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1만불의 문턱에서 주저앉을 것인가? 미국의 유력 경제지 윌 스트리트 저널지는 한국의 탄핵안 가결 그 자체보다도 후폭풍을 우려한다. 지금의 여론대로 진보당이 행정부와 국회를 다 장악했을때 기득권층의 반발과 이를 진보적 정책으로 밀어붙이려는 집권세력의 충돌이 불러올 국론분열이 올해 5%대의 성장목표는 물론 1만달러의 벽에서 더 나아가지 못하고 남미형 경제 사이클과 같이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처럼 경제가 주저앉을 것이다. 남미형 경제 악순환도 결국 보수와 진보세력이 서로 한치 타협도 없이 치고받는 국론분열이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제의 축인 기업이 제 구실을 할리가 없다. 지난 20일 코리아 리서치 여론조사 결과 탄핵전에 노무현 대통령이 잘한다가 31% 이던것이 탄핵후 갑자기 47%로 수직상승한것은 여론이라는것이 이성적인 판단보다는 감성적인것이라는것을 알수있다. 그 며칠 사이 노대통령이 한일이라고는 청와대안에서 칩거한것밖에는 없는데 그렇게 평가가 달라질수 있는가 여론은 국민들의 처한 환경에 따라 본질을 잃을수도 있는 느낌의 표현이다 정치는 반전의 묘미를 연출하기에 충분히 매혹적이다 노대통령의 승부정치가 지난 1년간 목격하였듯이 국민이 편안히 살수있는 업적이 없을시는 소단한 목소리만 내는 진보는 무한정 용인하지는 않을 것이다. 민주노총이 올해 단체협약 갱신협상에서 사용자측에 조국통일에 기여할것을 요구하고 방북경비지원 통일기금 환보 북한노동자 초청등 제시하였지만 기업의 책무는 기업을 건전하게 운영해 일자리를 늘리고 국민경제를 원할하게 굴러가게 하는데 있다. 이 근본적 책무를 외면한채 통일사업 민주사업을 하다 한국의 대표적기업이 기업을 망가뜨려 수조 수십조원의 국민세금으로 이를 때우는 것이야말로 기업의 죄악인것이다. 지금 우리 경제는 서민들의 화풀이용 소주마저 팔리지 않는 최악의 내수불량이다. 이 경제적 추위속에 하루를 이어가고 있느 ㄴ고단한 서민들에게는 민주노총의 지도부나 목소리 큰 시민단체들의 진보는 아무필요없다. 현재 국민들이 처한 경제환경을 가정경제의 어려움. 청년실업과 신용불량자의 증가 손님없는 재래시장. TV나 거리에는 열불을 올리며 두패로 나뉘어 싸우는 답답한 모습 열심히 일하고 싶은 의욕이 하나도 없는 사회분위기인것이다. 정부는 시스템에 의하여 운영되어야하고 이 시스템을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이고 그것을 지키기 위한 법의 지배와 규칙에 의한 경쟁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이다. 노사모나 국민의 힘 등 사조직성 단체들이 참여 민주주의를 내세우며 중요한 정치적 행위자로 등장하고 있는것도 대의 민주주의를 흔드는 떼의 논리이고 사회를 혼란하게 하는 일이다. 위정자의 경제정책이나 통치이념이 몇년후에 우리국민들의 삶의 질을 갈라놓는 것이다. 지금의 경제현실도 위정자의 잘못된 경제정책의 산물이고 국론분열의 대립도 위정자의 책임이다 갑작스런 변화보다는 제도적틀에의한 변화를 추구하여야 하며 자본주의 제도에서는 부자가 많아야 서민도 먹고살수 있는 일터가 생긴다는 평범한 진리를 실현하는 정치가 되어야 국민들이 편히 살수있을 것이다. 메리츠증권경주지점 영업이사 안재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