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가 저출생극복 임무를 수행할 ‘저출생극복TF’를 지난달 25일 정식 출범하고 비상 대응체제에 돌입했다. 도청에서 진행된 현판식에는 이철우 도지사, 행정부지사, 정책실장, 실·국장, 경북연구원장, 다자녀 직원 등이 참여했다. TF는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정책기획관 등 도청 핵심 참모들이 참여하며, 미래전략기획단장이 TF단장을 겸임해 총괄기획팀과 정책협력 3개 팀 등 총 4개 팀, 13명으로 운영된다. 도는 그간 중앙정부 중심의 정책적 노력이 국민에게 와닿지 않고 실패한 것은 현장을 잘 몰랐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도는 지자체·기업·시민사회 등 지방이 주도하고, 국가는 협력·지원하는 체제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현장이 원하는 사업모델을 발굴해 경북에서 성공모델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초단기·단기·중기·장기 등 단계별 추진계획을 마련한다. 초단기 과제는 당장 지방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한다. 경북도는 저출생 극복을 위해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를 ‘집과 육아’ 문제로 보고, ‘부모안심주거’와 ‘자녀완전돌봄’에 주력하면서 지역 특성에 맞는 ‘K-저출생극복 시범모델’을 만들 계획이다. 사업에 필요한 재원도 파격적인 수준으로 확보해 올해 추경예산부터 도와 시·군이 반영한다. 중·장기적으로 저출생 극복을 위해 적극적 지원책은 물론, 국가 균형발전과 교육 개혁, 축소 시대 대비 등 구조적인 대책과 정책 비전 등도 내놓을 예정이다. 정부에 건의할 과제도 적극 발굴한다. K-저출생 극복 테스트베드 설치, (가칭)인구부(부총리급이상) 지방 설치, 어린이 기금·특별회계 및 특별법 마련 등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를 구체화해 중앙에 제안한다. 경북도는 2월 ‘저출생과의 전쟁 선포식’을 시작으로, 시민단체와 함께하는 국민운동 전개, 국회세미나, 전문가 워킹그룹 운영,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 릴레이 현장토론회, MZ·대학생 토크쇼 등을 시행할 계획이다. 또 상반기 중 ‘(가칭)지방주도 K-저출생극복 마스터 플랜’을 마련해 저출생극복 전환점을 마련한다는 복안이다. 이철우 도지사는 “저출생 대응은 현장을 잘 아는 지방에서 기획부터 집행까지 주도해야 한다”면서 “경북에서 급속한 저출생의 악순환 고리를 끊고 저출생극복 성공모델을 만들어내고 대한민국을 살려내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북도의회도 이날 저출생으로 인한 국가적 위기 극복을 위해 모든 역량을 모으기로 결의하는 행사를 개최했다. 도의회는 조례 제·개정, 예산 심사, 행정사무감사, 도정질의 등 의정활동 전반에 걸쳐 저출생 극복을 최우선순위에 두기로 했다. 특히 경북 모든 시·군에 결혼, 출산, 육아 친화적인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과감하고 획기적인 정책 발굴 및 시행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시킬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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