것-경마장보다 더) 금년에도 세계유일의 국제 여성태권도 대회 유치 확보를 해놓았다. 전세계장애인을 유치하는 관광단지를 만들자 20만평 위에다 경주예산 이런것 쓰지않고 경주는 땅만 제공하고 보건복지부-국가가 투자하면서 국가가 반쯤 투자하다가 융자하기로 협의를 하고 세계장애인관광단지를 만들자. 이안에는 장애인을 위한 목욕시설, 각종의 장애인들이 지체도에 따라서 할수있는 각종스포츠시설, 호텔시설, 어떤장애인-시각청각지체등-도 안방처럼 다닐 수 있고 차량도 항공사 여행사 버스 등 라인을 만들어 언제든지 내보내서 공급할수있는것 장애인 가족들 다와서 볼수있는 어린이 에니메이션을 본다든지 그런 영상시설등등을 할수있는것을 20만평안에다 장애인관광단지를 만드는것 감포항개발 -감포단지는 이미 15대때 경주관광개발공사 경관에 넣어 10년이상 사유재산 묶인것 풀어서 매입중이고 -감포항은 이달에 용역이 다 끝나서 영향평가 끝났고 경주라고 하면 불국사 첨성대만알고 바다가 있다는것을 모르는데 이것을 교통관계도 연계를 지어서 모노레일 같은것을 만들어서 감포를 빨리 연계할수있게 건천역부터 감포 포항까지 돌수있는것 만들기. 바다위를 관광객들이와서 걸을수있는 시설을 만들고 장관을 만든다. 바다는 오리지날이고 벽하고 천정은 물을 넣어서 인공적으로 고기가 다닐수 있게 하고 밑은 자연그대로 물속에 들어가서할수있는것들을 만들고 관광선박도 올수있는것을 만들고 상업적인것도 따라질것이다 보문제2관광단지 보문단지에서 감포가는길 착수해서 골프장을 동민들이 반대하고 있지만 일단 손대고 있다. 주변경관에 넣었기 때문에 이곳땅을 팔아서 안동으로 갖고 가지말라고 했었다. 안동은 국고를 주지 왜 경주의 보문 땅을 팔아서 우리 시민들이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것을 헐값으로 개발한다는 이유로 오늘의 보문단지가 되었는데 이것을 팔아서 경주에 재투자를 하지않고 안동으로 가지고 가느냐 그리고 보문경북관광개발공사 김중근씨를 비롯해 그사람들이 이름을 바꾸면서 안동의 권정달씨를 데려가면서 이름을 경북으로 바꾸면서 본사를 그리로 가져가게 결정되었는데 정말 그날 여기 시민들이 박수를 치고 했는데 시민들이 너무나 철없고 아무것도 모른다. 나는 그시간에 문화관광장관이 내려왔는데 그시간에 책상을 치면서 왜 경북을 왜 경주관광을 바꾸느냐 바꾸는 시기가 안되었다 경주라도 바로 해놓고 경북으로 바꾸어라 이사람들은 이름을 바꾸어 본사를 안동으로 가져가려고 한다. 노비자로 수학여행단들이 오는수가 많은데 일본은 경주를 선호하는데 이것은 바로 상품인데 이것을 노비자로 만든것이 바로 나이다. 4. (신혜경) 후보자께서는 “매머드급 장애인 복지 시설 건립 추진”라는 공약을 내놓았습니다. 현재 경주에는 장애인종합복지관을 설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머드급 장애인 복지 시설을 건립하시겠다면, 어떤 시설인지, 어디에 설립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전세계장애인을 유치하는 관광단지’를 만들자.. 5. (박종희) 후보자께서는 “시민의 실질적인 불편이 반영된 고도보존특별법 시행령을 제정”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으시면서 “사유 재산 침해의 소지가 있는 관계 법령을 보완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시민의 불편이 반영되지 않은 점과 사유재산 침해 소지가 있는 부분은 어떤 것인지 밝혀주시고, 또 고도보존특별법은 후보자께서 국회의원으로 재임하고 있는 동안, 후보자께서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제정한 법으로 알고 있는데, 법 제정을 추진하실 동안에는 그런 점을 왜 반영하지 못했는지도 아울러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15대때 법 기초초안을 했었는데 뒤이어 김일윤 위원이 했는데 두 개법이 상충되면 둘다 통과가 안되서 둘다 폐기가 되었는데 김일윤 의원이 하신다고해서 그러라했는데 4년임기동안 그냥있다 말기에와서 부랴부랴 서둘러서 전혀 모르고있다가 나중에 엔지오에서 항의가 들어와 어떻게 되었나 조사해보니 공청회도 안하고 경주출신들도 모르게 공청회도 안하고 시작했더라 그때는 이미 통과가 돼서 법사위에 넘어가는 과정이었는데 법사위는 왠만하면 통과를 시켜버리는데 왜 통과가 되었냐 하면이유 벌칙조항에 사유인권침해까지 되는것인데 벌금을 2천만원을 3천만원으로 수정이 되었고 2천만원을 내었을때 수정을 1천만으로해야하는데 오히려 천만이 많은 2천만으로 2년이하의 징역을 3년이하의 징역으로 수정되어있고 도지사 시장 군수의 명령에 응하지 않을때는 1년이하의 징역과 1천만이하의 벌금이라는 신설조항을 넣어놓았는데 놀랐다. 이것은 시민의 목을 조르는 일이다. 그동안 말을 안한 이유는 하신다고 해서 하시게되면 공동서명을 같이 하면 해드리겠다하고 기초안을 제걸 가져가셨었다 그래서 서명을 해드렸는데 한마디 상의도 없고 법사위에 넘어가는 그날 엔지오에서 연락이 와서 알았다. 임위원 이문제를 가지고 뭐라고 항의를 하시길래 국회 로비에서 뭐가 문제입니까라고 했더니 벌칙조항을 얼른 봤지만 우리가 오래 가지고 있던 물건이 석까래가 무너질수도 급해서 허가증이 가기전에 손질할수도 있고 살기위해서 목숨이 연계된건 자다가도 천정이 무너지면 밤중이라도 목수 불러서 밤중이라도 비상조취 해야하는데 그런것을 도지사 시장 군수의 허락을 받지않고 왜 하느냐 이렇게 하면 구속이다 벌금이다 하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조항을 넣어서도 안되고 특별법에 뭘 이런것을 넣느냐 이미 법에 많은데 왜 또 넣느냐 이겁니다 또하나는, 법이라는게 고도보존 및 정비에 관한 법률인데 정비를 빼버렸고 그래서 통과됐다. 어떻게 싸웠더라도 정비를 넣어야 정비에 관한 예산이 따르는겁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신청하도록 노력한다.라고 되어있다. 법률용어에 노력한다가 어디있느냐 통과시키는 법사위도 이상하다 통과이유는 김의원이 와서 지키고 있고 하다보니 이렇게 되었다.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것은 말을 할 수가 없지만 김의원님이 주도적으로하시는데 의견이 반영되지 못한 부분이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