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위기대응위원회가 산업폐기물 처리의 불균형 구조를 해소하겠다며 경주에서 정책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이 대선 공약으로 채택돼 기초지자체의 환경 부담을 국가가 제도적으로 책임지는 전환점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대응위원회는 지난 23일 경주KTX 역사 회의실에서 영남권 16개 산업폐기물 피해지역 주민대책위와 정책협약식을 개최했다. 협약식은 ‘기후위기 경청투어’ 일정의 하나로 추진됐으며 협약 내용은 △산업폐기물로 인한 주민 건강·환경 피해 실태조사 추진 △처리시설 설치 과정의 행정 절차 투명성 확보 △법·제도 개선을 통한 ‘정의로운 폐기물 처리’ 체계 구축 △주민과 환경단체가 참여하는 테스크포스(TF) 제도화 등이다. 주민들은 특히 대규모 산업단지와 폐기물업체가 밀집한 경북·경남권에서 ‘소각장·매립장 밀어넣기식 정책’으로 인한 피해가 반복돼 왔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경북은 전국 폐기물 발생량의 약 13%를 차지하고 있지만, 처리시설은 지방 소도시에 집중돼 있다. 정책협약서에 서명한 위성곤 의원(탄소중립위기대응위원장)은 “폐기물을 타 지자체에 떠넘기는 구조를 끊어야 한다”며 “주민 참여와 정보 공개를 제도화하고 자치단체의 환경 대응 역량 강화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책 실무를 이끈 양이원영 전 의원은 “지방에 산업폐기물이 몰리는 지금의 구조는 정의롭지 않다”며 “이제는 공공의 시스템을 바꾸는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장에서 정책협약에 참여한 이강희 경주시의원은 “이 협약을 시작으로 특별위원회 구성과 후속 정책화를 추진하겠다”며 “지방이 겪는 구조적 환경불평등에 대한 정치권의 책임 있는 응답을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 한편 체결된 정책협약서는 민주당의 대선 공약 및 국정과제에 반영될 예정이라고 참석자들은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