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가 지난 6년간 국비지원을 포함, 모두 2천44억원의 사회복지비를 들이고도 뚜렷한 효과를 보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최근 경주시에 따르면 지난 6년동안 시민 기초생활보장 등 사회복지분야에 정부지원금 1천2백94억원을 포함, 총 2천44억원을 투자했다.
시가 밝힌 연도별 투자금액은 지난 95년에 1백42억원, 또 지난 96년 1백86억원, 97년에는 2백42억원, 이어 98년과 99년에 각 3백30억원과 3백50억원을 지난해에는 3백67억원을 투자했고 올해에는 4백27억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이같은 금액은 연 평균 25% 증가한 것으로 해마다 이를 위한 예산은 크게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시민들이 체감적으로 느끼는 혜택은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 시민은 "경주시가 해마다 사회복지 예산을 크게 늘려 각종 혜택을 주고 있다고 하는데도 실제 영세민들은 이같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하고 "부녀복지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기술교육도 꽃꽃이 등 부유층을 상대로 한 교육위주로 짜여져 있어 서민들은 소외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이 시민은 또 "일부 장애인 시설에 투자되는 예산외 저소득층 외래진료비 등은 실제 영세민들의 경우 이같은 제도조차 모르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경주시가 이러한 예산에 대한 투명한 집행과 실제 영세민들이 피부와 닿는 시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경주시 남산동의 한 장애인은 "지난 수년전 태풍으로 집이 무너져 내렸으나 수해복구비도 받지 못한데다 주택개량 지원비도 받지 못했다"면서 "지금까지 주택이 붕괴된 채로 방치돼 있다"고 호소했다.
또다른 시민은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 가장 기본적으로 시행돼야 할 독감예방 접종도 해마다 주사약이 모자라 고통을 겪고 있는데도 시는 이를 외면하고 있다"면서 선거를 의식한 선심성 행정이 아니냐고 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서민 생계 급여비와 사회복지시설 운영비, 자활공공근로사업, 저소득층 긴급구호 등 사회복지 분야에 5백66억원 또 경로연금과 노인교통비, 양로시설 운영비, 노인 복지분야에 3백97억원, 장애인 복지회관 건립, 장애인수당, 장애인 의료비,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구입비 지원 등 장애인 복지분야에만 66억원을 투자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모자보호시설 운영비, 모자가정 자녀학비 지원, 저소득 여성들을 위한 기술교육 등 부녀 복지분야에 41억원을 들였다"고 말하고 "이밖에 아동시설 운영비와 보육시설 운영비, 아동급식비, 소년소녀가장 보호비 등 아동복지 분야에 1백40억원, 저소득층 외래입원 진료비, 건강증진사업, 농어촌 의료서비스사업, 노인·모자보건사업 등 시민들의 평생 건강관리체계를 위해 7백56억원을 경로당 건립에 78억원을 집중 투자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