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위방폐물 관리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원전 관련 정책의 방향성과 지역 의견을 공유하는 간담회가 열렸다.
사)경주발전협의회는 지난 10일 더케이호텔에서 ‘고준위특별법 제정에 따른 KORAD의 사업현황 및 향후 계획’을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조성돈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하 환경공단) 이사장과 이재학 고준위사업본부장이 참석해 발표와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기조발표에서 이재학 본부장은 고준위방폐물특별법 제정 배경과 법령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이 본부장은 “고준위 방폐물은 국가 차원에서 장기적 관점으로 관리해야 할 과제로 안전성과 투명성을 기반으로 부지 선정과 기술 검증을 진행할 계획이다”면서 “현재는 지하연구시설 구축을 통해 기반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다. 고준위방폐물 정책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돕고 지역의 요구와 우려에 귀를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는 시민과 참석자들의 다양한 질문이 이어졌다. 특히 임시 저장시설과 최종 처분장에 대한 혼란, 시민 대상 홍보 부족, 지역사회와의 소통 부족 문제가 지적됐다. 한 참석자는 “특별법 제정 이후에도 일반 시민들이 어떤 방식으로 사업이 추진되는지 거의 모르고 있다”며 “지역 내 정보 전달 체계와 설명회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성돈 이사장은 “올해는 중저준위 방폐장 유치 20년이 되는 해로 현재까지 시설은 매우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15만 드럼 수용 규모 중 현재는 약 3만 드럼만 처분된 상태다. 2·3단계 시설이 완공되면 더 많은 처분이 가능해질 것이다. 처분이 확대되면 지역 세수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준위 부지 선정까지는 최소 13년이 걸리는 장기 사업으로 아직 부지 선정 관련해 명확히 정해진 것은 없다. 하지만 경주에는 고준위 처분장이 들어설 수 없다는 점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김신재 경주발전협의회장은 “간담회를 통해 시민들에게 해당 법과 정책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이해하고 지역이 어떤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을지 함께 논의하는 구조를 만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