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가 지난해 발생한 제11호 태풍 ‘힌남노’ 피해 복구사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현재 개선복구사업 추진율 20%, 기능복원사업은 45%에 그치고 있어 올해 우기 전 복구를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다.
경주시 도시개발국은 지난 23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시정현안 브리핑을 열고 태풍 ‘힌남노’ 재해복구사업 추진현황을 밝혔다.
지난해 9월 경주를 강타한 태풍 ‘힌남노’로 하천 등 공공시설 754건이 유실되거나 침수돼 1113억원에 이르는 피해가 발생했다.
경주시는 국·도비 포함 총 2891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올해 초부터 본격적인 복구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동천, 호암천 등 6개 지방하천과 소하천, 국도14호선 등 개선복구사업 8건의 추진율은 20%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방하천, 소규모시설, 도로 등의 기능복원사업은 총 746건으로, 복원 추진율은 45%에 불과하다.
이처럼 본격적인 우기를 앞두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 추진이 더딘 이유로는 복구 대상 사업지가 방대한 탓도 있지만, 실시설계와 보상, 주민협의 등 각종 행정절차 등이 손꼽힌다.
실제 개선복구사업의 경우 8건 모두 설계와 사업부지 내 사유지 보상 등이 진행되면서 아직 착공조차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피해발생의 원인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개선복구사업의 경우 기능복원사업과 달리 소하천 정비기본법에 따라 정해진 행정절차에 따라야 하는 만큼 상대적으로 늦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자연재해에 따른 피해 복구의 경우 행정절차 간소화와 신속한 국비 지원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신속한 복구와 함께 매년 반복되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
시민 A씨(58, 불국동)는 “기상이변으로 태풍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피해 규모도 커지고 있는 만큼 기존의 행정절차 등으로는 피해 예방에 대한 대응이 어려워 질 것”이라며 “정부와 지자체들이 관련 법안 개정을 통해 행정절차를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주시는 이날 개선복구사업을 지방하천은 6월, 소하천과 도로 복구는 7월 착공해 내년 연말까지 100% 준공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중앙사전심의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등을 거쳐 5월 이후 공사를 발주한다는 방침이다.
기능복원사업은 한층 더 속도를 내기로 했다. 시는 본격적인 우기 전인 7월까지 지방하천 등의 기능복원 진척률을 70%, 연말엔 90%까지 달성한다는 목표다.
경주시 관계자는 “각종 행정절차 등의 이행으로 태풍피해 복구 속도가 기대만큼 미치지 못한 면도 없지 않지만, 과거 어느 때보다 서둘러 추진하고 있는 중”이라면서 “우기 전 재난취약구간을 우선적으로 시공하고, 피해지역의 재해복구사업을 조기에 마무리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앞서 경북도는 지난 19일 경주시청에서 태풍 힌남노로 피해를 입은 경주·포항의 지방하천 재해복구사업 착공을 앞두고 대책회의를 가졌다.
재해복구사업 특성상 피해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빠른 공사 추진과 주민생활 안정, 재해와 피해 예방을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도는 태풍 피해를 입은 경주와 포항 지방하천의 기능복원사업 19곳, 개선복구사업 14곳에 대해 복구사업을 시행한다.
이 자리에서 경북도 관계자는 “우기 대비 재해·피해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조속한 재해복구사업 추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놓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재해복구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