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독촉이 두려워 복지사각지대로 내몰린 ‘수원 세 모녀’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경주지역에서도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위기 가구가 상당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주시의 위기 가구에 대한 관리와 지원대책 등은 대도시에 비해 다소 나은 편이지만 ‘수원 세 모녀’ 사건처럼 숨어 있는 위기 가구를 찾기 위한 지역사회의 관심은 더욱 필요해 보인다. 경주시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복지사각지대 발굴 결과 위기 가구 1453건이 확인됐다. 이중 실제 복지 지원으로 이어진 사례는 1373건(94.5%)으로 대다수가 지원 혜택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80건은 지원 거부 등의 이유로 지원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이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설득을 통해 재가노인복지서비스 등 맞춤형 돌봄 사업과 연계해나가고 있다고 한다. 또 위기가구 가운데 학대, 폭력 등 안전과 건강상 문제가 있거나 복합적인 문제로 행정에서의 개입이 어려운 경우는 고난도 통합사례관리대상자로 분류해 관리하고 있다. 현재 경주지역에서는 20명이 해당된다. 시는 통합사례관리사 3명을 채용해 이들을 집중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수원 세 모녀’ 사건처럼 전입신고 없이 사각지대로 숨어버린 사례 발굴이 이뤄져 비극을 막는 일이 중요하다. 경주지역에서는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위기가구 발굴에 나서고 있다. 이 조직은 민·관 협력을 통해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강화를 위해 구성됐다. 현재 23개 읍면동, 398명의 위원이 생계곤란 가구 동향파악 및 필요한 자원을 연계하고 있다. 마침 지난달 30일엔 경주시가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과 담당 공무원 등 150여명을 대상으로 ‘역량강화 교육’도 진행됐다고 하니 앞으로의 활약도 기대된다. 지금부터는 일반시민들도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쉽게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고, 위기 가구 발견 시 신속하게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등 제도적 허점이 없는지 살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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