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가 2023년에서 2024년으로 이월한 예산 중 단 한 푼도 집행하지 못한 사업이 총 14건, 73억5900여만원으로 나타나 개선이 요구된다. 또 10개 기금의 집행률이 저조하고, 사업 성과지표 목표치가 전년과 동일한 사업이 70.4%에 달해 성과보고서의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오는 26일까지 열리는 제291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 제출된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에는 11건에 해당하는 개선 및 권고 사항이 적시됐다. 2024회계연도 경주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는 지난 3월 31일부터 4월 24일까지 25일간 이뤄졌으며, 이번 정례회에서 심의를 거쳐 최종 의결된다. 의견서에 따르면 지난해 명시·사고 이월된 예산 중 전액을 사용하지 못한 사업(4000만원 이상)이 총 14건에 금액은 73억5900여만원으로, 예산 자원의 적정한 사용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는 경주화백컨벤션센터 증축 33억5500만원, 농업기반정비 20억원을 비롯해 수산물산지가공시설 6억6000만원, 안강 양월4리 도시계획도로 2억9600여만원 등의 사업이 추진되지 않았다. 이 같은 불용액이 발생하는 것은 발주 시기 지연, 보상 지연, 적극 행정 부족 등이 주된 이유로 꼽힌다. 특히 예산을 집행하지 못해 사업이 지연되면서 재정 건전성 악화를 초래하고, 행정 신뢰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것. 이에 따라 “사업부서는 사업 검토단계부터 예상되는 지연요소를 면밀히 파악하고, 부진 사업의 주기적 진단이 필요하다”며 “또 예산부서는 재정 건전성 강화와 행정 신뢰성 제고를 위해 이월 대상 사업 확정에 신중을 기하고, 주기적으로 예산집행 사항을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 지난해 경주시 기금의 평균 집행률이 평균 20.2%로, 활용실적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0개 기금 총 조성액 2233억6300만원 중 449억9800만원을 집행하는데 그친 것. 특히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집행액이 전무하고, 체육진흥기금 0.02%, 농어업발전기금 0.13%, 양성평등기금은 1.98%를 집행하는 등 기금 운영 실적이 저조하고 형식적으로 운용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자체 ‘기금관리 기본법’에 따르면 기금은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로 사업을 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설치할 수 있고, 특정 사업의 목적과 지역 실정에 맞도록 관리·운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용비율이 저조한 기금은 수입 및 지출 계획을 재점검하고, 기금 재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으로 통합관리 또는 예탁·예수하는 등 내실 있는 운용 방안을 강구할 것을 제시했다. 경주시가 매년 시행하고 있는 사업 성과보고서의 성과지표 목표치도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경주시는 ‘역사를 품은 도시 미래를 담는 경주’라는 비전 달성을 위해 277개 단위사업으로 구성된 성과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성과지표의 초과 달성은 29개, 달성 189개, 미달성 59개로 달성률은 78.7%였다. 하지만 매년 성과지표 목표치를 조정하면서 전년과 동일하게 설정한 사업이 70.4%로 나타났다. 이는 당해 연도의 실적, 예산 변경 등 정책사업의 다양한 변동상황을 반영하지 않았다는 것. 이에 따라 실적이나 달성률 등을 반영한 능동적인 목표 설정과 성과지표의 측정방법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이외에도 의견서에는 △보존 부적합 공유재산 적극 매각 △주요사업 추진상황 저조 △공공자금의 효율적 관리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활동 강화 △체납세 압류부동산 회수 실익 제고 △세입금 미수납액 징수 철저 △지적재조사사업 적극 추진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관리 철저 등 모두 11개 개선·권고 사항을 담았다. 반면 의견서에는 수범사례로 △노후 상수관 정비로 지방공기업 재정건전성 확보 △경주형 연동하우스 개발·보급으로 재배 안정 및 소득 증대 △지역과 동반 성장하는 경주 대표 축제, 제51회 신라문화제 △24시간 분만의료기관 운영으로 저출생 극복 기여 등 4개 사례를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