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한지 반년 가까이 된 ‘고향사랑기부제’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당초 취지를 살리지 못한다고 한다. 올해 1월부터 처음으로 시행돼 경주에서는 지난 4월말 기준 1277건, 2억35만여원이 모금돼 경북도내 시부 가운데 가장 많다. 경주시는 올해 고향사랑기부제 목표금액을 5억원으로 정하고, 홍보와 관계도시 간 상호기부 등을 추진하고 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본인 주소지 외 지자체에 기부하고, 지자체는 이를 모아 주민복리증진 등의 용도로 사용하게 된다. 연간 500만원 이하 금액을 기부할 수 있고, 기부자에게는 세액공제 및 기부금액의 30% 내에서 답례품을 제공한다. 향후 경주시는 적립된 기부금 사용처는 시민 의견수렴을 거쳐 9월경 결정하기로 했다. 또 답례품을 공급할 추가 업체도 모집 중에 있다. 이 같이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의 취지는 지방재정의 격차 완화에 있다. 하지만 취지와 달리 고향사랑기부제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아직 갈 길도 멀어 보인다. 홍보에 한계가 있고, 기업 기부가 제외되는 등 제도의 문제 때문이다. 홍보와 관련해서는 불특정 다수에 대한 모금 활동만 인정하고, 개별적인 전화나 서신, 향우회나 동창회 등 사적모임을 통한 모금을 금지하고 있다. 제도의 목적이나 취지를 감안하면 불합리해 보인다. 공무원의 권유와 독려 금지, 연간 기부 금액을 500만원으로 제한한 것도 개선이 필요하다. 기부자가 개인으로 국한돼 있는 것도 제도 활성화에 무리가 있다. 경주를 비롯한 대다수의 지자체는 수도권 인구 유출 등으로 지방소멸에 직면해있다.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 자연감소도 심각해지면서 수도권과의 경제적 격차도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 이 같은 현실 속에서 올해 첫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됐지만 기대만큼의 성과는 거두지 못하고 있다. 정부와 정치권은 고향사랑기부제가 당초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보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기부 상한액 폐지, 법인과 기업 기부 등을 허용하고, 적극적인 홍보활동도 할 수 있도록 해야 지방재정 격차 완화라는 본 취지를 살릴 수 있다. 이와 함께 경주시는 투명한 기부금 운용을 통해 신뢰도를 높이고, 답례품도 다양화해 기부문화를 정착시켜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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