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3년도 예산 편성작업에 들어가면서 연말 예산안 국회 통과까지 국비 확보를 위한 자치단체별 총력전이 예상된다. 경주시도 물론 예외가 아니다.
국비는 경주시 주요 현안사업에 시동을 걸기 위한 필수적인 동력원이다. 그런 만큼 경주시와 정치권이 총력전을 불사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경주시와 국민의힘은 지난 12일 민선8기 들어 첫 당정협의회를 열고 국·도비예산 확보 및 현안사업 추진 등에 대해 협의했다.
이 자리에서 민선8기 경주시 10대 핵심 과제와 내년도 국가투자예산 대응전략 등을 논의했다. 특히 코로나19 장기화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어려운 시기에 국비 확보를 위한 대응전략을 마련하고, 견고한 공조체계로 핵심사업 추진에 힘을 모으기로 뜻을 모았다고 한다.
논의된 핵심 사업으로는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 △신라왕경 디지털복원 △국가혁신 미래자동차 초광역 산업벨트 △혁신원자력 연구개발 기반 조성 △SMR 특화 국가 산업단지 조성 △국가 거대과학 인프라 ‘가속기 혁신 플랫폼’ △국립 탄소중립 에너지 미래관 △에너지 아트센터 및 청년 창의파크 등 신성장 동력산업 등이다.
이중 신라왕경 디지털복원, 혁신원자력 연구개발 기반 조성, SMR 특화 국가 산업단지 조성 등은 윤석열 정부 정책과제에 포함된 사업으로 내년도 국비 확보는 필수적이다.
또 정책과제에 포함되진 않았지만 가속기 혁신 플랫폼 구축 등은 그동안 시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던 만큼 국비 확보를 통해 사업 추진의 원동력을 만들어야 한다.
외동~울산 시계 간 국도 6차로 확장 사업도 당면한 과제인 만큼 내년 국비 예산에 반드시 포함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외에도 국비 확보가 필요한 사업은 즐비하다.
코로나19 장기화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고물가로 지역 경제가 침체일로를 걷고 있는 시점에서 경주시는 새로운 산업동력을 마련해야 할 시기다. 국비 확보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이유다. 기재부는 이달 초부터 내년도 예산안 편성 작업을 시작해 9월 초 국회에 제출한다. 예산안을 제출받은 국회는 12월 초 2023년도 예산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정부 예산편성 시기부터 국회 예산 심사까지는 내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시간이지만 내적으로는 치열한 전쟁터나 다름없다. 그러니 새롭게 출범한 민선8기 경주시와 국회의원, 제9대 시의회가 원팀이 돼 비상한 각오를 다져야 한다. 시민들은 지역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국비 확보 성적표에 주목하고 있다.