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협의를 끌어내기 위해 설치된 심의위원회가 시의 미숙한 운영으로 거수기 역할로 전락하고 있다. 시내버스 보조금 및 운영 전반의 사회적 협의를 위한 ‘경주시 시내버스 정책심의위원회’가 지난 19일 경주시청에서 개최됐다. 심의위원회에서는 시내버스 관련 현황 설명과 함께 운송원가 산정 용역, 시내농어촌버스 긴급경영안정지원 예산, 시내버스 요금 인상, 추가경정예산 심의 등 다양한 안건이 논의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 대부분은 위원회 안건에 대한 사전자료를 포함해 사전 요청했던 자료도 없이 위원회에 참석한 것이다. 심의위원 A 씨는 “지난 2019년 시내버스 보조금 문제를 계기로 사회적 협의를 위한 심의위원회가 구성됐다”면서 “하지만 지금까지 3번의 회의를 통해 과연 사회적 협의기구인지 아니면 시 거수기 역할인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심의위원들은 위원회가 운송원가 산정에서부터 보조금 지원 규모와 적절성 등 시내버스 정책 전반에 참여해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야 함에도 시는 알권리와 참여를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위원들은 “회의 내용도 모르고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는 한 두 장짜리 요약본으로 당장 결정하라고 하는 것은 위원회를 거수기로 보는 것이나 마찬가지다”면서 “급박한 위원회 구성과 회의에 심히 유감이다”고 말했다. 위원들의 지적에 심의위원회 위원장인 김호진 부시장은 “심의의워회의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 수렴과 협의다”면서 “운송원가에서부터 예산까지 위원회가 직접 참여하고 의견이 반영되도록 개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