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반입에 따른 지원수수료를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경주시의회 오상도 의원은 지난달 25일 열린 제291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지원수수료의 현실화를 제안했다. 오 의원은 “지난 2005년 11월 경주시민들은 국가 에너지 안보와 원자력산업 발전을 위해 방폐장 유치를 수용했다”면서 “유치 이후 20년간 방폐물 처분에 따른 심리적 불안과 환경오염 우려에도 묵묵히 국가정책에 협조해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에 상응하는 실질적 보상과 지역발전을 위한 지원이 충분하지 않다는 부정적 인식이 지역사회 전반에 확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방폐장 유치지역 특별법 제정 당시 연간 1만3333드럼의 방폐물 반입을 전제로 총 1190억원의 지원수수료 수입을 산출했다. 그러나 현재 연간 반입량은 약 2400드럼으로 실제 수수료 수입은 214억원에 그친다. 특히 드럼당 63만7500원의 지원수수료는 20년 동안 동결된 반면,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의 방폐물 처분수수료는 2009년 455만원에서 2022년 1511만원으로 3.3배 인상돼 대조적이라는 것. 이에 따라 오 의원은 시민들의 오랜 희생에 대한 정당한 보상,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실질적 재정 지원, 물가상승 반영 등 세 가지 측면에서 지원수수료 인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상도 의원은 “현행 수수료를 처분수수료의 10%인 드럼당 151만1000원 수준으로 인상은 물론이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지역 지원정책 마련, 지원금의 투명한 집행 및 주민 의견 반영에도 집행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