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세수 결손과 대내외 경제의 불확실성으로 지방재정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가운데, 경주시가 부진한 지방세 징수율을 높이고, 세외수입을 증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경주시의회 정종문 의원은 지난달 26일 열린 제291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지방세 징수율 제고와 세외수입 증대 방안’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정 의원은 경주시가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방세와 세외수입 징수율이 부진하다고 지적했다. 먼저 그는 “경주시의 징수율 부진으로 지방세 등 체납 누계액이 동종 자치단체에 비해 많다”고 지적한 뒤 “체납정리팀 전담 조직과 세외수입 부서 간 유기적 협업을 강화하고, 징수 및 관리체계에 대한 점검과 개선책 마련으로 징수율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 의원은 “세외수입 역시 당초 예산 기준 2018년 약 1710억원에서 2023년 약 1680억원 규모로 감소했다”며 “같은 기간 경북 도내 세외수입 평균 증가율 15.6%, 전국지자체 18.7%에 비해 경주시는 -1.74%로 부진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정 의원은 “세외수입 부진 원인에 대한 분석과 대책 마련을 위해 전문기관 용역 또는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또 경상적 세외수입의 주요 세원인 수수료, 사용료 등 요율체계의 불합리성 여부 등에 대해 면밀한 점검과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종문 의원은 “경주시는 지역 실정에 맞는 세외수입 증대방안을 마련해 재정 안정성을 높여나가야 한다”면서 “앞으로도 체납세 징수율 제고, 세외수입 증대 및 새로운 세원 발굴을 위해 집행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