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가 민간 폐기물 산업으로 인한 지역 갈등과 문제해결을 위해 공공 영역에서의 책임을 높이고, 폐기물 처리의 지역편중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이강희 의원은 지난 4일 열린 제277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같이 제안했다.이 의원은 현재 안강읍은 소각장과 폐기물 재활용업체로 이미 포화상태이고, 사업장폐기물, 지정폐기물, 의료폐기물은 전국 발생량 대비 경북과 경주 업체의 처리량이 압도적으로 많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상황으로 지역주민의 환경권과 건강권 침해가 심각하다고 밝혔다.또 민간 기업이 환경오염을 막고 지역과 상생을 위해 이익을 줄여가며 자발적인 개선과 끝까지 책임지는 자세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이에 따라 이 의원은 먼저 폐기물 문제를 민간이 아닌 공공의 영역에서 책임을 늘려갈 것을 제안했다. 이 같은 사례로 경주시 자원회수시설인 천군동 소각장 인근에 웰빙센터, 보문카라반 건립, 스마트에어돔 설치 등을 통해 지역민과 공존이 가능한 지역으로 관리되고 있는 점을 들었다.또 이 의원은 권역별로 배출지가 책임지고 처리하는 정책을 제도화해서 폐기물 처리의 지역 편중이 일어나지 않도록 할 것도 제안했다.그러면서 환경부의 폐기물 관련법 공포에 대응해 서울, 인천, 경기도가 공공이 주도하는 폐기물 처리계획을 적극 진행하는 것처럼 경주시도 선제적으로 산업 폐기물을 포함한 폐기물 관련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이강희 의원은 “폐기물 산업과 허가 문제는 관대하고, 시민들의 환경에 관한 민원과 호소에는 소극적인 집행부가 아닌 경주의 정체성을 살려나가는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폐기물 처리 문제에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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